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국내 농산물시장은 이미 국제화, 개방화로 접어들었다. 쌀의 경우 이미 1995년부터 MMA의 형식으로 51,000톤을 시작으로 해서 1996년 64,000톤을 수입하였고, 2004년까지 205,000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 쌀 수입은 우리 나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쌀의 식부면적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감소추세(1988-1995년 연평균 2.9만ha 감소)를 보이고 있고 생산량 또한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노임의 상승,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 유통비용의 증가 등은 우리 나라의 쌀 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쌀 산업의 현황의 요인을 통계자료 몇 여러 가지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 쌀 수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계자료에 의하여 쌀의 신축성함수를 계측하여 MMA가 우리 나라 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쌀의 1인당 소비량 변화율과 인구변화율을 이용하여 수리적 모형을 도출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쌀의 총수요량을 계측하였고 식부면적 반응함수와 산출고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쌀의 총생산량을 계측하여 우리 나라 쌀 수급량의 중장기 전망을 하였다. 신축성함수와 식부면적 반응함수 그리고 산출고 반응함수의 분석은 계측이 간편한 OLS로 계측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경제적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국내 농산물시장은 이미 국제화, 개방화로 접어들었다. 쌀의 경우 이미 1995년부터 MMA의 형식으로 51,000톤을 시작으로 해서 1996년 64,000톤을 수입하였고, 2004년까지 205,000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 쌀 수입은 우리 나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쌀의 식부면적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감소추세(1988-1995년 연평균 2.9만ha 감소)를 보이고 있고 생산량 또한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노임의 상승,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 유통비용의 증가 등은 우리 나라의 쌀 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쌀 산업의 현황의 요인을 통계자료 몇 여러 가지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 쌀 수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계자료에 의하여 쌀의 신축성함수를 계측하여 MMA가 우리 나라 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쌀의 1인당 소비량 변화율과 인구변화율을 이용하여 수리적 모형을 도출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쌀의 총수요량을 계측하였고 식부면적 반응함수와 산출고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쌀의 총생산량을 계측하여 우리 나라 쌀 수급량의 중장기 전망을 하였다. 신축성함수와 식부면적 반응함수 그리고 산출고 반응함수의 분석은 계측이 간편한 OLS로 계측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경제적 회귀분석 프로그램인 TSP를 이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쌀 산업의 현황 하에 쌀 산업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들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쌀 산업 향상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접생산비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노력비를 감축하고자 수도작 생력재배기술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생산비 절감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 쌀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접근시키기 위하여 가격차별화, 품질차별화, 상품차별화 등을 통한 소비촉진을 쌀 산업 향상방안으로 제시하였다. 3. 벼 수확후 복잡한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생산, 소비, 유통의 측면에서 쌀 산업 향상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산물 수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연구와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국내 농산물시장은 이미 국제화, 개방화로 접어들었다. 쌀의 경우 이미 1995년부터 MMA의 형식으로 51,000톤을 시작으로 해서 1996년 64,000톤을 수입하였고, 2004년까지 205,000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 쌀 수입은 우리 나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쌀의 식부면적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감소추세(1988-1995년 연평균 2.9만ha 감소)를 보이고 있고 생산량 또한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노임의 상승,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 유통비용의 증가 등은 우리 나라의 쌀 산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쌀 산업의 현황의 요인을 통계자료 몇 여러 가지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 쌀 수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계자료에 의하여 쌀의 신축성함수를 계측하여 MMA가 우리 나라 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쌀의 1인당 소비량 변화율과 인구변화율을 이용하여 수리적 모형을 도출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쌀의 총수요량을 계측하였고 식부면적 반응함수와 산출고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쌀의 총생산량을 계측하여 우리 나라 쌀 수급량의 중장기 전망을 하였다. 신축성함수와 식부면적 반응함수 그리고 산출고 반응함수의 분석은 계측이 간편한 OLS로 계측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경제적 회귀분석 프로그램인 TSP를 이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쌀 산업의 현황 하에 쌀 산업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들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쌀 산업 향상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접생산비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노력비를 감축하고자 수도작 생력재배기술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생산비 절감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 쌀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접근시키기 위하여 가격차별화, 품질차별화, 상품차별화 등을 통한 소비촉진을 쌀 산업 향상방안으로 제시하였다. 3. 벼 수확후 복잡한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생산, 소비, 유통의 측면에서 쌀 산업 향상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산물 수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연구와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started since the Agricultural Agreement of the Uruguay Round Talks and the ensuing World Trade Organization in 1995. Based upon the Agreement, Korea has begun to import foreign rice following the rule of the Minimum...
An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started since the Agricultural Agreement of the Uruguay Round Talks and the ensuing World Trade Organization in 1995. Based upon the Agreement, Korea has begun to import foreign rice following the rule of the Minimum Market Access(MMA) since 1995 by importing 51,000M/T. This MMA quota would be gradually increased leading up to as much as 205,000M/T by the year 2004, which would be about 4% of korean domestic rice consumption.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s MMA deal is a beginning of the potential liberalization of rice import in the near future. Once the rice import is liberalized by tariffication, korean rice industry would be ended up with nothing but total crush. Korean rice acreage has been already decreasing quite rapidly since early 1990's, about 290,000ha a year between 1988-1995. Among other things, farm labor forces have been shrinking so as to spur the farm wage rate to go up fast, which makes farm production ever difficult. On the other hand, per capita rice consumption has been decreasing whereas the marketing cost of rice has been increasing. With this and that, korean rice industry is facing an uphill situ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Besides, it was found out in this study that the MMA rice has a relatively light impact upon korean rice industry for now but it does has some negative influence. If the quota increases, this undesirable impact will be higher. Future projection of rice supply and demand was made by utilizing the past trends of yields, technology, consumption, income, and population growth. If the past trends continue in the future, including the acreage decrease, korean government would be impossible to be self-sufficient in rice. But if korea could maintain rice acreage at least one million acres, other things following the post trends, korea could achieve the self-sufficiency of rice in the future. Some of the other findings are ; 1. Rice production costs could be reduced by labor-saving direct-seeding production technology,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to cut down the labor costs. Currently, the labor cost is accounting for about 52% of direct production costs. 2. Rice industry could be improved by a great deal through the differentiation in price, quality and merchandising. Those differentiation measures world lead up to encouragement of rice consumption, which, in turn, will contribute to improvement in rice income. 3. Complicated process of post harvest rice marketing could be improved by utilizing the Rice Processing Complex(RPC). Especially, the RPC could reduce the marketing costs. In sum, improvements in rice production, marketing and consumption aspects must be worked out in the era of agricultural liberalization. Among other things, maintenance of one million hectares of rice fields is a must for self-sufficiency of rice in korea in the years to come.
An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started since the Agricultural Agreement of the Uruguay Round Talks and the ensuing World Trade Organization in 1995. Based upon the Agreement, Korea has begun to import foreign rice following the rule of the Minimum Market Access(MMA) since 1995 by importing 51,000M/T. This MMA quota would be gradually increased leading up to as much as 205,000M/T by the year 2004, which would be about 4% of korean domestic rice consumption.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s MMA deal is a beginning of the potential liberalization of rice import in the near future. Once the rice import is liberalized by tariffication, korean rice industry would be ended up with nothing but total crush. Korean rice acreage has been already decreasing quite rapidly since early 1990's, about 290,000ha a year between 1988-1995. Among other things, farm labor forces have been shrinking so as to spur the farm wage rate to go up fast, which makes farm production ever difficult. On the other hand, per capita rice consumption has been decreasing whereas the marketing cost of rice has been increasing. With this and that, korean rice industry is facing an uphill situ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Besides, it was found out in this study that the MMA rice has a relatively light impact upon korean rice industry for now but it does has some negative influence. If the quota increases, this undesirable impact will be higher. Future projection of rice supply and demand was made by utilizing the past trends of yields, technology, consumption, income, and population growth. If the past trends continue in the future, including the acreage decrease, korean government would be impossible to be self-sufficient in rice. But if korea could maintain rice acreage at least one million acres, other things following the post trends, korea could achieve the self-sufficiency of rice in the future. Some of the other findings are ; 1. Rice production costs could be reduced by labor-saving direct-seeding production technology,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to cut down the labor costs. Currently, the labor cost is accounting for about 52% of direct production costs. 2. Rice industry could be improved by a great deal through the differentiation in price, quality and merchandising. Those differentiation measures world lead up to encouragement of rice consumption, which, in turn, will contribute to improvement in rice income. 3. Complicated process of post harvest rice marketing could be improved by utilizing the Rice Processing Complex(RPC). Especially, the RPC could reduce the marketing costs. In sum, improvements in rice production, marketing and consumption aspects must be worked out in the era of agricultural liberalization. Among other things, maintenance of one million hectares of rice fields is a must for self-sufficiency of rice in korea in the year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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