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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2, 2013년, pp.233 - 260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are a prominent fe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have been an important trade policy tool for WTO Members. RTA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is tre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many RTAs being proposed and those cur...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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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은 무엇이 기대되는가? |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 |
지역주의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 WTO체제하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등을 통한 경제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현상은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등을 결성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캐나다-칠레 FTA에서의 반덤핑조치의 이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 그런데 그러한 반덤핑조치의 이용 배제는 관세의 폐지를 조건부로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즉 일정한 제품1)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당해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는 날로부터 동 FTA 당사국들 간의 역내 무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종료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이 2003년 1월 1일 이후 연장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2) 즉, 동 협정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이용을 과도기간 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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