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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녹색성장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n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Green Growth Policies of Korean Public Corporations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v.36 no.3, 2013년, pp.25 - 33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  박연탁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 growth policies of Korean public corporations and proposes some potential improvement ideas. A set of twenty global green trends are first elicited by using classified macro trends of environmental changes. The green trends are categorized int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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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위해서, 앞서 분석한 공기업 전략과제 내용을 근거로 글로벌 녹색 트렌드와 매칭을 시켜 보았다. 공기업 녹색 사업이 세계적 트렌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요구되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 공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녹색 사업들을 근거로 녹색 트렌드 4대 핵심이슈와 매칭시켜 보았다. 공기업의 사업 수행 노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향후 더욱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 공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녹색 사업들을 근거로 녹색 트렌드 4대 핵심이슈와 매칭시켜 보았다. 공기업의 사업 수행 노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향후 더욱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Table 3]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경쟁력과 에너지 고효율화에는 많은 공기업들이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융복합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의 공조체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또한, 공기업 녹색성장 사업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를 확보하여 어떤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가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조사ㆍ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공기업 녹색성장 사업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 경영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녹색성장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화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녹색 성장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글로벌 트렌드 대비 전략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녹색 성장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조사하고 공기업의 녹색성장 사업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녹색성장 사업을 요약ㆍ정리하여 전략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녹색성장 트렌드를 확인한다.
  • 공공기관 녹색성장 사업의 방향성이 이들 핵심 이슈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것은 협의적 개념에서는 글로벌 녹색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이며 광의적 개념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들 네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국내 공기업의 녹색성장 사업이 어떤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해 본다.
  • 아직 국내 녹색성장 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이므로 대부분 기관들이 사업계획, 집행, 결과에 이르는 생명주기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전략과제 추진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전략과제 임을 감안하여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사업 전개의 타당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녹색성장 트렌드를 확인한다. 세계적인 녹색성장 트렌드를 살펴보고 공기업의 녹색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기업의 녹색 사업관련 전략과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업전개 방향이 세계적인 흐름에 어떻게 대비되는가를 파악한다.
  • 특히, 중장기적인 전략과제 임을 감안하여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사업 전개의 타당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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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에너지 원단위란 무엇인가?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의 측정지표인 에너지 원단위 (Energy Intensity)가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는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에너지 원단위가 낮다는 것은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1970년 대부터 고효율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고효율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부각으로 R&D 투자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전략 관점에서 SWOT 분석을 통하여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연계하여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다[9]. 녹색성장의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들로는 박성현과 유의선, 김종호, 김호석, 조우영, 조일현 등이 있다.
녹색성장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광범위한 이슈임에 틀림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과제이지만 종합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공기업의 녹색성장 전략과 대비시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 전략은 정확한 미래예측이 전제되어야만 그 타당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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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IEA, Progress Implementing the IEA 25 Energy Efficiency Policy Recommendations, 2011, p 78-106. 

  2.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3. Kim, H.K., The right way to know about green growth, Nanam, 2011, p 20-237. 

  4. Kim, J.H., Kim, H.S., Jo, U.Y., and Jo, I.H., Developing an indicator framework for national green growth strategy : measurement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een growth,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0, p 98-128. 

  5. Ko, Y.H., Chung, Y.B., and Yoo, W.S., A study of the green management requisites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 32, No. 2, 2012, p 93-100. 

  6.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ncept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green technology, 2008. 

  7. Novo Nordisk, Novo Nordisk Annual Report 2011, p 2-11. 

  8. Park, S.H. and Yoo, Y.S., Comparison of green growth strategies of several nations and development study on integrated evaluation indices for low carbon green growth,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9, p 82-157. 

  9.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5-year plan, 2009, p 9-52. 

  10.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ies, 2008. 

  11.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The way of green growth, Joongangbooks, 2009, p 32-124. 

  12. Public corporations, 2011 business performance reports, 2012. 

  13. Shin, J.S., Kim, C.S., Kim, H.M., and Park, Y.T., A study about national planning structure of energy technology,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 p 7-65. 

  14. Stern, 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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