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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와 自治團體長의 權限配分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하상군 (檀國大學校 行政學科 地方行政專攻 국내석사)

초록

韓國은 과거 地方自治의 實施經驗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988年 地方自治法 改正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실시기초가 확립되었다. 木 論文의 目的은 民主性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와 能率性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절한 權限配分 여부가 지방자치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에서 두 機關의 權限配分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機關 構成形態를 살펴보면 각국의 역사적 전통,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과거 韓國은 機關對立型의 형태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한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ast, our country made an attempt to practice local autonomy, but it ended up making no satisfactory results. It was not until the amendment of local autonomous Law in 1988 that the basis of the local government was accomplish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way to the proper div...

주제어

#자치단체장 권한배분 지방의회 

학위논문 정보

저자 하상군
학위수여기관 檀國大學校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行政學科 地方行政專攻
발행연도 1991
총페이지 v,94장
키워드 자치단체장 권한배분 지방의회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306739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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