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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줄이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가가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실태를 살펴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수단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보았으며,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제품부담금과 같은 간접환경세제도 도입등, 수질오염·대기오염·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방지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관련 문헌과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각종 통계자료, 정부간행물, 환경관련 법규집 및 조세관련 법규집등의 문헌 조사를 활용하여 서술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인구의 증가, 도시집중, 중공업중심으로의 산업구조전환,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 환경오염방지 기술 및 시설낙후등인데 그 동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실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 수단은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를 함께 쓰고 있는데 효율면에서 보면 충분한 유인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환경오염방지에는 경제적 유인제도가 직접규제보다는 효율적임을 알아보고, 수질오염·대기오염·폐기물처리에 알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살펴보았다. 배출부과금 및 제품부담금과 같은 환경세는 오염비용부담자의 합리적선택을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넷째, 환경세실시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정에서 흡수하여야 하고, 수출에 대한 어려움은 실시 시기의 조정·최종소비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줄이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가가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실태를 살펴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수단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보았으며,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제품부담금과 같은 간접환경세제도 도입등, 수질오염·대기오염·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방지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관련 문헌과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각종 통계자료, 정부간행물, 환경관련 법규집 및 조세관련 법규집등의 문헌 조사를 활용하여 서술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인구의 증가, 도시집중, 중공업중심으로의 산업구조전환,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 환경오염방지 기술 및 시설낙후등인데 그 동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실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 수단은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를 함께 쓰고 있는데 효율면에서 보면 충분한 유인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환경오염방지에는 경제적 유인제도가 직접규제보다는 효율적임을 알아보고, 수질오염·대기오염·폐기물처리에 알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살펴보았다. 배출부과금 및 제품부담금과 같은 환경세는 오염비용부담자의 합리적선택을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넷째, 환경세실시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정에서 흡수하여야 하고, 수출에 대한 어려움은 실시 시기의 조정·최종소비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처리에 비용이 드는 경우 수출에 대하여 면세하여 해결한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에 따를 경우의 문제점과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담자의 저항 내지는 저소득층의 부담증가,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통한 물가에 대한 부담과 수출에 대한 영향, 원료투입단계의 제품부담금은 오염을 줄일 동기의 부족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긍정적인 효과로는 환경오염방지투자의 확대 및 환경오염방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에너지 효율제고 및 청정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조세체계는 소비형태를 시정하여 환경오염이 적은 상품의 개발을 유도하고, 지금까지 외부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진정한 소득분배의 개선을 가져온다.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적은 비용으로 환경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extent of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or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has been highlighted as important issue. Specifically, it has become important to design and implement the policies of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s in a most effective way.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onditi...

The extent of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or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has been highlighted as important issue. Specifically, it has become important to design and implement the policies of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s in a most effective way.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ondition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in Korea, and thereupon, examine the current prevention's policie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address their problems, and thereby, suggest such solutions checking water/air pollutions and waste disposals as introduction of "indirect environmental tax systems" like a charge on products. To this end, a descriptive method was adopted by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related literature and dissertations, various statistics, government publications, environmental control codes, relevant tax code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s in Korea may be manifold; increase of populatio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about heavy industries, rapid increase of automobiles running, poor anti-environmental pollution techniques and facilities, and so on. After all, since we have not responded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s properly, our nation suffers now from th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s. Second, the current anti-environmental pollution systems characterized by direct controls and economic instruments combined does not seem to be much effective. Third, assuming that economic instruments are more effective in check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s than direct controls, the economic instruments to check water/air pollutions and waste disposals are discussed. For example, such environmental taxes as charges on 'discharged amount' or commodities may well urge the relevant people to select their production alternatives in a reasonable way and thus, serve to reduce the environmental pollutions on a continual basis. Fourth, the increasing tax burden of low-income people due to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can be solved by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tax system, while the difficulties of exporters can be eased by adjusting the timing of the environmental taxes levied or exempting them from the taxes when it is judged that the final consumption of the commodities would cause an environmental pollution or their wastes should be disposed. The possible problems and positive effects of the above solutions can be enumerated as follows; First, the possible problems may be tax-payers' resistance to the new system, low-income people's increased tax burden, inflationary pressure and difficulty of exports due to higher commodity prices, suppression of the motives for reducing the pollutions (if the charges are levied at the stage of material input), etc. Second, the positive effects may be expansion of anti-environmental pollution investments, development of anti-environmental technology,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development of pro-environmental energies, correction of anti-environmental consumption patterns in favor of those commodities causing less environmental pollution, genuine improvement of income distribution owing to internalization of the external costs, etc. All in all, these economic instruments are perceived most effective, as they can serve to the achieve our environmental goals with less cost, while removing a new trad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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