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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한안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ㆍ태지역연구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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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발전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년), 남북기본합의(1992년), 제네바합의(1994년) 등이 있었으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말미암아 개성공단이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 간에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체결이 있었고,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공단 건설이 시작되었다. 2004년 6월 30일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이 분양받아 2004년 12월 15일 당시 리빙아트(현 소노쿠진웨어)가 첫 제품을 생산하였다. 2009년 11월 현재 공장 가동업체는 116개 업체이며, 2009년 10월 누적 생산액은 7억 2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금년도 생산액(12월까지의 추정치)은 2억 49백만 달러가 (전년 대비 1.0%감소)예상 된다.
첫 제품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오던 개성공단은 (2008.2.25이후) 북한 당국의 일방적 관계 단절에 따라 남북관계는 몹시 경색되었다. 2008년 12월 1일 북한은 ’남북육로 통행 제한조치‘와 2009년 4월 21일에는󰡐개성공단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를 통보 해옴에 따라 남북관계는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故김대중 대통령 조문단 파견 이후 2009년 8월 21일 북한은 유화적인 대남조치를 취한 이후 개성공단 출입경이 정상화되었고 이후 남북적십자회담(2009.8.26-8.29, 금강산 관광호텔)이 개최되었고, 이산가족 상봉(2009.9.25-10.1금강산)행사도 있었으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3회(09.6.11, 6.19,7.2,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09.10.16,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등이 있었다. 남북은 지난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중국의 청도, 소주, 심천 공단과 베트남의 옌퐁 공단을 대상으로 동 기간 동안 성공적인 해외공단의 경쟁적 요소를 중점 시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 활성화 및 남북경제협력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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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North Joint Communique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991), 'South-North Basic Agreement' (1992), 'Geneva Agreed Framework' (1994) had been signed for a peaceful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whil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d not be resolved, 'June 15 S...

주제어

#남북 북해결, 대북정책, 통일한국 

학위논문 정보

저자 한안석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아ㆍ태지역연구학과
지도교수 권혁용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viii, 149 p.
키워드 남북 북해결, 대북정책, 통일한국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4954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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