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기업 관계의 다양성과 그 결정 요인 : 1980년대 섬유, 자동차, 반도체산업 연구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Korea : Sources of Variation in Textile, Automobile,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in the 1980s원문보기
이 연구는 산업부문에서 형성되는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 형태와 정부와 기업사이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의 다양성과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산업부문의 정부-기업 관계의 두 차원인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와 정부와 기업 사이의 영향력 관계는 시장의 위치, 산업특성의 영향을 받는 산업조직의 양상, 산업특성과 아울러 전반적인 정부의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 구조의 영향을 받는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개입 방식과 정책권한의 집중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1980년대 한국의 핵심 산업인 섬유, 자동차, 반도체산업의 정부-기업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
이 연구는 산업부문에서 형성되는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 형태와 정부와 기업사이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의 다양성과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산업부문의 정부-기업 관계의 두 차원인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와 정부와 기업 사이의 영향력 관계는 시장의 위치, 산업특성의 영향을 받는 산업조직의 양상, 산업특성과 아울러 전반적인 정부의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 구조의 영향을 받는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개입 방식과 정책권한의 집중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1980년대 한국의 핵심 산업인 섬유, 자동차, 반도체산업의 정부-기업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섬유산업은 협회적 유형의 이익조직화와 관료주도적 개입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섬유산업은 한국의 수출을 주도해온 산업이었으며,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은 산업이다. 소규모 기업이 개별적으로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수출비율이 높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강도가 낮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는 협회적 유형으로 나타난다.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다른 연구 대상 산업에 비해 강하다. 시설규제를 통해 생산이나 수출 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상공부 중심의 일관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에서 관료주도적 산업정책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섬유산업 정책 과정에서는 관료지배형 조합주의 정부-기업 관계가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는 독과점 형태이며, 1980년대 후반 들어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연구 대상 산업에 비해 내수시장 의존 비율이 높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진입규제와 생산차종 제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간 제휴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과정에서는 관련부처 사이의 정책 갈등이 나타난다. 아울러 대기업들을 특정한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자원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는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1980년대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합병이나 생산차종 제한과 관련된 개별 대기업들의 압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대기업주도형 개별주의로 귀결되었다.
1980년대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국내 대기업 3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들 대기업은 DRAM 중심의 제품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동일 제품을 둘러싼 경쟁관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의 후발 생산업체로서의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공동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가진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기업부문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급격한 기술변화를 특징을 하는 반도체산업의 전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대기업집단에 속한 대규모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반도체산업 정책 과정에는 과학기술처,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들 부처간 이해 조정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한국 반도체산업의 정부-기업 관계는 대기업주도형 조합주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 연구를 통해, 1980년대 한국의 정부-기업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이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조직 양상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대기업부문의 성장 또한 정부의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산업부문에서 형성되는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 형태와 정부와 기업사이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의 다양성과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산업부문의 정부-기업 관계의 두 차원인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와 정부와 기업 사이의 영향력 관계는 시장의 위치, 산업특성의 영향을 받는 산업조직의 양상, 산업특성과 아울러 전반적인 정부의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 구조의 영향을 받는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개입 방식과 정책권한의 집중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1980년대 한국의 핵심 산업인 섬유, 자동차, 반도체산업의 정부-기업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섬유산업은 협회적 유형의 이익조직화와 관료주도적 개입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섬유산업은 한국의 수출을 주도해온 산업이었으며,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높은 산업이다. 소규모 기업이 개별적으로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수출비율이 높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강도가 낮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이익조직화는 협회적 유형으로 나타난다.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다른 연구 대상 산업에 비해 강하다. 시설규제를 통해 생산이나 수출 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상공부 중심의 일관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개별 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에서 관료주도적 산업정책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섬유산업 정책 과정에서는 관료지배형 조합주의 정부-기업 관계가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는 독과점 형태이며, 1980년대 후반 들어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연구 대상 산업에 비해 내수시장 의존 비율이 높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진입규제와 생산차종 제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간 제휴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과정에서는 관련부처 사이의 정책 갈등이 나타난다. 아울러 대기업들을 특정한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자원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는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1980년대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합병이나 생산차종 제한과 관련된 개별 대기업들의 압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대기업주도형 개별주의로 귀결되었다.
1980년대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국내 대기업 3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들 대기업은 DRAM 중심의 제품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동일 제품을 둘러싼 경쟁관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의 후발 생산업체로서의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공동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가진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기업부문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급격한 기술변화를 특징을 하는 반도체산업의 전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대기업집단에 속한 대규모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반도체산업 정책 과정에는 과학기술처,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들 부처간 이해 조정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한국 반도체산업의 정부-기업 관계는 대기업주도형 조합주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부문 정부-기업 관계 연구를 통해, 1980년대 한국의 정부-기업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이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조직 양상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대기업부문의 성장 또한 정부의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diversity of Korea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across industrial sectors and their determinants.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has two dimensions. One is mode of interactions; the other is bilateral power influence in those interactions. The mode of interactions i...
This study focuses on the diversity of Korea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across industrial sectors and their determinants.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has two dimensions. One is mode of interactions; the other is bilateral power influence in those interactions. The mode of interactions is decided mainly by the business interests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defined as corporatism or individualism. On the other hand, we can distinguish bureaucracy-dominance and business-initiative in bilateral power influence. Resulting from these two dimensions, there are four types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business-initiative individualism, business- initiative corporatism, bureaucracy-dominance individualism, and bureaucracy- dominance corporatism. The type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 of a particular industrial sector can be determined by many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of its main market,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mod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uthority. The first two factors determine the business interests representation system and last three factors determine bilateral power influence.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y as well as the government's strategies an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affect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because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mod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uthority are affected by them.
Focusing on the textile, automobile,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diversity of sectoral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and their determinants.
The textile industry is characterized as labor intensive and has develop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outward-oriented Korean economic growth.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textile industry is composed of numerous small, and medium companies. Due to these factors, the interests representation of this industry is mediated by industrial associations. In contrast, the government can intervene with this industry systematically, due to its labor intensive characteristics. By regulating the equipment of the textil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rolled the amount of products and exports. In addition to this, the small and medium firms in textile industry cannot have influence on the government individually or effectively. In this regards, the bureaucracy can control this industry. This way,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 of textile industry can be viewed as the bureaucracy-dominance corporatism.
Unlike the textile industry, the automobile industry requires large scale investments and the scale of economy is important. Therefore, only handful of big companies participate in the final products of the automobile industry. In Korea, the automobile industry has developed enormously from the 1970s, and the exports of Korean cars has greatly increased from the mid-1980s. However, the exports have fluctuated and were achieved mainly by one company. In this regards, the main market of Korean automobile industry was the domestic one in the 1980s, and the rivalry between big companies was very tigh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was willing to intervene with this industry, because of its add-on effects on other industries, employment, and most recently exports. From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introduced many plans to promote this industry systematically. But the government didn't achieve its policy goals during the 198Os, because of inter-ministry disputes, and a lack of effective governmental policy measures. During the 1980s, the government's policy on this industry was concentrated on adjustments of products. In these processes, individual pressures were induced and finally the government failed to control the pressures. The results of it was business-initiative individualism.
The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has been achieved mainly by big companies belonging to Chaebol. Korean manufacturers have concentrated on DRAM products, due to the possibility of mass production and the market size. In spite of their rivalry, they have shared the same interests as latecomers of which upgrading technology has been the most important. In addition to this, the market was not domestic, but international.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Korean DRAM producers was possible due to these factors. In the early 1980s, the Korean government was planning to promote the semiconductor industry for import-substitution. But the big Korean companies didn't follow this policy line. It happened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didn't have effective policy measures. The government did not have the technological capacity to lead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big companies belonging to Chaebol could invest large scale from their own resources. From the mid-l980s, the Korean government has adjusted its strategy to follow the development of private firms and support the technological upgrading processes.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 of semiconductor, thus, was defined as business-initiative corporatism.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about the changes of Korea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general. First, the changes could happen mainly because of the dynamic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Second, the growth of big firm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weakening the government's capacity to intervene in the industrial sectors, in the name of industrial policy. In this respect, we can explain the dynamics of the Korea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general from the 1960s to now.
This study focuses on the diversity of Korea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across industrial sectors and their determinants.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has two dimensions. One is mode of interactions; the other is bilateral power influence in those interactions. The mode of interactions is decided mainly by the business interests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defined as corporatism or individualism. On the other hand, we can distinguish bureaucracy-dominance and business-initiative in bilateral power influence. Resulting from these two dimensions, there are four types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business-initiative individualism, business- initiative corporatism, bureaucracy-dominance individualism, and bureaucracy- dominance corporatism. The type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 of a particular industrial sector can be determined by many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of its main market,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mod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uthority. The first two factors determine the business interests representation system and last three factors determine bilateral power influence.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y as well as the government's strategies an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affect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because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mod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uthority are affected by them.
Focusing on the textile, automobile,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diversity of sectoral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and their determinants.
The textile industry is characterized as labor intensive and has develop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outward-oriented Korean economic growth.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textile industry is composed of numerous small, and medium companies. Due to these factors, the interests representation of this industry is mediated by industrial associations. In contrast, the government can intervene with this industry systematically, due to its labor intensive characteristics. By regulating the equipment of the textil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rolled the amount of products and exports. In addition to this, the small and medium firms in textile industry cannot have influence on the government individually or effectively. In this regards, the bureaucracy can control this industry. This way,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 of textile industry can be viewed as the bureaucracy-dominance corporatism.
Unlike the textile industry, the automobile industry requires large scale investments and the scale of economy is important. Therefore, only handful of big companies participate in the final products of the automobile industry. In Korea, the automobile industry has developed enormously from the 1970s, and the exports of Korean cars has greatly increased from the mid-1980s. However, the exports have fluctuated and were achieved mainly by one company. In this regards, the main market of Korean automobile industry was the domestic one in the 1980s, and the rivalry between big companies was very tigh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was willing to intervene with this industry, because of its add-on effects on other industries, employment, and most recently exports. From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introduced many plans to promote this industry systematically. But the government didn't achieve its policy goals during the 198Os, because of inter-ministry disputes, and a lack of effective governmental policy measures. During the 1980s, the government's policy on this industry was concentrated on adjustments of products. In these processes, individual pressures were induced and finally the government failed to control the pressures. The results of it was business-initiative individualism.
The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has been achieved mainly by big companies belonging to Chaebol. Korean manufacturers have concentrated on DRAM products, due to the possibility of mass production and the market size. In spite of their rivalry, they have shared the same interests as latecomers of which upgrading technology has been the most important. In addition to this, the market was not domestic, but international.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Korean DRAM producers was possible due to these factors. In the early 1980s, the Korean government was planning to promote the semiconductor industry for import-substitution. But the big Korean companies didn't follow this policy line. It happened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didn't have effective policy measures. The government did not have the technological capacity to lead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big companies belonging to Chaebol could invest large scale from their own resources. From the mid-l980s, the Korean government has adjusted its strategy to follow the development of private firms and support the technological upgrading processes.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 of semiconductor, thus, was defined as business-initiative corporatism.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about the changes of Korea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general. First, the changes could happen mainly because of the dynamic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Second, the growth of big firm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weakening the government's capacity to intervene in the industrial sectors, in the name of industrial policy. In this respect, we can explain the dynamics of the Korea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general from the 1960s to now.
주제어
#이익조직화 형태
#정부-기업 영향력
#정부-기업 관계
#정부주도성
#금융체계
#산업정책
#조합주의
#개별주의
#기업주도형
#관료지배형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