2008년 7월 홋가이도(北海道)에서 개최된 G8 토우야코(洞爺湖) 정상회담에서는 2050년까지 세계 전체 배출량 중 적어도 50% 삭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비전이 선언되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새로운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세계의 목표를 2009년 12월 덴마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UNFCCC 제15회 체결국 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목표로 국제적 논의와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 장기목표의 분석?평가
2007년 5월 아베(安倍) 전(前) 수상은 “쿨 어스 50(Cool Earth 50)”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현재 대비 세계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거의 같은 양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가령 선진국이 배출을 제로로 한다고 해도 개발도상국은 2050년에 현재 수준의 배출량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과거 20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40여 년간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008년 12월에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COP14에서도 선진국이 세계 반감(半減)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요구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합의를 얻지는 못하였다.

세계의 CO2 배출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온난화대책기술?사회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 세계 배출량은 870억톤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대 효과가 높은 에너지절약대책(고효율 석탄화력발전, 철강부분에서 고효율의 고로전로법(高???法)의 세계적 보급 등)과 연료전환(일부 지역에서 바이오연료를 한층 더 보급 등) 등의 대책을 모두 취한다 해도 480억 톤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현재 대비 2050년에 세계 배출량 반감(130억톤으로 억제)을 목표로 할 경우, 비용효율적 삭감 방책을 평가한 분석결과를 보면, 발전부문에서 삭감효과가 크고, 원자력, CCS(이산화탄소 포획, 저장), 태양광 발전 등에 의한 삭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철강부문의 수소환원제철, 운송부문에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도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2050년에 세계 배출량 반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삭감비용으로서 300달러/톤CO2를 넘는 높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전체가 협력하여 이러한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현재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없는 한 반감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는 점이다. 삭감비용 부담도 함께 잘 검토하고, 세계 전체가 목표로 하여 얻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삭감 목표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 중기목표 분석?평가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2008~2012년) 이후의 기간 동안의 논의는 특히 2020년 중기 목표를 얼마나 설정하는가가 지구온난화문제의 국제적 최고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EU는 1990년 대비 배출량의 20% 감소(국제적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최대 30% 감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정권은 1990년 대비 0% 올리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2006년 대비 20% 감소, 호주는 2000년 대비 5%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섹터별로 평가를 수행하여 자국의 삭감목표를 검토하려고 하며, 2008년 11월부터 정부의 “중기목표 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적인 논의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주요 배출국 모두가 실효 있는 배출 삭감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목표를 설정할 것과 선진국 간의 배출삭감 수준이 각각에 필요한 노력 정도를 반영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론으로서 섹터별 접근은 유효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섹터별 접근을 구현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연구그룹도 고도의 모델분석능력을 살려 각종 분석?평가를 수행하여 국제적 논의의 진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림 1)은 2020년 CO2배출량을 2005년 대비 각국이 5%~40% 범위로 삭감했을 때의 CO2 한계삭감비용을 국가별로 추정한 결과이다. 이것은 각국, 각 섹터의 상세한 대책을 모델로 기술하고, 그것들을 정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추정된 분석 결과이다. 예를 들면 2005년 대비 20% 삭감하는데 가장 비용이 높다고 추정되는 것은 일본이며, 200달러/톤CO2 정도로 추정되어 EU 약 50달러, 미국 약 30달러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용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높은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한층 높은 대책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EU, 특히 동유럽의 삭감여지는 크며, 또한 미국은 효율이 낮은 기술이 많고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삭감여지가 크다고 추정된다.

또한, (그림 2)는 주요 도상국도 포함한 삭감비용별 2020년 삭감가능량(에너지기술이 현재 수준에서 고정된다고 가정한 경우의 삭감 가능량)을 추정한 결과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비용(0달러 이하)에서 삭감가능량 및 25달러/톤CO2 이하의 비교적 저가의 삭감비용에서 삭감 가능량이 많다. 특히, 중국, 미국에서 저가의 삭감기회가 많이 나타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삭감에 협력하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많이 보이는 저가의 삭감기회를 이용한 배출삭감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2020년 국가의 CO2한계삭감비용(2005년 대비 삭감율별); 화석연료연소에 의한 CO2만 대상

(그림 2) 주요국의 CO2한계삭감 비용별 CO2배출 삭감가능량; CCS에 의한 삭감 가능량을 제외

(그림 3) CO2한계삭감 비용별, 섹터별 세계 배출삭감효과; CCS에 의한 삭감 가능량을 제외
베이스라인: 세계 모든 국가에서 0$/tCO2 이하의 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케이스 25-0: 선진국은 25$/tCO2 이하의 대책을 실시한 경우
케이스 50-0: 선진국은 50$/tCO2 이하의 대책을 실시한 경우
케이스 25-25a: 선진국은 25$/tCO2 이하의 대책을 실시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은 25$/tCO2 이하의 대책을 원단위목표로서 실시하는 경우
케이스25-25b: 선진국은 25$/tCO2 이하의 대책을 실시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은 25$/tCO2 이하의 대책을 주요 섹터에서 원단위목표로서 실시한 경우

* www.ndsl.kr (GTB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