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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정책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황윤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전공(국민윤리교육분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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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민족국가의 건설과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수립'이라는 당위적 명제를 전제로, 대한민국 정추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의 통일정책의 분석과 문제점 지적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종래의 통일방안과 비교하여 현실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실현성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각 시대 별로 살펴본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제1공화국의 통일론은 '유엔감시하의 총선'과 대내용 통일정책인 '북진통일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두가지 모두 실현성 없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를 통한 반공독재를 실현하는데 이용된 측면이 있다. 2) 제2공화국의 통일론은 북진통일의 포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제 1공화국과 같은 반공·보수 입장이며, UN감시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라는 비현실적이고 자기보호적인 것으로 혁신적 통일논의의 제어에 실익을 거두지 못하였다. 3) 제3·4공화국은 철저한 반공이념 추구로 통일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남북한 총선론을 UN감시 없이 남북한간에 실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자립경제를 통한 경제건설에 주력한 '선건설 후통일정책'을 추진 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통일을 위한 단계론적 접근방법으로 교류협력론 내지 평화공존론을 주장하였으나 통일정책은 현상유지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4) 제5공화국은 냉전적 유산의 극복과 민족통일을 위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자세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선실질관계개선 후통일'의 정책을 폈으나, 통일의 중간단계 과정이 결여된 현실성 없는 통일방안이었다. 5) 제6공화국은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통일정책과 7.7선언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남북한 관계 변화의 차원에서 조망하면, 남북한 관계의 점진적 개선과 제6공화국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은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교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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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remise of the requsite propos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state and democracy government as well," whose goal has been set up ideologically by South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this study focuses on how Korea's unification policies' have been changed from the estab...

주제어

#통일정책한국 한국 통일정책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윤신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교육학전공(국민윤리교육분야)
발행연도 1991
총페이지 v,62장
키워드 통일정책한국 한국 통일정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9846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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