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제의 형성이래 國家主蘿을 넘어서는 超國家的 蘿咸驪의 不在속에서 '萬人 對 萬人의 關爭'으로 묘사되는 無政府的 秩序하에 각 국가들은 自國의 安保를 保存하고 國家利害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경쟁해왔다. 이러한 경쟁은 극단적으로 戰爭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戰爭은 더욱 각국의 軍事力 增襲을 촉진, 軍備競爭을 유발해왔다. 世界 繫1次 大戰을 거치면서 국가들은 이러한 國際的 無凜府狀態를 해소하고 國內社會와 마찬가지로 法과 制度속에 共存하는 새로운 團瞭秩序의 創幽을 모색, 국제연맹을 창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결과는 世界 第2次...
국가체제의 형성이래 國家主蘿을 넘어서는 超國家的 蘿咸驪의 不在속에서 '萬人 對 萬人의 關爭'으로 묘사되는 無政府的 秩序하에 각 국가들은 自國의 安保를 保存하고 國家利害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경쟁해왔다. 이러한 경쟁은 극단적으로 戰爭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戰爭은 더욱 각국의 軍事力 增襲을 촉진, 軍備競爭을 유발해왔다. 世界 繫1次 大戰을 거치면서 국가들은 이러한 國際的 無凜府狀態를 해소하고 國內社會와 마찬가지로 法과 制度속에 共存하는 새로운 團瞭秩序의 創幽을 모색, 국제연맹을 창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결과는 世界 第2次 大戰이라는 엄청난 재해로 이어졌으므로 대전이후 UN의 결성에 대한 재생된 노력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美蘇 冷戰驪制로 團際政治論 現實은 여전히 힘의 의한 지배의 양상을 보여왔고 UN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왔다. 兩極驪制의 形成이 超强大國간의 戰爭을 방지하고 지난 40년간의 '오랜 平和'(long peace)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超强大國간의 핵공포균형과 지역에서 이른바 '代理戰'을 풍한지속적인 대결속에 유지되온 '불안한 平和'였다. 특히 계3세계지역에서의 武力紛爭은 증대하였고 超强大國의 介入으로 그 규모와 살상도는 强大團간의 戰爭과 맞먹는 것이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地域紛爭에 超强大國들의 이해가 걸려있고 그들의 介入이 쌍무군사협정이나 軍事援助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결과를 성취할 수 없었다. 이러한 國麟政治的 現寶로 인해 法과 制度속에서 국가간의 利響를 調聾하고 紛爭을 豫防하는 國際秩序의 모색이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는 懼疑論다. 그러나 이제 脫冷戰駱代의 開幕으로 인한 樂觀的 狀況이 전개되고 있다. 冷戰동안 UN을 통한 集團安保의 遲行을 방해해왔던 超强大國간의 對決이 消滅되었고 국가간의 相互依存性이 增大하였으며 軍寧力 强化보다는 蘿濟力 增大가 국가틀의 핵심관심사로 등장하면서 武力을 통한 紛爭解決은 非合理的이고 非經濟的인 方式이라는 認識이 擴大되고 있다. 世界는 이제 國家體制의 形成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集團安保體制의 實現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世界秩序가 開幕되고 있다. 冷戰騷制의 崩壤와 함께 戰爭과 强大國에 의한 軍寧介入은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인가? 이른바 '新國際秩序'의 開幕은 UN의 理想을 實現할 수 있을 것인가7 걸프戰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걸프戰은 新國際稼序의 시험무대였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된다. 多國寂軍의 咸功的 對廬은 軍寧强國의 야욕에서 弱小國의 安保를 保障하는 集團安保의 진정한 의미가 現實化되고 있음을 豫告하였다. 그러나 신중한 판단이 또한 요구된다. 걸프戰에서 보여준 미국의 신속한 軍事介入과 이후 UN의 활동이 향후 地域紛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걸프戰은 美蘇간의 新데탕트에도 불구하고 戰爭으로 치달은 것이었고 戰爭은 끝났지만 平和定着의 문제는 여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紛爭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武力에 의한 紛爭의 解決이 國際政治體制의 주요한 現象으로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락의 武力侵攻도, 多國籍軍의 武力介入도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궁극적으로는 軍事力이 核心要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論文은 향후 新國際秩序에 있어서 이러한 軍事力 適用의 問題가 어떻게 變化될 것인가라는 문제틀 제기하고 軍寧介入을 核心要素로 하여 걸프戰과 이후 전개될 新國際秩序, 그리고 그러한 國際的 狀況의 變化와 함께 東北亞와 韓半島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介入의 本質은 단순히 軍事力의 强制的 使用만이 아니라 干涉行爲가 物理的인 힘, 經濟的 麗力 또는 다른 類型의 强制로 행해지든 간에 强要와 强制를 통해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以前의 介入은 勢力均衡의 原則하에 자국의 國益 追求의 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반면 美蘇 兩極體制하의 介入은 단순한 國益 追求의 競爭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경쟁의 양상을 띠었고 전후 國家 建設을 시작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틀이 强大國이 용이하게 介入할 수 있는 여건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美蘇의 갈등이 지역적 갈등으로 대체되어 노정되었기 때문에 확대되어왔다. 核戰爭의 상호파멸위험을 피하기 위한 超强大團의 介入은 世界秩序의 維持라는 名目과 정당한 介入이라는 名目으로 더욱 介入의 소지를 넓혀 온 것이다. 그러나 美蘇 주도하의 單獨介入은 國際秩序와 主權國家간의 調和와 安定을 침해하기 때문에 正當性과 道德性의 문제를 야기해왔으므로 향후 單獨介入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集圈介入이 增大될 것임은 당연하다. UN에 의한 軍事力 使用은 集圈介入의 극단적 형태로서 한국戰과 최근 걸프戰에서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고 보다 온건한 형태로서 平和維持 機能이 國際機構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軍事介入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걸프戰에 대한 분석은 單獨介入보다 集圈介入이 선호되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실험무대가 되었고 향후 集團安保를 현실화하기 위한 UN에 의한 集團介入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한다. 진정한 平和體制는 軍事力이 더이상 效用性을 갖을 수 없는 체제를 의미하며 국가간의 분쟁이 外交的 協議와 UN과 갈은 國際共同體의 仲裁를 통해 平和的 方式으로 해결되는 體制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新國際秩序의 中短期的인 目標는 一團 흑은 몇및 國家群에 의한 獨自的인 武力使用을 統制하고 실패할 경우 不法的인 武力使用에 대한 集團的인 軍事介入을 통해 平和를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걸프戰은 이러한 목표가 향후 잘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樂觀的인 希望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冷戰의 終末이 결코 미국의 介入政策이 終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러한 介入의 "本質과 範圍"가 아직 명백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新國際秩序의 到來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아직도 不安定한 要素들을 내포하고 있다. '民族主義'의 再登場, 國境紛爭의 再生 등은 說冷戰 世界에서 冷戰時代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아니라 統合 對 分離라는 두가지 경쟁적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불안정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民主主義 對 全體主義간의 낡은 경쟁과는 달리 統合과 分離 양 과정중 어느 것이 세계의 平和와 安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 없다. 統合은 冷戰을 종식시키고 선진세계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제공 해왔으며 일방적인 이해추구가 아니라 集團的 安保를 규법으로 삼는 世界秩序觀을 포함, 說冷戰時代에 있어 번영을 지속,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分離보다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統合이 자동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世界를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3세계에서의 紛爭은 冷戰 終熄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化되는 듯하다. 이러한 不安定은 향후에도 武力介入의 餘地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이 共産主擴에 대항하여 保護手段으로서 제3세계에의 介入을 正當化했듯이 麗冷戰騎代예서도 새로운 民主主義 革命을 保護하고 屬主政權의 護立을 輦助하려는 目的으로 旣存 民晝主鑛 團蘿에 의한 軍事介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軍事介入이 一團의 戮自鈴인 介入보다는 洲의 틀하에서 集團的인 介入의 양상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한다. UN은 걸프戰을 통해 그 역할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러한 介入이 직접적인 軍事介入보다는 平和蘿籍 鱗畿이라는 보다 온건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발전된다면 분쟁해결에 있어 밝은 전망이 가능하다. UN의 平和雜持 糧龍은 새로운 정치적 기후속에서 단순히 齡零地鑛에의 駐屯이라는 기능으로부터 驪瞭的인 決定과 法을 지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보다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의 발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齡爭과 과도한 軍懶 그리고 지속적인 鷺爭 戚崙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표본이 될 수 있다. 요컨데 걸프戰은 그 以前에 태동되기 시작했던 新國際秩序의 실험무대였으며 UN의 틀하에 미국과 그밖의 多國籍軍의 신속한 對應과 成功은 향후 國際秩序가 集關責保에 근거, UN을 통한 國際共同體의 發巖 晨望을 밝게 하고 있다. 이락에 대한 성공적인 UN의 對廳은 死擴的인 國際法 체제속에서 새롭게 國際關係를 定着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를 제공한다. 冷戰동안의 "오랜 平和"는 侵略을 抑制하기 위한 强大國들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됨으로써 가능했다. 이러한 장치는 1945년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장치를 가능한한 咸文化하고 擴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覺略抑止를 위해 고안된 새로운 鬪際秩序의 進步는 '오랜 平和’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잇점이 說冷戰時代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밭전은 단순히 平和가 깨어지기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以前의 狀繼보다 더 좋은 世界稼序를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UN의 能力을 高擺시킬 수 있다. 더욱이 UN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 認誠은 平和 徵害를 抑止하는 據力을 高擔시킬 것이며 실제적인 强化措置나 이후의 平和維持軍 필요성을 적게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世界에 대한 樂觀的인 展望에도 불구하고 韓半島의 狀況이 樂觀的일 것이라는 晨望은 아직 성급하다. 물론 外部的 要因의 肯定的 發展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纖和와 南北對話의 增進에 促進要因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韓半島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미국, 중국, 일본, 舊소련 등 周邊國家들의 새로운 政策들과 南北韓간의 關係 襲化 그리고 南北韓 國內體制의 변화 전망 등 다양한 要因들의 混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국가체제의 형성이래 國家主蘿을 넘어서는 超國家的 蘿咸驪의 不在속에서 '萬人 對 萬人의 關爭'으로 묘사되는 無政府的 秩序하에 각 국가들은 自國의 安保를 保存하고 國家利害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경쟁해왔다. 이러한 경쟁은 극단적으로 戰爭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戰爭은 더욱 각국의 軍事力 增襲을 촉진, 軍備競爭을 유발해왔다. 世界 繫1次 大戰을 거치면서 국가들은 이러한 國際的 無凜府狀態를 해소하고 國內社會와 마찬가지로 法과 制度속에 共存하는 새로운 團瞭秩序의 創幽을 모색, 국제연맹을 창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결과는 世界 第2次 大戰이라는 엄청난 재해로 이어졌으므로 대전이후 UN의 결성에 대한 재생된 노력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美蘇 冷戰驪制로 團際政治論 現實은 여전히 힘의 의한 지배의 양상을 보여왔고 UN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왔다. 兩極驪制의 形成이 超强大國간의 戰爭을 방지하고 지난 40년간의 '오랜 平和'(long peace)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超强大國간의 핵공포균형과 지역에서 이른바 '代理戰'을 풍한지속적인 대결속에 유지되온 '불안한 平和'였다. 특히 계3세계지역에서의 武力紛爭은 증대하였고 超强大國의 介入으로 그 규모와 살상도는 强大團간의 戰爭과 맞먹는 것이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地域紛爭에 超强大國들의 이해가 걸려있고 그들의 介入이 쌍무군사협정이나 軍事援助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결과를 성취할 수 없었다. 이러한 國麟政治的 現寶로 인해 法과 制度속에서 국가간의 利響를 調聾하고 紛爭을 豫防하는 國際秩序의 모색이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는 懼疑論다. 그러나 이제 脫冷戰駱代의 開幕으로 인한 樂觀的 狀況이 전개되고 있다. 冷戰동안 UN을 통한 集團安保의 遲行을 방해해왔던 超强大國간의 對決이 消滅되었고 국가간의 相互依存性이 增大하였으며 軍寧力 强化보다는 蘿濟力 增大가 국가틀의 핵심관심사로 등장하면서 武力을 통한 紛爭解決은 非合理的이고 非經濟的인 方式이라는 認識이 擴大되고 있다. 世界는 이제 國家體制의 形成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集團安保體制의 實現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世界秩序가 開幕되고 있다. 冷戰騷制의 崩壤와 함께 戰爭과 强大國에 의한 軍寧介入은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인가? 이른바 '新國際秩序'의 開幕은 UN의 理想을 實現할 수 있을 것인가7 걸프戰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걸프戰은 新國際稼序의 시험무대였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된다. 多國寂軍의 咸功的 對廬은 軍寧强國의 야욕에서 弱小國의 安保를 保障하는 集團安保의 진정한 의미가 現實化되고 있음을 豫告하였다. 그러나 신중한 판단이 또한 요구된다. 걸프戰에서 보여준 미국의 신속한 軍事介入과 이후 UN의 활동이 향후 地域紛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걸프戰은 美蘇간의 新데탕트에도 불구하고 戰爭으로 치달은 것이었고 戰爭은 끝났지만 平和定着의 문제는 여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紛爭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武力에 의한 紛爭의 解決이 國際政治體制의 주요한 現象으로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락의 武力侵攻도, 多國籍軍의 武力介入도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궁극적으로는 軍事力이 核心要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論文은 향후 新國際秩序에 있어서 이러한 軍事力 適用의 問題가 어떻게 變化될 것인가라는 문제틀 제기하고 軍寧介入을 核心要素로 하여 걸프戰과 이후 전개될 新國際秩序, 그리고 그러한 國際的 狀況의 變化와 함께 東北亞와 韓半島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介入의 本質은 단순히 軍事力의 强制的 使用만이 아니라 干涉行爲가 物理的인 힘, 經濟的 麗力 또는 다른 類型의 强制로 행해지든 간에 强要와 强制를 통해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以前의 介入은 勢力均衡의 原則하에 자국의 國益 追求의 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반면 美蘇 兩極體制하의 介入은 단순한 國益 追求의 競爭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경쟁의 양상을 띠었고 전후 國家 建設을 시작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틀이 强大國이 용이하게 介入할 수 있는 여건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美蘇의 갈등이 지역적 갈등으로 대체되어 노정되었기 때문에 확대되어왔다. 核戰爭의 상호파멸위험을 피하기 위한 超强大團의 介入은 世界秩序의 維持라는 名目과 정당한 介入이라는 名目으로 더욱 介入의 소지를 넓혀 온 것이다. 그러나 美蘇 주도하의 單獨介入은 國際秩序와 主權國家간의 調和와 安定을 침해하기 때문에 正當性과 道德性의 문제를 야기해왔으므로 향후 單獨介入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集圈介入이 增大될 것임은 당연하다. UN에 의한 軍事力 使用은 集圈介入의 극단적 형태로서 한국戰과 최근 걸프戰에서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고 보다 온건한 형태로서 平和維持 機能이 國際機構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軍事介入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걸프戰에 대한 분석은 單獨介入보다 集圈介入이 선호되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실험무대가 되었고 향후 集團安保를 현실화하기 위한 UN에 의한 集團介入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한다. 진정한 平和體制는 軍事力이 더이상 效用性을 갖을 수 없는 체제를 의미하며 국가간의 분쟁이 外交的 協議와 UN과 갈은 國際共同體의 仲裁를 통해 平和的 方式으로 해결되는 體制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新國際秩序의 中短期的인 目標는 一團 흑은 몇및 國家群에 의한 獨自的인 武力使用을 統制하고 실패할 경우 不法的인 武力使用에 대한 集團的인 軍事介入을 통해 平和를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걸프戰은 이러한 목표가 향후 잘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樂觀的인 希望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冷戰의 終末이 결코 미국의 介入政策이 終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러한 介入의 "本質과 範圍"가 아직 명백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新國際秩序의 到來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아직도 不安定한 要素들을 내포하고 있다. '民族主義'의 再登場, 國境紛爭의 再生 등은 說冷戰 世界에서 冷戰時代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아니라 統合 對 分離라는 두가지 경쟁적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불안정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民主主義 對 全體主義간의 낡은 경쟁과는 달리 統合과 分離 양 과정중 어느 것이 세계의 平和와 安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 없다. 統合은 冷戰을 종식시키고 선진세계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제공 해왔으며 일방적인 이해추구가 아니라 集團的 安保를 규법으로 삼는 世界秩序觀을 포함, 說冷戰時代에 있어 번영을 지속,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分離보다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統合이 자동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世界를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3세계에서의 紛爭은 冷戰 終熄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化되는 듯하다. 이러한 不安定은 향후에도 武力介入의 餘地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이 共産主擴에 대항하여 保護手段으로서 제3세계에의 介入을 正當化했듯이 麗冷戰騎代예서도 새로운 民主主義 革命을 保護하고 屬主政權의 護立을 輦助하려는 目的으로 旣存 民晝主鑛 團蘿에 의한 軍事介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軍事介入이 一團의 戮自鈴인 介入보다는 洲의 틀하에서 集團的인 介入의 양상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한다. UN은 걸프戰을 통해 그 역할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러한 介入이 직접적인 軍事介入보다는 平和蘿籍 鱗畿이라는 보다 온건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발전된다면 분쟁해결에 있어 밝은 전망이 가능하다. UN의 平和雜持 糧龍은 새로운 정치적 기후속에서 단순히 齡零地鑛에의 駐屯이라는 기능으로부터 驪瞭的인 決定과 法을 지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보다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의 발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齡爭과 과도한 軍懶 그리고 지속적인 鷺爭 戚崙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표본이 될 수 있다. 요컨데 걸프戰은 그 以前에 태동되기 시작했던 新國際秩序의 실험무대였으며 UN의 틀하에 미국과 그밖의 多國籍軍의 신속한 對應과 成功은 향후 國際秩序가 集關責保에 근거, UN을 통한 國際共同體의 發巖 晨望을 밝게 하고 있다. 이락에 대한 성공적인 UN의 對廳은 死擴的인 國際法 체제속에서 새롭게 國際關係를 定着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를 제공한다. 冷戰동안의 "오랜 平和"는 侵略을 抑制하기 위한 强大國들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됨으로써 가능했다. 이러한 장치는 1945년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장치를 가능한한 咸文化하고 擴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覺略抑止를 위해 고안된 새로운 鬪際秩序의 進步는 '오랜 平和’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잇점이 說冷戰時代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밭전은 단순히 平和가 깨어지기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以前의 狀繼보다 더 좋은 世界稼序를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UN의 能力을 高擺시킬 수 있다. 더욱이 UN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 認誠은 平和 徵害를 抑止하는 據力을 高擔시킬 것이며 실제적인 强化措置나 이후의 平和維持軍 필요성을 적게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世界에 대한 樂觀的인 展望에도 불구하고 韓半島의 狀況이 樂觀的일 것이라는 晨望은 아직 성급하다. 물론 外部的 要因의 肯定的 發展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纖和와 南北對話의 增進에 促進要因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韓半島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미국, 중국, 일본, 舊소련 등 周邊國家들의 새로운 政策들과 南北韓간의 關係 襲化 그리고 南北韓 國內體制의 변화 전망 등 다양한 要因들의 混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Since the nation-state system was constructed, states have competed against each other to maintain their security and to secure their national interests in an anarchic world order, described as "the struggle of whole nation versus whole nation," in which there is no transnational authority beyond na...
Since the nation-state system was constructed, states have competed against each other to maintain their security and to secure their national interests in an anarchic world order, described as "the struggle of whole nation versus whole nation," in which there is no transnational authority beyond national sovereignty. This competition resulted in the extreme as war. which stimulated an increase of armaments and fostered the arms race. Having experienced the First Vorld War, states seeked to create a new world order and organized the League of Nations, but these efforts resulted in failure. These failures brought about tremendous disaster, the Second World Var, and the revived efforts to organize the United Nations had arisen from obvious reasons. However, due to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U.S.S.R.,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has been ruled by the principle of power and, thus, the United Nations has not played proper role. The formation of a bipolar system maintained "Long Peace" for the last four decades because it protect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war between superpowers. Yet, that peace was an unstable one, maintained by constant competition through the so-called "proxy wars" in other regional areas and the delicate balance of nuclear terror, In particuar, armed conflicts in the Third World have increased to equal major wars in terms of scale and degree of lethality. Even though many efforts were attempted to solve these conflicts, they ended up in vain because the superpower's interests were inter-related to regional conflicts and their intervention was guarantee systematically through mutual military arrangements or assistances. The seeking of an international order which mediates interests among states under the law and institution owes this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ideological concepts. However, the situation now turns optimistic with the opening of the post-Cold War era. During the Cold War era,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superpowers which obstructed proceedings of collective security under the U.N. have disappeared and the interdependency among nation-states has increased.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power, not military power, has become the key issue on the international agenda. Therefore the recognition that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armed forces is irrational and disadvantageous has spread. A true collective security system shows signs of realization, raising the curtain on a new world order. With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can the war and military intervention by strong nations become relics of past? With the opening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can the ideal of the U.N. be realized? The Gulf War was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af ore-mentioned context. The Gulf War was a testing arena of this new international order and that result can be said to be affirmative. The successful reaction of multinational forces to Iraq's invasion of Kuwait announces the real meaning of collective security. However, it is quite unclear which the quick reaction of U.S. and the U.N. will be operate in future regional conflict or not. The Gulf War broke out in spite of new detente between the U.S. and the U.S.S.R. and ye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It is clear that the settlements of disputes by armed forces is going on all over the world and that military power still is the key factor in international politics. Generally speaking, the nature of intervention is not only the coercive use of armed forces but also the influence on other country's domestic problems by an coercion or a compulsion, Interventions before the Second World War were done by the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based on the principle of "Balance of Power," while interventions under bipolar system seek ideological competition. Most of the Third World which started national construc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were exposed to the situation in which powerful country could easily intervene. Furthermore, the interventions on the Third World have increased because conflicts between both poles were represented in regional conflicts. Both superpowers intervened competitively so as not to damage their special responsibility-the maintenance of legitimac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fore in an intervention which could bring about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them, both countries chose to fight through a proxy country, In short, the interventions by superpowers to avoid a danger of mutual destruction by a nuclear war have been enlarged under the name of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order and of fair intervention. Most of interventions leaded by the U.S. and the U.S.S.R. had brought about questions of justification and morality because they infringed a harmony and security of a sovereign state. So in the future collective intervention authorized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increase. A use of armed forces by the L). N. is the extreme forn of collective intervention. We can find examples in the Korean War and, more recently, in the Gulf War, but they were very special cases. Peace-keeping operation as more moderate forn is the most practical one of military intervention. However, the termination of the Cold Var does not mean the termination of intervention policy of the U.S.A.. It means only that the "nature and scope" of intervention do not appear clearly yet. In spite of the advent of new international order, the world still has many factors of unstability. In the post-Cold War era, the advance of newly unstable states such as reappearance of nationalism, revival of border conflicts imply that new forms of unstability arise from two competitive processes, 'integration' versus 'fragmentation'. Nobody knows which of them affect positively on world peace and stability. Integration is estimated more positive than fragmentation because it terminated the Cold War, Provided the basic for prosperity of advanced countries, involved the viewpoint of world order which takes such a principle as collective security and suggested a possible way to maintain a prosperity in post-Cold Var era. But integration will not guarant a stable and peaceful world automatically. For example, the conflicts in the Third World do not disappear in spite of the termination of the Cold War. Rather, they seem to increase. These unstabilities mean tha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s by stong nations can b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protection of new democratic revolution or the support of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However,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future will take a form of collective on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trol rather than single one by one powerful nation. The Ll.N. proved the possibility of the advanced role through the Gulf War. In particular, collective intervention is done moderately, taking a form of peace-keeping operation rather than direct military intervention. Therefore, if such a function improve, a bright prospection can be suggested in the settlement of conflicts. In other words, the Gulf War was the experimental stage of new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quickened before that tine. The quick reaciton and it's success of U.S. and multinational army under the United Nations' control lights on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principle of collective security. The successful reaction of the U.N. upon Iraq's invasion of Kuwait provides an optimistic trend which international relation can be newly settled down on the basis of internation law.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superpowers to deter an invasion enable the long peace to maintain during the Cold War. These devices did not exist before 1945. Now we have a chance to codify and reinforce then. The new progress of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designed to deter an invasion guarantee! to survive important merits led by long peace. This progress can improve the U.N.'s ability not only to recover the state-quo but also to make international order better. Furthermore the acknowledge that U.N. has such an ability can enhance its ability to deter the violation of peace. Thus the necessity of the enforcement measure and peace-keeping operation by the U.N. will be reduced. Despite of optimistic prospect of the future, we can not judge hastely that the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r will also be optimistic. Of course, optimistic trends of external environment can facilitate the relaxation of tension in Korean Peninsular and the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security situation surrounded this region will be determined by a mixture of variable factors such as new policy of neighbor states, a change of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 change of domestic systems of the both.
Since the nation-state system was constructed, states have competed against each other to maintain their security and to secure their national interests in an anarchic world order, described as "the struggle of whole nation versus whole nation," in which there is no transnational authority beyond national sovereignty. This competition resulted in the extreme as war. which stimulated an increase of armaments and fostered the arms race. Having experienced the First Vorld War, states seeked to create a new world order and organized the League of Nations, but these efforts resulted in failure. These failures brought about tremendous disaster, the Second World Var, and the revived efforts to organize the United Nations had arisen from obvious reasons. However, due to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U.S.S.R.,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has been ruled by the principle of power and, thus, the United Nations has not played proper role. The formation of a bipolar system maintained "Long Peace" for the last four decades because it protect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war between superpowers. Yet, that peace was an unstable one, maintained by constant competition through the so-called "proxy wars" in other regional areas and the delicate balance of nuclear terror, In particuar, armed conflicts in the Third World have increased to equal major wars in terms of scale and degree of lethality. Even though many efforts were attempted to solve these conflicts, they ended up in vain because the superpower's interests were inter-related to regional conflicts and their intervention was guarantee systematically through mutual military arrangements or assistances. The seeking of an international order which mediates interests among states under the law and institution owes this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ideological concepts. However, the situation now turns optimistic with the opening of the post-Cold War era. During the Cold War era,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superpowers which obstructed proceedings of collective security under the U.N. have disappeared and the interdependency among nation-states has increased.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power, not military power, has become the key issue on the international agenda. Therefore the recognition that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armed forces is irrational and disadvantageous has spread. A true collective security system shows signs of realization, raising the curtain on a new world order. With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can the war and military intervention by strong nations become relics of past? With the opening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can the ideal of the U.N. be realized? The Gulf War was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af ore-mentioned context. The Gulf War was a testing arena of this new international order and that result can be said to be affirmative. The successful reaction of multinational forces to Iraq's invasion of Kuwait announces the real meaning of collective security. However, it is quite unclear which the quick reaction of U.S. and the U.N. will be operate in future regional conflict or not. The Gulf War broke out in spite of new detente between the U.S. and the U.S.S.R. and ye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It is clear that the settlements of disputes by armed forces is going on all over the world and that military power still is the key factor in international politics. Generally speaking, the nature of intervention is not only the coercive use of armed forces but also the influence on other country's domestic problems by an coercion or a compulsion, Interventions before the Second World War were done by the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based on the principle of "Balance of Power," while interventions under bipolar system seek ideological competition. Most of the Third World which started national construc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were exposed to the situation in which powerful country could easily intervene. Furthermore, the interventions on the Third World have increased because conflicts between both poles were represented in regional conflicts. Both superpowers intervened competitively so as not to damage their special responsibility-the maintenance of legitimac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fore in an intervention which could bring about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them, both countries chose to fight through a proxy country, In short, the interventions by superpowers to avoid a danger of mutual destruction by a nuclear war have been enlarged under the name of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order and of fair intervention. Most of interventions leaded by the U.S. and the U.S.S.R. had brought about questions of justification and morality because they infringed a harmony and security of a sovereign state. So in the future collective intervention authorized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increase. A use of armed forces by the L). N. is the extreme forn of collective intervention. We can find examples in the Korean War and, more recently, in the Gulf War, but they were very special cases. Peace-keeping operation as more moderate forn is the most practical one of military intervention. However, the termination of the Cold Var does not mean the termination of intervention policy of the U.S.A.. It means only that the "nature and scope" of intervention do not appear clearly yet. In spite of the advent of new international order, the world still has many factors of unstability. In the post-Cold War era, the advance of newly unstable states such as reappearance of nationalism, revival of border conflicts imply that new forms of unstability arise from two competitive processes, 'integration' versus 'fragmentation'. Nobody knows which of them affect positively on world peace and stability. Integration is estimated more positive than fragmentation because it terminated the Cold War, Provided the basic for prosperity of advanced countries, involved the viewpoint of world order which takes such a principle as collective security and suggested a possible way to maintain a prosperity in post-Cold Var era. But integration will not guarant a stable and peaceful world automatically. For example, the conflicts in the Third World do not disappear in spite of the termination of the Cold War. Rather, they seem to increase. These unstabilities mean tha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s by stong nations can b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protection of new democratic revolution or the support of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However,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future will take a form of collective on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trol rather than single one by one powerful nation. The Ll.N. proved the possibility of the advanced role through the Gulf War. In particular, collective intervention is done moderately, taking a form of peace-keeping operation rather than direct military intervention. Therefore, if such a function improve, a bright prospection can be suggested in the settlement of conflicts. In other words, the Gulf War was the experimental stage of new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quickened before that tine. The quick reaciton and it's success of U.S. and multinational army under the United Nations' control lights on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principle of collective security. The successful reaction of the U.N. upon Iraq's invasion of Kuwait provides an optimistic trend which international relation can be newly settled down on the basis of internation law.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superpowers to deter an invasion enable the long peace to maintain during the Cold War. These devices did not exist before 1945. Now we have a chance to codify and reinforce then. The new progress of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designed to deter an invasion guarantee! to survive important merits led by long peace. This progress can improve the U.N.'s ability not only to recover the state-quo but also to make international order better. Furthermore the acknowledge that U.N. has such an ability can enhance its ability to deter the violation of peace. Thus the necessity of the enforcement measure and peace-keeping operation by the U.N. will be reduced. Despite of optimistic prospect of the future, we can not judge hastely that the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r will also be optimistic. Of course, optimistic trends of external environment can facilitate the relaxation of tension in Korean Peninsular and the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security situation surrounded this region will be determined by a mixture of variable factors such as new policy of neighbor states, a change of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 change of domestic systems of the both.
주제어
#국제분쟁 군사력 적용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