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세계 경제는 각국의 신보호주의 경향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알려진 덤핑을 방지하고 공정무역실행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지만,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정당성과 실행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반덤핑 제소가 무역량, 후생, 생산시설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덤핑이론은 독점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
최근의 세계 경제는 각국의 신보호주의 경향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알려진 덤핑을 방지하고 공정무역실행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지만,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정당성과 실행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반덤핑 제소가 무역량, 후생, 생산시설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덤핑이론은 독점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시장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탈적 가격행위를 한다고 본 것이다. 그에 대해 여전히 독점체제는 인정하면서 합리적 가격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본 것이 전통적인 덤핑규제에 대한 반론이다. 근래에 와서 덤핑이 독점체제가 아닌 다른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음이 연구되고 있다. 두 국가간의 동일 산업내의 요소시장균형과 덤핑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덤핑이 발생할 수 있고, 동일제품의 교역, 즉 산업내 무역에서, 수송비용이 있을 때 시장간 수요가 유사하더라도 덤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 덤핑행위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반덤핑 제소는 해당 국가들의 전략과 비용함수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행해져야 한다. 대개 관세가 부과되면, 피제소국의 무역량과 생산시설은 감소하지만 제소국의 후생은 비용함수의 성질에 따라 상이해진다. 이를 통해 피덤핑국은 반덤핑과정을 통해 덤핑을 방지하고 자국의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덤핑제도의 후생효과는 불분명하다. 이는 제소로 인해 덤핑국 소비자의 후생은 언제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증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 제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공정무역의 추구라는 대전제보다는 자국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주요 반덤핑 피제소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부터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국, EU의 경기 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GATT규정은 똑같은 가격차별인 덤핑과 역덤핑에 관해 비대칭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 덤핑의 규제는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면, 역덤핑의 규제는 소비자 후생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음에도 GATT규정은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 보호적인 입장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WTO가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통한 공정무역의 실행보다는 지나치게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의 적용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적절히 다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논의는 WTO체계의 이러한 비대칭성과 각국의 반덤핑제도가 누구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에 관한 실증분석을 더욱 보충하여 현실에 더 잘 부합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각국의 신보호주의 경향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알려진 덤핑을 방지하고 공정무역실행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지만,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정당성과 실행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반덤핑 제소가 무역량, 후생, 생산시설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덤핑이론은 독점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시장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탈적 가격행위를 한다고 본 것이다. 그에 대해 여전히 독점체제는 인정하면서 합리적 가격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본 것이 전통적인 덤핑규제에 대한 반론이다. 근래에 와서 덤핑이 독점체제가 아닌 다른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음이 연구되고 있다. 두 국가간의 동일 산업내의 요소시장균형과 덤핑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덤핑이 발생할 수 있고, 동일제품의 교역, 즉 산업내 무역에서, 수송비용이 있을 때 시장간 수요가 유사하더라도 덤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 덤핑행위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반덤핑 제소는 해당 국가들의 전략과 비용함수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행해져야 한다. 대개 관세가 부과되면, 피제소국의 무역량과 생산시설은 감소하지만 제소국의 후생은 비용함수의 성질에 따라 상이해진다. 이를 통해 피덤핑국은 반덤핑과정을 통해 덤핑을 방지하고 자국의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덤핑제도의 후생효과는 불분명하다. 이는 제소로 인해 덤핑국 소비자의 후생은 언제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증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 제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공정무역의 추구라는 대전제보다는 자국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주요 반덤핑 피제소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부터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국, EU의 경기 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GATT규정은 똑같은 가격차별인 덤핑과 역덤핑에 관해 비대칭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 덤핑의 규제는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면, 역덤핑의 규제는 소비자 후생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음에도 GATT규정은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 보호적인 입장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WTO가 불공정 무역행위의 규제를 통한 공정무역의 실행보다는 지나치게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의 적용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적절히 다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논의는 WTO체계의 이러한 비대칭성과 각국의 반덤핑제도가 누구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덤핑에 관한 실증분석을 더욱 보충하여 현실에 더 잘 부합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Various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have become prevalent in the world economy since the new protectionism taking shape in recent years. Anti-dumping law is established to prevent dumping which is well recognized as a the most representative unfair trade behavior, and to achieve fair trade mecha...
Various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have become prevalent in the world economy since the new protectionism taking shape in recent years. Anti-dumping law is established to prevent dumping which is well recognized as a the most representative unfair trade behavior, and to achieve fair trade mechanism. But, it has rather been used to protect home firms and to curb foregin firms' activites, in the home markets. So, it may be said that anti-dumping law has conflicting double fac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s of anti-dumping petitions on trade volume, national welfare, production, and to suggest the realistic implication for Korean Economy. Traditioanlly dumping was asserted to be a predatory pricing bahavoir. But, many ecomomists think that dumping is a kind of monopolistic pric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by the monopolistic power. Recently new dumping theories are developed. One of them takes dumping as an integral part of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factor markets and international commodity markets in a world of uncertainty and sluggish adjustment. It is analyzed that dumping can arise in oligopolistic market with transportation cost and homogenous goods. Once anti-dumping duties are levied, the trade volume and production capacities of the country which dumped her commodities decrease. But it is also highly probable that the tax leving and safegard measures against the dumping from abroad hurt the consumer welfare and import competitive industries of the country. If we investigate empirical data about anti-dumping suits, we can see that anti-dumping petitions have been used with an intent to protect her own markets from the foreign competitor rather than pursue the realization of fair trade. In the case of Korea, one of the world major anti-dumping petitioned countries, anti-dumping petitions to korea from U.S. and EU, have sharply increased in recent years.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urgent to devic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Korea to the upsurge of the anti-dumping petitions by her principal trade partners.
Various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have become prevalent in the world economy since the new protectionism taking shape in recent years. Anti-dumping law is established to prevent dumping which is well recognized as a the most representative unfair trade behavior, and to achieve fair trade mechanism. But, it has rather been used to protect home firms and to curb foregin firms' activites, in the home markets. So, it may be said that anti-dumping law has conflicting double fac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s of anti-dumping petitions on trade volume, national welfare, production, and to suggest the realistic implication for Korean Economy. Traditioanlly dumping was asserted to be a predatory pricing bahavoir. But, many ecomomists think that dumping is a kind of monopolistic pric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by the monopolistic power. Recently new dumping theories are developed. One of them takes dumping as an integral part of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factor markets and international commodity markets in a world of uncertainty and sluggish adjustment. It is analyzed that dumping can arise in oligopolistic market with transportation cost and homogenous goods. Once anti-dumping duties are levied, the trade volume and production capacities of the country which dumped her commodities decrease. But it is also highly probable that the tax leving and safegard measures against the dumping from abroad hurt the consumer welfare and import competitive industries of the country. If we investigate empirical data about anti-dumping suits, we can see that anti-dumping petitions have been used with an intent to protect her own markets from the foreign competitor rather than pursue the realization of fair trade. In the case of Korea, one of the world major anti-dumping petitioned countries, anti-dumping petitions to korea from U.S. and EU, have sharply increased in recent years.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urgent to devic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Korea to the upsurge of the anti-dumping petitions by her principal trad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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