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쟁에 있어 미국 국가이익의 제한요인들과, 그것이 국가이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이익은 두 가지 개념 즉,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구분한다. 상위개념은 정책상의 목표와 동일한 것이며, 하위개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목표와 수단간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쟁에 있어 미국 국가이익의 제한요인들과, 그것이 국가이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이익은 두 가지 개념 즉,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구분한다. 상위개념은 정책상의 목표와 동일한 것이며, 하위개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목표와 수단간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제한요인은 정치적·경제적·안보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베트남전쟁의 경우 상위개념의 국가이익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봉쇄하는 것이었고, 걸프전쟁의 경우 그것은 지역 패권국가의 등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하위개념의 국가이익은 베트남전쟁의 경우 남베트남 정부의 수립 및 정치적 안정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대한 무력적 공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었다. 걸프전쟁의 경우는 국내 지지 기반의 확보, 후세인 세력의 교체, 핵 및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적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실패하였고, 걸프전쟁에서도 역시 후세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 베트남전쟁의 경우 정치적 측면에서의 제한요인으로는 국내 지지 기반의 약화, 베트남민족주의의 영향, 남베트남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제네바 협정의 무시를 들 수 있다. 걸프전쟁의 경우는 반대 여론의 형성 가능성, 아랍민족주의의 영향,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 무시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한요인은 베트남전쟁의 경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사정의 악화, 걸프전쟁의 경우 구조적인 경제 침체를 들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제한요인으로는 베트남전쟁의 경우 집단안보체제와 UN의 기능적 한계 및 다국적 동맹 형성의 실패, 소련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 전쟁의 장기화를 들 수 있다. 걸프전쟁의 경우는 집단안보체제의 부재와 UN 기능의 한계 및 다국적 동맹의 한계성, 중동 지역 불안정성의 강화가능성,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결국 제한요인의 영향으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대공봉쇄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상위개념의 국가이익은 대공봉쇄에서 국가위신의 방어로, 하위개념의 국가이익은 전쟁의 베트남화와 소·중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상의 체결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베트남에서 명예로운 철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걸프전쟁의 경우 미국은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조기에 전쟁을 종결해야 했다. 이로 인해 후세인이 존속함으로써 패권적 지위에 대한 야욕을 완전히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의한 개입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위개념보다는 하위개념에 있어 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전쟁 때의 동맹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동의를 표하는 국가와 함께 대이라크 미사일 공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쟁에 있어 미국 국가이익의 제한요인들과, 그것이 국가이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이익은 두 가지 개념 즉,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구분한다. 상위개념은 정책상의 목표와 동일한 것이며, 하위개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목표와 수단간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제한요인은 정치적·경제적·안보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베트남전쟁의 경우 상위개념의 국가이익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봉쇄하는 것이었고, 걸프전쟁의 경우 그것은 지역 패권국가의 등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하위개념의 국가이익은 베트남전쟁의 경우 남베트남 정부의 수립 및 정치적 안정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대한 무력적 공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었다. 걸프전쟁의 경우는 국내 지지 기반의 확보, 후세인 세력의 교체, 핵 및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적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실패하였고, 걸프전쟁에서도 역시 후세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 베트남전쟁의 경우 정치적 측면에서의 제한요인으로는 국내 지지 기반의 약화, 베트남민족주의의 영향, 남베트남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제네바 협정의 무시를 들 수 있다. 걸프전쟁의 경우는 반대 여론의 형성 가능성, 아랍민족주의의 영향,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 무시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한요인은 베트남전쟁의 경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사정의 악화, 걸프전쟁의 경우 구조적인 경제 침체를 들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의 제한요인으로는 베트남전쟁의 경우 집단안보체제와 UN의 기능적 한계 및 다국적 동맹 형성의 실패, 소련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 전쟁의 장기화를 들 수 있다. 걸프전쟁의 경우는 집단안보체제의 부재와 UN 기능의 한계 및 다국적 동맹의 한계성, 중동 지역 불안정성의 강화가능성,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결국 제한요인의 영향으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대공봉쇄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상위개념의 국가이익은 대공봉쇄에서 국가위신의 방어로, 하위개념의 국가이익은 전쟁의 베트남화와 소·중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상의 체결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베트남에서 명예로운 철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걸프전쟁의 경우 미국은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조기에 전쟁을 종결해야 했다. 이로 인해 후세인이 존속함으로써 패권적 지위에 대한 야욕을 완전히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의한 개입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위개념보다는 하위개념에 있어 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전쟁 때의 동맹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동의를 표하는 국가와 함께 대이라크 미사일 공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restrictive factors of America's national interests in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and their influence on them. National interests are classified into the high rank concept and low rank concept. The former is similar to the purpose of foreign policy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restrictive factors of America's national interests in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and their influence on them. National interests are classified into the high rank concept and low rank concept. The former is similar to the purpose of foreign policy and the latter refers to concrete policies to accomplish it. It si said that the relation of the two concepts are similar to the relation of purpose to means. And the restrictive factors are divided into three aspects. Namely the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aspects.
The high rank national interest is to contain the expansion of communism in the Vietnam War and constrict the entrance of regional hegemony in the Gulf War. The low rank national interest is to establish a politically stable South Vietnam regime and settle the War by means of militant attack North Vietnam and the Viet Cong. In the Gulf War, they are to ensure a domestic support base, replace Saddam Hussein as favorable leadership to America, prohibit diffusion of atomic bombs and mass destruction weapons, and attack Iraq.
But America's containment policy failed in the Vietnam War and also exclusion of Saddam entirely. In the political aspect, restrictive factors are the weakening of the domestic support base, the influence of Vietnamese nationalism, political unstability in South Vietnam, and ignorance of the Geneva Agreement in the Vietnam War. In the Gulf War, they are the possible formation opposite public opinion, influence of Arab nationalism, and ignoring of the peaceful solution the War. In the economic aspect, they are aggravation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in the Vietnam War and structural economic stagnation in the Gulf War. In the security aspect, they are functional limitation of regional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U.N. and failure formation of multinational alliance, possibility of intervention of Soviet and China, and making long the War in the Vietnam War. In the Gulf War, they are nonexistence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functional limitation of U.N. and multinational allianc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of u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Russia's power.
In the long run, America has failed to contain the expansion of communism in Vietnam. Because of this the high rank national interest was converted to protect the authority of the state. The low rank national interest was converted to Vietnamization of the War and conclusion peace agreement through improved relations with Soviet and China. Therefore America could withdraw from Vietnam honorably and had to finish the War for did not maintain it in the Gulf War. So he has failed to constrict Iraq's hegemonic ambition entirely because of Saddam's existence. This means a continuous intervention by the U.S. So it was said that the low rank national interests was converted than the high rank. That is America has attacked with missiles against Iraq with the support of countries like Britain and France, but with the help of its allies during the Wa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restrictive factors of America's national interests in the Vietnam War and the Gulf War and their influence on them. National interests are classified into the high rank concept and low rank concept. The former is similar to the purpose of foreign policy and the latter refers to concrete policies to accomplish it. It si said that the relation of the two concepts are similar to the relation of purpose to means. And the restrictive factors are divided into three aspects. Namely the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aspects.
The high rank national interest is to contain the expansion of communism in the Vietnam War and constrict the entrance of regional hegemony in the Gulf War. The low rank national interest is to establish a politically stable South Vietnam regime and settle the War by means of militant attack North Vietnam and the Viet Cong. In the Gulf War, they are to ensure a domestic support base, replace Saddam Hussein as favorable leadership to America, prohibit diffusion of atomic bombs and mass destruction weapons, and attack Iraq.
But America's containment policy failed in the Vietnam War and also exclusion of Saddam entirely. In the political aspect, restrictive factors are the weakening of the domestic support base, the influence of Vietnamese nationalism, political unstability in South Vietnam, and ignorance of the Geneva Agreement in the Vietnam War. In the Gulf War, they are the possible formation opposite public opinion, influence of Arab nationalism, and ignoring of the peaceful solution the War. In the economic aspect, they are aggravation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in the Vietnam War and structural economic stagnation in the Gulf War. In the security aspect, they are functional limitation of regional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U.N. and failure formation of multinational alliance, possibility of intervention of Soviet and China, and making long the War in the Vietnam War. In the Gulf War, they are nonexistence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functional limitation of U.N. and multinational allianc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of u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Russia's power.
In the long run, America has failed to contain the expansion of communism in Vietnam. Because of this the high rank national interest was converted to protect the authority of the state. The low rank national interest was converted to Vietnamization of the War and conclusion peace agreement through improved relations with Soviet and China. Therefore America could withdraw from Vietnam honorably and had to finish the War for did not maintain it in the Gulf War. So he has failed to constrict Iraq's hegemonic ambition entirely because of Saddam's existence. This means a continuous intervention by the U.S. So it was said that the low rank national interests was converted than the high rank. That is America has attacked with missiles against Iraq with the support of countries like Britain and France, but with the help of its allies during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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