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장애인고용 사업부 지원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 및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 Centering on the Workshops in Seoul and North-Kyung Gi province원문보기
다가오는 2천년은 장애인고용이 제도화되고 법적 지원을 받으며 촉진되어 온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장애인, 사업주, 정부(공단) 등 관련 당사자들은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환경변화를 유도하고 또는 수용해야 하는 각자의 다소 상충된 입장을 다양한 노력속에서 조정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공통된 과제는 어느 특정집단의 회생을 전제로 하거나 기존의 사회운용 원리를 도외시한다면 본래의 목적인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제도'를 파악하여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득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 즉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경제적 비용 등을 보상하고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문헌연구와 ...
다가오는 2천년은 장애인고용이 제도화되고 법적 지원을 받으며 촉진되어 온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장애인, 사업주, 정부(공단) 등 관련 당사자들은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환경변화를 유도하고 또는 수용해야 하는 각자의 다소 상충된 입장을 다양한 노력속에서 조정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공통된 과제는 어느 특정집단의 회생을 전제로 하거나 기존의 사회운용 원리를 도외시한다면 본래의 목적인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제도'를 파악하여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득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 즉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경제적 비용 등을 보상하고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문헌연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조사는 1999년 4월 20일부터 1999년 5월 7일까지 서울 및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 우편 및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이루어 졌으며, 분석에 이용된 최종자료는 총 214부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즉, 고용보조금제도, 고용관리특별비용제도, 고용 시설무상·융자지원 제도의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3가지 제도 중 고용보조금제도의 인지도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시설 무상·융자지원제도, 고용관리특별비용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경로는 3가지 제도가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노동부·공단의 간행물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또한, 3가지 제도 공히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그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장애인고용의무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비적용 사업체보다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제도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3가지 제도 모두 '사업주지원제도는 정부(공단)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항목의 점수가 제일 높았고, '지원제도의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많다'는 항목의 경우 점수가 클수록 불만족성향을 띠는 것으로 구비서류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이 보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액수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타 항목보다 비교적 낮은 평균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연구가설을 검증해본 결과 가설(1)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는데 고용보조금제도, 고용관리특별비용제도는 고용의무적용사업체의 제도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고용시설 무상 및 융자지원 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비적용 업체가 적용업체보다 무상 및 융자지원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보조금제도는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른 수급조건의 차이로, 고용관리특별 비용제도는 동제도의 취지나 성격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이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고용시설 무상 및 융자지원 제도는 고용의무 적용업체 경우 비적용업체보다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예측되므로 오히려 비적용업체에서 동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2) 「장애인고용보조금제도 이용여부는 동제도의 효과성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동제도를 이용해 보지 닫은 응답자일수록 효과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보조금의 지원액수, 수급조건 등의 개선이 요망된다. 가설(3)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는 고용보조금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고용의무 적용사업체는 비적용사업체보다 약 2.7배 정도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이는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수급조건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첫째, 고용보조금제도의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동제도를 보다 많은 사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고용관리특별비용이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고용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특별비용관련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며,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시설 무상 및 융자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시설 융자외에 운영자금 융자지원제도 등을 도입·확대하며, 무상지원의 경우는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부분을 점차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네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을 위해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 시설자금 유·무상지원시 우대, 조달납품 및 하도급 우선순위 부여 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수요자인 사업주의 욕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를 시의 적절하게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천년은 장애인고용이 제도화되고 법적 지원을 받으며 촉진되어 온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장애인, 사업주, 정부(공단) 등 관련 당사자들은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환경변화를 유도하고 또는 수용해야 하는 각자의 다소 상충된 입장을 다양한 노력속에서 조정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공통된 과제는 어느 특정집단의 회생을 전제로 하거나 기존의 사회운용 원리를 도외시한다면 본래의 목적인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제도'를 파악하여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득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 즉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경제적 비용 등을 보상하고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문헌연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조사는 1999년 4월 20일부터 1999년 5월 7일까지 서울 및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 우편 및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이루어 졌으며, 분석에 이용된 최종자료는 총 214부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즉, 고용보조금제도, 고용관리특별비용제도, 고용 시설무상·융자지원 제도의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3가지 제도 중 고용보조금제도의 인지도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시설 무상·융자지원제도, 고용관리특별비용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경로는 3가지 제도가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노동부·공단의 간행물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또한, 3가지 제도 공히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그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장애인고용의무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비적용 사업체보다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제도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3가지 제도 모두 '사업주지원제도는 정부(공단)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항목의 점수가 제일 높았고, '지원제도의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많다'는 항목의 경우 점수가 클수록 불만족성향을 띠는 것으로 구비서류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이 보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액수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타 항목보다 비교적 낮은 평균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연구가설을 검증해본 결과 가설(1)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장애인고용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는데 고용보조금제도, 고용관리특별비용제도는 고용의무적용사업체의 제도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고용시설 무상 및 융자지원 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비적용 업체가 적용업체보다 무상 및 융자지원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보조금제도는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른 수급조건의 차이로, 고용관리특별 비용제도는 동제도의 취지나 성격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이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고용시설 무상 및 융자지원 제도는 고용의무 적용업체 경우 비적용업체보다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예측되므로 오히려 비적용업체에서 동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2) 「장애인고용보조금제도 이용여부는 동제도의 효과성 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동제도를 이용해 보지 닫은 응답자일수록 효과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보조금의 지원액수, 수급조건 등의 개선이 요망된다. 가설(3)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는 고용보조금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고용의무 적용사업체는 비적용사업체보다 약 2.7배 정도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이는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따라 수급조건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첫째, 고용보조금제도의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동제도를 보다 많은 사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고용관리특별비용이 고용의무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고용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특별비용관련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며,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시설 무상 및 융자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시설 융자외에 운영자금 융자지원제도 등을 도입·확대하며, 무상지원의 경우는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부분을 점차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네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을 위해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 시설자금 유·무상지원시 우대, 조달납품 및 하도급 우선순위 부여 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수요자인 사업주의 욕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를 시의 적절하게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en years will have been passed by the forthcoming year of 2000 sinc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as systemized and promoted by legal support. Those who concerned, such as the disabled, entrepreneurs, the government (KEPAD) etc, have ironed out their differences of opinions which help to contrib...
Ten years will have been passed by the forthcoming year of 2000 sinc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as systemized and promoted by legal support. Those who concerned, such as the disabled, entrepreneurs, the government (KEPAD) etc, have ironed out their differences of opinions which help to contribute to the inducement and acceptance of a series of environmental changes for promot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t would not be easy to fulfill the original purport-the value of social integration-either if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is to be premised on the sacrifice of a specific group or if one ignores the principles of social mechanism. To give satisfactory results to the mand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it is essential to present the basis and details of reasonable persuasion which includes social responsibility by grasping the 'supporting systems' that can produce an effect on the incentive structure of employment. In this study, a document research and social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which are aiming at the economic compensation for employers and the improvement of a production efficiency with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telephone as well as mail and interview from April 20th to May 7th, 1999, applying to the employers and the persons in charge of labor and personnel management in Seoul and North-Kyung Gi province. The whole 214 copies of the research data were used in this analysis. The summary of the major research results runs as follows; Among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which includes grant-in-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the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and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the grant-in-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has been best informed,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comes next and the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follows in order. The channel which the information about the systems is obtained from was much the same. The data showed that most participants in the questionnaire obtained information mainly through a publ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and KEPAD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Also,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systems depending on whether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was applied in or not, namely, companies hiring more than 300 full time workers, which are to b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han that those which are not. Items asking the opinions about the system tiirned out as follows. The item that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government (KEPAD) should carry out its proper duty of supporting system' got the best score and in the item that 'There are so many unnecessary documents to apply for the supporting system', many respondents showed discontents above the average'. The item that 'The amount of the grant-in-aid is reasonable' scored below the average. The results of hypotheses show as follows Hypothesis (1) -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using the supporting system depending on whether the companies ar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or not. Result (1) - It was found out that the companies which ar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used the grant-in-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and the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more but as far as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is concerned, companies which are not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used it more. Difference in using the system came out because of the purport and characteristics in the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and the difference in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grant-in-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Also, where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is concerned, companies which ar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re expected to be equipped with working facilit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better than those which are not. That's why the companies which are not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used it more. Hypothesis (2) - The fact that whether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is used or not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expectancy standard of the system effectiveness. Result (2) - The less the respondents used the system, the higher effectiveness they expected, therefore the amount of grant-in-aid and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need to be improved. Hypothesis (3) - Whether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is applied or not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use of grant-in-aid system. Result (3) - The companies which ar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used grant-in-aid system 2.7 times more than those which are not.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in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some suggestions can be made as follows. First, Grant-in 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should be turned to the best possible advantage in more companies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through easing the pay standard of the system. Second, allowance for those in charge of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needs to be realized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be simplified through easing necessary requirements and eliminating unnecessary papers, which will make the system perform the employment management of the disabled effectively irrespective of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Third, progress should be made toward introducing and extending operating funds system, magnifying the support sector in case of free loans and alleviating the burden of entrepreneurs so that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should make for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stability for the disabled. Fourth, exemption from taxation, preferential treatment in credit and free funds for equipment and priority system of the subcontract etc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t the earliest possible, which will bring definite benefit upon the distinguished employers of the disabled. Hereafter, Ministry of Labor and KEPAD should ameliorate 'the support systems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appropriately and reasonably by accepting the needs of employers who are expected to be the consumers of the support systems.
Ten years will have been passed by the forthcoming year of 2000 sinc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as systemized and promoted by legal support. Those who concerned, such as the disabled, entrepreneurs, the government (KEPAD) etc, have ironed out their differences of opinions which help to contribute to the inducement and acceptance of a series of environmental changes for promot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t would not be easy to fulfill the original purport-the value of social integration-either if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is to be premised on the sacrifice of a specific group or if one ignores the principles of social mechanism. To give satisfactory results to the mand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it is essential to present the basis and details of reasonable persuasion which includes social responsibility by grasping the 'supporting systems' that can produce an effect on the incentive structure of employment. In this study, a document research and social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which are aiming at the economic compensation for employers and the improvement of a production efficiency with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telephone as well as mail and interview from April 20th to May 7th, 1999, applying to the employers and the persons in charge of labor and personnel management in Seoul and North-Kyung Gi province. The whole 214 copies of the research data were used in this analysis. The summary of the major research results runs as follows; Among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which includes grant-in-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the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and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the grant-in-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has been best informed,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comes next and the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follows in order. The channel which the information about the systems is obtained from was much the same. The data showed that most participants in the questionnaire obtained information mainly through a publicat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and KEPAD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Also,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systems depending on whether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was applied in or not, namely, companies hiring more than 300 full time workers, which are to b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han that those which are not. Items asking the opinions about the system tiirned out as follows. The item that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government (KEPAD) should carry out its proper duty of supporting system' got the best score and in the item that 'There are so many unnecessary documents to apply for the supporting system', many respondents showed discontents above the average'. The item that 'The amount of the grant-in-aid is reasonable' scored below the average. The results of hypotheses show as follows Hypothesis (1) -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using the supporting system depending on whether the companies ar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or not. Result (1) - It was found out that the companies which ar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used the grant-in-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and the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more but as far as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is concerned, companies which are not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used it more. Difference in using the system came out because of the purport and characteristics in the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and the difference in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grant-in-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Also, where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is concerned, companies which ar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are expected to be equipped with working facilit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better than those which are not. That's why the companies which are not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used it more. Hypothesis (2) - The fact that whether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is used or not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expectancy standard of the system effectiveness. Result (2) - The less the respondents used the system, the higher effectiveness they expected, therefore the amount of grant-in-aid and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need to be improved. Hypothesis (3) - Whether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is applied or not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use of grant-in-aid system. Result (3) - The companies which are applied to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have used grant-in-aid system 2.7 times more than those which are not.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in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some suggestions can be made as follows. First, Grant-in aid system for the employment should be turned to the best possible advantage in more companies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through easing the pay standard of the system. Second, allowance for those in charge of special cost-aid system for employment management needs to be realized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be simplified through easing necessary requirements and eliminating unnecessary papers, which will make the system perform the employment management of the disabled effectively irrespective of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Third, progress should be made toward introducing and extending operating funds system, magnifying the support sector in case of free loans and alleviating the burden of entrepreneurs so that the loan-free and loan-aid system on facilities should make for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stability for the disabled. Fourth, exemption from taxation, preferential treatment in credit and free funds for equipment and priority system of the subcontract etc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t the earliest possible, which will bring definite benefit upon the distinguished employers of the disabled. Hereafter, Ministry of Labor and KEPAD should ameliorate 'the support systems for the employer of the disabled' appropriately and reasonably by accepting the needs of employers who are expected to be the consumers of the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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