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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20 no.3 = no.62, 2010년, pp.36 - 57
송은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deepened by health care expenditure was useful in assessing the health security level. This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evidence to prove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s. Data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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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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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는 어떤 기능과 사명을 갖는가? | 건강보장제도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이나 가계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과 사명을 기본으로 한다(김창엽, 2009).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1977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197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부조인 의료보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00년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각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예방의학편찬위원회, 2007). | |
한국의 본인부담금 제도로 인해 무엇이 심화될 것이라 예상하는가? |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면 그 국가의 건강보장제도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 심화의 정도를 한 국가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본인부담금 제도가 정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지출 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의료이용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각 국가들은 한국의 의료급여 제도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 등 이 효과를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되므로 소득이 감소할수록 의료이용 제한이 증가하는 양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마저도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소득은 건강에 이로운 방향의 효과를 나타내므로(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의료이용 제한과 함께 소득불평등 심화 그 자체로 건강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건강보장의 근거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은 건강권이며(김창엽, 2009), 건강불평등은 건강권의 제한을 나타내는 주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면 그 국가의 건강보장제도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 심화의 정도를 한 국가의 건강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본인부담금 제도가 정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지출 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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