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은 남북한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한 대목이 많다. 특히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은 동독의 근간이 된 사회주의체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인내와 일관된 포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여 분단독일을 통일독일로 이끈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발표하기 전 독일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간의 협력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평가에 대한 연구가치를 한층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0년 전 독일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독일통일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청사진이 아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남북한 양측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방정책의 경험에서 보듯 통일을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통일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결국 통일을 위해 돌아가는 길로 여러 단계의 점진적 진전을 거쳐야만 통일에 접근해 ...
독일 통일은 남북한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한 대목이 많다. 특히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은 동독의 근간이 된 사회주의체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인내와 일관된 포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여 분단독일을 통일독일로 이끈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발표하기 전 독일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간의 협력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평가에 대한 연구가치를 한층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0년 전 독일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독일통일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청사진이 아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남북한 양측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방정책의 경험에서 보듯 통일을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통일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결국 통일을 위해 돌아가는 길로 여러 단계의 점진적 진전을 거쳐야만 통일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논의는 다분히 피상적이었다. 1972년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은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6.15 정상회담은 이러한 모호성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남북협력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공동으로 관심분야를 찾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상과 실천을 하게 된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어려움 없이 진전만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서독의 경우만 보더라도 초기 동방정책에 대해 국익을 팔아먹는 일이라는 등 비판이 거세었다. 우리의 경우도 일부에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하면서 북측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부분적인 간섭과 견제, 압력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통일비용도 간단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 91년부터 97년까지 7천억달러가 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경제사정이 옛날의 동독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북한사회의 폐쇄성, 남북간의 경제 격차, 전쟁의 경험 등 한반도는 독일보다 통일에 대한 걸림돌이 더 많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감에 있어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독일통일을 거울삼아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민족화해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독일 통일은 남북한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한 대목이 많다. 특히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은 동독의 근간이 된 사회주의체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인내와 일관된 포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여 분단독일을 통일독일로 이끈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발표하기 전 독일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간의 협력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평가에 대한 연구가치를 한층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0년 전 독일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독일통일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청사진이 아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남북한 양측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방정책의 경험에서 보듯 통일을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통일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결국 통일을 위해 돌아가는 길로 여러 단계의 점진적 진전을 거쳐야만 통일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논의는 다분히 피상적이었다. 1972년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은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6.15 정상회담은 이러한 모호성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남북협력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공동으로 관심분야를 찾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상과 실천을 하게 된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어려움 없이 진전만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서독의 경우만 보더라도 초기 동방정책에 대해 국익을 팔아먹는 일이라는 등 비판이 거세었다. 우리의 경우도 일부에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하면서 북측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부분적인 간섭과 견제, 압력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통일비용도 간단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 91년부터 97년까지 7천억달러가 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경제사정이 옛날의 동독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북한사회의 폐쇄성, 남북간의 경제 격차, 전쟁의 경험 등 한반도는 독일보다 통일에 대한 걸림돌이 더 많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감에 있어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독일통일을 거울삼아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민족화해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South Korea seems to be obliged to learn a valuable lesson from the German unification. In particular, Billy Brandt's Ostpolitik has been appreciated as a good model of national unification policy for divided nations, because it was designed to embrace East Germany for long with tolerances and lenie...
South Korea seems to be obliged to learn a valuable lesson from the German unification. In particular, Billy Brandt's Ostpolitik has been appreciated as a good model of national unification policy for divided nations, because it was designed to embrace East Germany for long with tolerances and leniencies and ultimately unify the two Germanies, not assuming that the Socialist brethren state would not collapse within a da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reviews Brandt's Ostpolitik and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comparatively may well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President Kim visited the unified Germany to announce the Berlin Declar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just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June 15th South-North summit meeting.
When we simply compare the German situation ten years ago with the current Korean conditions, we will be aware that the German approach to their national unification cannot well apply to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German unification may suggest many valuable insights for both Koreas.
As was evidenced well by the Ostpolitik, it is deemed most important for both Koreas to have dialogues with each other to ease the subsistent tension and pursue a peaceful co-existence. The German case teaches us that our Korean people could achieve the national unification only after a series of stages.
So far, the discussions on the national unification have been very superficial. For example, the July 4 Joint Communique published in 1972 was too vague to start a substantial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In contrast, the June 15 summit meeting provided both Koreas with a momentum to design and implement specific cooperative projects rather than vague ones. In other words, two Koreas came to have a common ground for mutual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may be a fantasy to believe that South-North relationship will continue to develop spontaneously without any difficulty. As was well proven by the West German case, the Ostpolitik was blamed at first for selling the nation to the enemy. South Korea was not an exception. Many people condemned that Kim's government was used by North Korea in South-North dialogues and exchanges. Since the four Powers -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 are interested in our national unification, we need to garner supports from these superpowe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f we want to unify our nation. That is, interventions, checks or pressures from the world politics will be unavoidable until we achieve our historical challenge or the national 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we cannot ignore the cost for our national unification. German people had spent 700 billion dollars from 1991 until 1997. Because the North Korean economic conditions are poorer than the past East Germany, we may need to spend more money for our national unification. In addition, there will be various obstacles towards our unification such as closed society of North Korea, wide economic gap between two Koreas and Korean War.
In order to solve such obstacles, Brandt's Ostpolitik may give us many insights. With such a basic conception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ways, in reference with the Germany's model, to promote the peaceful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by, advance our national unification.
South Korea seems to be obliged to learn a valuable lesson from the German unification. In particular, Billy Brandt's Ostpolitik has been appreciated as a good model of national unification policy for divided nations, because it was designed to embrace East Germany for long with tolerances and leniencies and ultimately unify the two Germanies, not assuming that the Socialist brethren state would not collapse within a da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reviews Brandt's Ostpolitik and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comparatively may well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President Kim visited the unified Germany to announce the Berlin Declar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just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June 15th South-North summit meeting.
When we simply compare the German situation ten years ago with the current Korean conditions, we will be aware that the German approach to their national unification cannot well apply to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German unification may suggest many valuable insights for both Koreas.
As was evidenced well by the Ostpolitik, it is deemed most important for both Koreas to have dialogues with each other to ease the subsistent tension and pursue a peaceful co-existence. The German case teaches us that our Korean people could achieve the national unification only after a series of stages.
So far, the discussions on the national unification have been very superficial. For example, the July 4 Joint Communique published in 1972 was too vague to start a substantial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In contrast, the June 15 summit meeting provided both Koreas with a momentum to design and implement specific cooperative projects rather than vague ones. In other words, two Koreas came to have a common ground for mutual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may be a fantasy to believe that South-North relationship will continue to develop spontaneously without any difficulty. As was well proven by the West German case, the Ostpolitik was blamed at first for selling the nation to the enemy. South Korea was not an exception. Many people condemned that Kim's government was used by North Korea in South-North dialogues and exchanges. Since the four Powers -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 are interested in our national unification, we need to garner supports from these superpowe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f we want to unify our nation. That is, interventions, checks or pressures from the world politics will be unavoidable until we achieve our historical challenge or the national 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we cannot ignore the cost for our national unification. German people had spent 700 billion dollars from 1991 until 1997. Because the North Korean economic conditions are poorer than the past East Germany, we may need to spend more money for our national unification. In addition, there will be various obstacles towards our unification such as closed society of North Korea, wide economic gap between two Koreas and Korean War.
In order to solve such obstacles, Brandt's Ostpolitik may give us many insights. With such a basic conception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ways, in reference with the Germany's model, to promote the peaceful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by, advance our nation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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