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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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장애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는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약 15%를 장애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록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애인들의 고용의 기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어 법제도적인 면에서는 장애인의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이나 국가기관 모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고용제도하에서의 장애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을 원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대상 간에 불일치가 나타난다. 또한 직업생활능력이 비장애인과 차별되지 않는 6급 장애인을 의무고용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보다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년마다’ 정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년마다"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률 2배수 산정제도를 확대하여 단시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구자는 0.5카운트 제도를 제안한다. 셋째, 고용부담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부과하는 프랑스의 예를 참고하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유인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조항(법 제79조)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와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법 논리상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섯째, 고용장려금은 사중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선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부담금 및 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촉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urrent legislation 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recommends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 that will help guide revisions of rele...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urrent legislation 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and recommends a direction for future legislation aimed at improving the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 that will help guide revisions of relevant provisions of appropriate Acts and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disability and employment. To this end, the paper begins with an examin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disability employment in Korea. It then presents the major legal challenges to improve the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The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five recommenda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Firstly, the impairment grading should be reevaluated in relation to the quota system. Secondly, the period of mandatory employment rate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environment. Thirdly, the employment levy should be determined by the level at which employers are induced to employ disabled people. Fourthly, part-time worker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actored into the quota system. Fifthly, surveys should be conducted on employers who are required to pay levies and employers who qualify for the subsidy, to ensure that the levy and subsidy are working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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