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의 적절성>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의 사례연구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다.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5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는 전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다.
②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④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용적 접근을 중시한다.
⑤ 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가의 공적책임을 중시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연금제도의 위기 원인과 개혁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다. 연금제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개별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을 World Bank, ILO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주요국가에 있어서 최근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개별 국가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여 진행하기보다는 개별사례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분석을 통한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그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현행 연금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며,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재정의 예측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혹은 제도개혁안을 제시함에 있어 실증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성격상 국민연금의 재정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 개혁안의 ...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의 적절성>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의 사례연구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다.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5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는 전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다.
②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④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용적 접근을 중시한다.
⑤ 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가의 공적책임을 중시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연금제도의 위기 원인과 개혁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다. 연금제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개별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을 World Bank, ILO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주요국가에 있어서 최근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개별 국가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여 진행하기보다는 개별사례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분석을 통한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그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현행 연금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며,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재정의 예측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혹은 제도개혁안을 제시함에 있어 실증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성격상 국민연금의 재정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 개혁안의 시뮬레이션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재정예측은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0-2050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재정 예측 모형의 기본논리는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경제변수와 인구 예측을 통하여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상태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내용을 나타내는 정책부문의 변수들은 통제변수가 되고, 경제변수와 인구는 외생변수로 모형에 투입된다. 외생변수인 거시경제지표들은 국민연금연구센터 재정추계팀의 자료를 수정보완 하였고, 인구예측은 별도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내용분석, 연금재정의 예측과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혁 안을 제시하였다.
연금제도 개혁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고, 동시에 연금제도 자체의 구성요소들의 설정과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제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금제도 자체의 내부적 구성요소와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고, 외부적 요인은 다시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외부적 요인은 연금제도의 재설계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부적 구성요소와 외부적 요인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내부적 구성요소에 대한 설정에 초점을 두었다.
연금제도 개혁안의 내용은 연금의 기본 목표와 이에 따른 원칙에 입각하여 모색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 따른 연금재정의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정책적 대안의 조합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연금재정 추계 기간을 무한대로 확장시켰을 때 연금재정의 정상상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상상태의 도출은 우선 인구-연령 구조를 안정인구(stable population) 상태로 고정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축차적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반복 계산함으로써 균형점을 도출하였고, 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의 내용은 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위한 제도개혁과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급여의 적절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연금의 기본 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이원화하고, 기초연금은 노후의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1인 1연금제도로 설계하였다. 또한 전업 주부와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연금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여 면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여와 관련하여 최저 생계비를 근거로 하는 최저급여 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식적인 최저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저급여 수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였다. 또한 급여구조를 재설계하여 현행제도에 비하여 세대간 재분배를 줄이고, 계층간 재분배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립기금의 운용, 재원조달 및 급여에 관련된 제도를 변화하여야 한다. 우선 적립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기초연금은 공공성을 소득비례연금은 수익성을 중시하며,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기금은 국공채를 발행하여 환급성을 높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소득비례연금의 적립기금은 민간 투자전문회사에 운용을 위탁하고, 국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금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기초연금은 가입자, 고용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소득비례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가입자와 고용주가 부담한다. 기여율은 현행 9%에서 2035년까지 13% 인상하며, 반면에 급여율은 70%에서 51-52%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급여의 수급연령은 2004년까지 현행대로 60세로 하며, 2020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개혁은 연금기금 운용의 개선과 기금의 수익률 제고, 기여율 인상,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급여율의 인하, 그리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기여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다. 즉 기여율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률과 민감도 분석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금제도 개혁 방향은 연금 급여의 축소, 기여금 징수체제의 합리화, 그리고 수급 연령의 인상에 맞춰져야 하며, 특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급여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의 적절성>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의 사례연구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다.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5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목표는 전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다.
②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④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용적 접근을 중시한다.
⑤ 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가의 공적책임을 중시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연금제도의 위기 원인과 개혁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다. 연금제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개별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을 World Bank, ILO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주요국가에 있어서 최근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개별 국가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여 진행하기보다는 개별사례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분석을 통한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그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현행 연금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며,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재정의 예측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혹은 제도개혁안을 제시함에 있어 실증적 분석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성격상 국민연금의 재정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 개혁안의 시뮬레이션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재정예측은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0-2050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재정 예측 모형의 기본논리는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경제변수와 인구 예측을 통하여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상태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내용을 나타내는 정책부문의 변수들은 통제변수가 되고, 경제변수와 인구는 외생변수로 모형에 투입된다. 외생변수인 거시경제지표들은 국민연금연구센터 재정추계팀의 자료를 수정보완 하였고, 인구예측은 별도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내용분석, 연금재정의 예측과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혁 안을 제시하였다.
연금제도 개혁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고, 동시에 연금제도 자체의 구성요소들의 설정과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제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금제도 자체의 내부적 구성요소와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고, 외부적 요인은 다시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외부적 요인은 연금제도의 재설계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부적 구성요소와 외부적 요인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내부적 구성요소에 대한 설정에 초점을 두었다.
연금제도 개혁안의 내용은 연금의 기본 목표와 이에 따른 원칙에 입각하여 모색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 따른 연금재정의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정책적 대안의 조합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연금재정 추계 기간을 무한대로 확장시켰을 때 연금재정의 정상상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상상태의 도출은 우선 인구-연령 구조를 안정인구(stable population) 상태로 고정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축차적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반복 계산함으로써 균형점을 도출하였고, 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의 내용은 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위한 제도개혁과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급여의 적절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연금의 기본 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이원화하고, 기초연금은 노후의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1인 1연금제도로 설계하였다. 또한 전업 주부와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연금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여 면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여와 관련하여 최저 생계비를 근거로 하는 최저급여 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식적인 최저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저급여 수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였다. 또한 급여구조를 재설계하여 현행제도에 비하여 세대간 재분배를 줄이고, 계층간 재분배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립기금의 운용, 재원조달 및 급여에 관련된 제도를 변화하여야 한다. 우선 적립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기초연금은 공공성을 소득비례연금은 수익성을 중시하며,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기금은 국공채를 발행하여 환급성을 높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소득비례연금의 적립기금은 민간 투자전문회사에 운용을 위탁하고, 국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금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기초연금은 가입자, 고용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소득비례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가입자와 고용주가 부담한다. 기여율은 현행 9%에서 2035년까지 13% 인상하며, 반면에 급여율은 70%에서 51-52%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급여의 수급연령은 2004년까지 현행대로 60세로 하며, 2020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개혁은 연금기금 운용의 개선과 기금의 수익률 제고, 기여율 인상,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급여율의 인하, 그리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기여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다. 즉 기여율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률과 민감도 분석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금제도 개혁 방향은 연금 급여의 축소, 기여금 징수체제의 합리화, 그리고 수급 연령의 인상에 맞춰져야 하며, 특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급여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national old-age pension and to put forward my own proposal for pension reform. The goal of the pension reform is to secure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or entire population and stability of pension funds. This study is based on pension reform debates, c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national old-age pension and to put forward my own proposal for pension reform. The goal of the pension reform is to secure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or entire population and stability of pension funds. This study is based on pension reform debates, comparative approach to foreign countries, and diagnosis of current pension scheme.
This study adopted the following five principles of pension reform:
① providing a minimum level of retirement income to all members of the population.
② ensuring that expected public pension contributions and expenditures are in balance.
③ pursuing social equity of contributions and benefits, both between and within generations.
④ emphasiz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governance and funding.
⑤ stressing practical approach to problem solving.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cause of pension crisis and reform proposals of pension scheme. The choice of pension schemes and their structure has led to hot debates between ILO and World Bank.
Second, it is important to inquire into the recent pension reform in other countries. A comparative review of practice is now under way in each country, with a view to achieving reform through a kind of benchmarking process. In this way, it is hoped, some degree of similarity can be established between the schemes, although each country's pension system is the result of a distinct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 But, the solutions proposed may differ substantiall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even though the pension debate in broadly couched in very similar terms. A comparative analysis is, therefore, a valuable starting point in this study.
The third part deals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It considered to be a first step for reform and development necessary to be adapted to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e forth part is about empirical investigation. Pension fund forecast and policy simul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study. Forecast covers the period from 2000 to 2050, basis on 1995. In the forecast model, the balance of revenue and expenditure is the dependent variable, population structure and macro-economic indicators are exogenous variables, and pension structure is a control variable. But, the model for population projections is constructed separately.
Finally, I propose an alternative to pension reform. My suggestions are found in the theoretical debate about pension reform, diagnosis of current situation, forecast of pension fund, simulations and sensitivity analysis. Especially, policy simulation extends time span from 50 years to the infinite in order to create a static state of pension fund. Relying on an assumption of stable population, the static state draws from the repeated calculation of simultaneous equations. On the basis of the static state, a number of sensitivity analyses is conducted in a various macro-economic situations.
My proposals for pension reforms are follows:
1. For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the pension scheme must;
- induce two-tiered pension structures consisting of basic and earning-related pension.
- guarantee minimum benefits.
- Extend coverage to entire population and adjust pension due to changes in families.
- introduce contribution exemptions for military service, full-time student, sickness, unemployment, childbirth and childcare.
2. For the stability of finance, it must;
- devise advanced funded system.
- increas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5(2020).
- increase contribution rate from 9% to 13%(2035).
- reduce benefits rate from 70% to 51%(2005).
The need for urgent reform is primarily driven by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finance considerations. A combination of actions is needed such as increasing the age of entitlement to benefit, increasing contributions, government subsidies, and modest reduction in benefits. Pension reform should be completed before the baby-boom generation reaches retirement age.
The urgent reform should be also designed to move in the long-term directions. Reduction in benefit is the core of long-term reform and the only solution, which proved by sensitivity analysi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national old-age pension and to put forward my own proposal for pension reform. The goal of the pension reform is to secure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or entire population and stability of pension funds. This study is based on pension reform debates, comparative approach to foreign countries, and diagnosis of current pension scheme.
This study adopted the following five principles of pension reform:
① providing a minimum level of retirement income to all members of the population.
② ensuring that expected public pension contributions and expenditures are in balance.
③ pursuing social equity of contributions and benefits, both between and within generations.
④ emphasiz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governance and funding.
⑤ stressing practical approach to problem solving.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cause of pension crisis and reform proposals of pension scheme. The choice of pension schemes and their structure has led to hot debates between ILO and World Bank.
Second, it is important to inquire into the recent pension reform in other countries. A comparative review of practice is now under way in each country, with a view to achieving reform through a kind of benchmarking process. In this way, it is hoped, some degree of similarity can be established between the schemes, although each country's pension system is the result of a distinct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 But, the solutions proposed may differ substantiall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even though the pension debate in broadly couched in very similar terms. A comparative analysis is, therefore, a valuable starting point in this study.
The third part deals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It considered to be a first step for reform and development necessary to be adapted to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e forth part is about empirical investigation. Pension fund forecast and policy simul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study. Forecast covers the period from 2000 to 2050, basis on 1995. In the forecast model, the balance of revenue and expenditure is the dependent variable, population structure and macro-economic indicators are exogenous variables, and pension structure is a control variable. But, the model for population projections is constructed separately.
Finally, I propose an alternative to pension reform. My suggestions are found in the theoretical debate about pension reform, diagnosis of current situation, forecast of pension fund, simulations and sensitivity analysis. Especially, policy simulation extends time span from 50 years to the infinite in order to create a static state of pension fund. Relying on an assumption of stable population, the static state draws from the repeated calculation of simultaneous equations. On the basis of the static state, a number of sensitivity analyses is conducted in a various macro-economic situations.
My proposals for pension reforms are follows:
1. For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the pension scheme must;
- induce two-tiered pension structures consisting of basic and earning-related pension.
- guarantee minimum benefits.
- Extend coverage to entire population and adjust pension due to changes in families.
- introduce contribution exemptions for military service, full-time student, sickness, unemployment, childbirth and childcare.
2. For the stability of finance, it must;
- devise advanced funded system.
- increas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5(2020).
- increase contribution rate from 9% to 13%(2035).
- reduce benefits rate from 70% to 51%(2005).
The need for urgent reform is primarily driven by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finance considerations. A combination of actions is needed such as increasing the age of entitlement to benefit, increasing contributions, government subsidies, and modest reduction in benefits. Pension reform should be completed before the baby-boom generation reaches retirement age.
The urgent reform should be also designed to move in the long-term directions. Reduction in benefit is the core of long-term reform and the only solution, which proved by sensitivity analysi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