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야에서 性差別은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를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되고 198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男女雇傭 平等法은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고용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와 母性의 保護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성립되었는바, 고용에서 성차별을 철폐하고 兩性平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고용분야에서 性差別은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를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되고 198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男女雇傭 平等法은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고용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와 母性의 保護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성립되었는바, 고용에서 성차별을 철폐하고 兩性平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적 전개가 요청된다. 이에 동법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성립배경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①입법배경, ②차별금지의 대상, ③차별에 대한 구제, ④효과적인 차별시정의 방법, ⑤보호와 평등의 문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동법 해석의 전제가 되는 基本的 性格을 다루었다. 우선 여성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諸조치와 동법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특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체 법체계 속에서 동법의 지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법상의 평등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평등권 이론을 검토하고 그 주요쟁점인 '보호와 평등'에 관한 논의를 기존의 여성보호법규와 동법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權利의 구체적 內容과 紛爭調停節次를 다루었다. 법이 사업주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 효력, 한계를 고찰하면서 각 영역별로 현실적 차별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동법상의 권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조정진행의 순서별로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동법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도정비를 제안하였다. 즉 동법의 문제점은 우선 전체 법체계 속에서 그 지위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과 권리의 보장이 片面的이며 그 구체화가 불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전제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법상의 벌칙조항을 관련법규와 균형을 고려하여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권리의 주체를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정기관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과 넷째로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운영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고용상의 兩性平等의 실현은 결국 여성근로자 자신들의 각성과 노동조합운동의 강화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용분야에서 性差別은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를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되고 198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男女雇傭 平等法은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고용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와 母性의 保護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성립되었는바, 고용에서 성차별을 철폐하고 兩性平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적 전개가 요청된다. 이에 동법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성립배경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①입법배경, ②차별금지의 대상, ③차별에 대한 구제, ④효과적인 차별시정의 방법, ⑤보호와 평등의 문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동법 해석의 전제가 되는 基本的 性格을 다루었다. 우선 여성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諸조치와 동법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특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체 법체계 속에서 동법의 지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법상의 평등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평등권 이론을 검토하고 그 주요쟁점인 '보호와 평등'에 관한 논의를 기존의 여성보호법규와 동법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權利의 구체적 內容과 紛爭調停節次를 다루었다. 법이 사업주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 효력, 한계를 고찰하면서 각 영역별로 현실적 차별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동법상의 권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조정진행의 순서별로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동법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도정비를 제안하였다. 즉 동법의 문제점은 우선 전체 법체계 속에서 그 지위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과 권리의 보장이 片面的이며 그 구체화가 불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전제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법상의 벌칙조항을 관련법규와 균형을 고려하여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권리의 주체를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정기관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과 넷째로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운영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고용상의 兩性平等의 실현은 결국 여성근로자 자신들의 각성과 노동조합운동의 강화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employment field violates the basic human rights such as rights to human dignity and existence, and impedes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under the capitalistic economic structure, a search for a concrete plan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s an ...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employment field violates the basic human rights such as rights to human dignity and existence, and impedes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under the capitalistic economic structure, a search for a concrete plan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s an important task, both legally and realistically , since it contributes to the fixationof woman in a subordinate position.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which has been enacted December 4, 1987 and partly amended in April 1, 1989 takes the reality of the inequal treatment of female workers in our country despites the regulations on discrimination prohibition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Standard Law, as its basis to secure practical equality through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otherhood in employment to help elevate the status of working women and to promote their welfare. And in order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 and to realize sexual equality, an effective administr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is law are demanded. Following the instruction in Chapter Ⅰ, Chapter Ⅱ of this thesis examines the domestic factor and the international factor in establishing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I have investigated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with the following issues: 1. the legislative background; 2. the subject of discrimination prohibition; 3. the redress for the discrimination; 4. the effective method of rectification of discrimination; and 5. the problem of protection and equality. Chapter Ⅲ deals with the basic character of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 n employment, the premise to its interpretation. The relation between this law and the several measures required in guaranteeing labor rights of female workers are examined: especially its position in the whole legal system has been investigated by clearly establish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Labor Standard Law. And in order to embody the meaning of equality according to this law, I've examined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equal rights and looked into its main disputed point, "protection and equalit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and the existing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Chapter Ⅳ deals with the concrete substance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guaranteed in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The substance, validity, and limitation of the liabilities imposed on the entrepreneur,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by Law are examined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realistic discrimination and its cause are analyzed per each jurisdiction. In addition, controversy arbitration system required to solve the dispute of rights in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is examined. On the premise of the previously examined issues, Chapter Ⅴ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and suggests system maintenance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Some of the problems are: its position within the whole legal system is so vague that it creates, confusion in its interpretation; the security of right is only on the surface and its embodiment is insufficient; and it assumes the sex-role ideology and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is too passively prescribed so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expect an effective management of controversy settlement procedure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to secure efficiency of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I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punitive provision of this law should be readjusted with consideration to its balance with the related legislations. Second, the subject of this right should not only be limited to women but should include men as well. Third, its arbitration institution , the Arbitration Committee for the problem of Employement, should change to a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system to bring more prompt and rational redress to its rights. Fourth, a detailed operation regulation should be provided to realize the active national measurements. Finally, the working women, who are to be the possessors of this legal right, themselves should open their eyes to it and the labor union movement should be strengthened.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employment field violates the basic human rights such as rights to human dignity and existence, and impedes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under the capitalistic economic structure, a search for a concrete plan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s an important task, both legally and realistically , since it contributes to the fixationof woman in a subordinate position.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which has been enacted December 4, 1987 and partly amended in April 1, 1989 takes the reality of the inequal treatment of female workers in our country despites the regulations on discrimination prohibition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Standard Law, as its basis to secure practical equality through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otherhood in employment to help elevate the status of working women and to promote their welfare. And in order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 and to realize sexual equality, an effective administr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is law are demanded. Following the instruction in Chapter Ⅰ, Chapter Ⅱ of this thesis examines the domestic factor and the international factor in establishing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I have investigated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with the following issues: 1. the legislative background; 2. the subject of discrimination prohibition; 3. the redress for the discrimination; 4. the effective method of rectification of discrimination; and 5. the problem of protection and equality. Chapter Ⅲ deals with the basic character of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 n employment, the premise to its interpretation. The relation between this law and the several measures required in guaranteeing labor rights of female workers are examined: especially its position in the whole legal system has been investigated by clearly establish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Labor Standard Law. And in order to embody the meaning of equality according to this law, I've examined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equal rights and looked into its main disputed point, "protection and equality",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and the existing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Chapter Ⅳ deals with the concrete substance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guaranteed in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The substance, validity, and limitation of the liabilities imposed on the entrepreneur,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by Law are examined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realistic discrimination and its cause are analyzed per each jurisdiction. In addition, controversy arbitration system required to solve the dispute of rights in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is examined. On the premise of the previously examined issues, Chapter Ⅴ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and suggests system maintenance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Some of the problems are: its position within the whole legal system is so vague that it creates, confusion in its interpretation; the security of right is only on the surface and its embodiment is insufficient; and it assumes the sex-role ideology and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is too passively prescribed so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expect an effective management of controversy settlement procedure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to secure efficiency of the Equal Rights Law for Male and Female in Employment, I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punitive provision of this law should be readjusted with consideration to its balance with the related legislations. Second, the subject of this right should not only be limited to women but should include men as well. Third, its arbitration institution , the Arbitration Committee for the problem of Employement, should change to a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system to bring more prompt and rational redress to its rights. Fourth, a detailed operation regulation should be provided to realize the active national measurements. Finally, the working women, who are to be the possessors of this legal right, themselves should open their eyes to it and the labor union movement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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