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여부를 막론하고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들의 설립 목적은 주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왔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이나 존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공기업들의 경영에 있어 능률 제일주의나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열거되어왔다. 더군다나,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이르자, 그 동안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 받은 많은 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 사실, 많은 공기업들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 부채나 외채 의존도는 공공 부문 재정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공기업 부문의 민영화 계획은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여러 방면의 이목을 집중해왔다. 첫째, 정부의 경영 간섭과 공공 부채의 절감, 둘째, 경쟁력과 생산성의 증가,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자본 ...
과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여부를 막론하고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들의 설립 목적은 주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왔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이나 존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공기업들의 경영에 있어 능률 제일주의나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열거되어왔다. 더군다나,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이르자, 그 동안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 받은 많은 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 사실, 많은 공기업들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 부채나 외채 의존도는 공공 부문 재정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공기업 부문의 민영화 계획은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여러 방면의 이목을 집중해왔다. 첫째, 정부의 경영 간섭과 공공 부채의 절감, 둘째, 경쟁력과 생산성의 증가,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자본 시장 구조의 강화와 적극적인 외자 도입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 경제도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경제 도처에 산재해있던 정부의 존재가 이제는 아담 스미스가 일찍이 피력했던 것처럼 자유 시장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이 다른 많은 국가 발전 정책 중에서 특별히 민영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한 동기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선험적인 교훈이 한국의 발 빠른 민영화 작업에 중요한 지침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선 브라질의 민영화 작업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브라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민영화 정책의 가능성과 미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공기업의 개념과 브라질 및 한국의 민영화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두 국가의 민영화 정책 구조를 살펴본 후에 그에 대한 진단과 미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손쉽고 빠른 민영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민영화 정책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별첨에서는, 브라질의 통신 부문과 한국의 포항제철 민영화 사업을 실례로 들어, 본 논문의 독자들이 민영화 사업 전반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과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여부를 막론하고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들의 설립 목적은 주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왔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이나 존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공기업들의 경영에 있어 능률 제일주의나 이윤 추구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열거되어왔다. 더군다나,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이르자, 그 동안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 받은 많은 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 사실, 많은 공기업들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 부채나 외채 의존도는 공공 부문 재정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공기업 부문의 민영화 계획은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여러 방면의 이목을 집중해왔다. 첫째, 정부의 경영 간섭과 공공 부채의 절감, 둘째, 경쟁력과 생산성의 증가,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자본 시장 구조의 강화와 적극적인 외자 도입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 경제도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경제 도처에 산재해있던 정부의 존재가 이제는 아담 스미스가 일찍이 피력했던 것처럼 자유 시장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이 다른 많은 국가 발전 정책 중에서 특별히 민영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한 동기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선험적인 교훈이 한국의 발 빠른 민영화 작업에 중요한 지침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선 브라질의 민영화 작업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브라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민영화 정책의 가능성과 미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공기업의 개념과 브라질 및 한국의 민영화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두 국가의 민영화 정책 구조를 살펴본 후에 그에 대한 진단과 미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손쉽고 빠른 민영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민영화 정책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별첨에서는, 브라질의 통신 부문과 한국의 포항제철 민영화 사업을 실례로 들어, 본 논문의 독자들이 민영화 사업 전반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 rationale for public enterprises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justified largely as an instru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y. In the past, the large presence of the government in the national economy had been considered as a necessary evil (vehicle) for achie...
The rationale for public enterprises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justified largely as an instru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y. In the past, the large presence of the government in the national economy had been considered as a necessary evil (vehicle) for achiev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It was true, therefore, that the issues of performance improvement and profit-making of public enterprises have not been critical factors in running public enterprises in the past.
In recent years, however, increased concern has arisen that public enterprises have frequently failed to perform efficiently. Furthermore, alog with IMF bailout programs to major East-Asia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issue of restructuring al the enterprises which have not been operating efficiently has flared up all over the region, requiring increased reform. In fact, public enterprise contributions to rising public sector deficits and growing foreign indebtedness have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as key issues in public finance.
The privatization program for the public enterprise sector, in this regard, has been attracting media attention as a remedy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goals simultaneously: to reduce the size of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debt; to increase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and to strengthen the capital markets and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to Korea. Now is time for the Korean economy to begin implementing some dramatic reforms. The former ever-present hand of the government should be replaced by Adam Smith's invisible guiding hand of the free market.
In this light, this thesis has explored the privatization program among many other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In particular, since I believe that many beneficial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would give some guidelines and insights, and help to bring about the quicker divestment in Korea, I first explored the Brazilian experienc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prospects for the privatization policy in Korea by reflecting on the Brazilian experience.
This study begins with an explanation of the notion of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privatization both in Brazil and Korea. After reviewing those frameworks, this thesis outlines the necessities of the eager and quicker privatization policies in both countries by providing th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Then, in conclusion, I explain why privatization should be interpreted not so much as an ‘event’ but rather as a ‘process’ from which people can expect positive spillover effects over the entire economy of Korea. Finally, two cases of privatizatio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in Brazil and POSCO in Korea, are provided as appendices to trace their actual privatization processes and to help the reader of this thesis understand the privatization program easier.
The rationale for public enterprises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justified largely as an instru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y. In the past, the large presence of the government in the national economy had been considered as a necessary evil (vehicle) for achiev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It was true, therefore, that the issues of performance improvement and profit-making of public enterprises have not been critical factors in running public enterprises in the past.
In recent years, however, increased concern has arisen that public enterprises have frequently failed to perform efficiently. Furthermore, alog with IMF bailout programs to major East-Asia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issue of restructuring al the enterprises which have not been operating efficiently has flared up all over the region, requiring increased reform. In fact, public enterprise contributions to rising public sector deficits and growing foreign indebtedness have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as key issues in public finance.
The privatization program for the public enterprise sector, in this regard, has been attracting media attention as a remedy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goals simultaneously: to reduce the size of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debt; to increase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and to strengthen the capital markets and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to Korea. Now is time for the Korean economy to begin implementing some dramatic reforms. The former ever-present hand of the government should be replaced by Adam Smith's invisible guiding hand of the free market.
In this light, this thesis has explored the privatization program among many other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In particular, since I believe that many beneficial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would give some guidelines and insights, and help to bring about the quicker divestment in Korea, I first explored the Brazilian experienc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prospects for the privatization policy in Korea by reflecting on the Brazilian experience.
This study begins with an explanation of the notion of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privatization both in Brazil and Korea. After reviewing those frameworks, this thesis outlines the necessities of the eager and quicker privatization policies in both countries by providing th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Then, in conclusion, I explain why privatization should be interpreted not so much as an ‘event’ but rather as a ‘process’ from which people can expect positive spillover effects over the entire economy of Korea. Finally, two cases of privatizatio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in Brazil and POSCO in Korea, are provided as appendices to trace their actual privatization processes and to help the reader of this thesis understand the privatization program easier.
주제어
#공기업
#민영화 정책
#IMF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선경
학위수여기관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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