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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을 통해 본 능력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원문보기


김명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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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능력주의가 본질적인 내용을 가진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구성원들의 권력관계에 따라 구성됨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는 능력주의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고용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능력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정착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 채,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어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고 지속되는 측면은 보지 못한다. 또한 능력주의와 성차별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도 능력주의가 성차별적임을 폭로하는데 그치고 있어 특정한 시대적 상황과 맥락 하에서 어떠한 구성요소들로 인해, 어떠한 내용의 성차별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이나 직종을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는 능력주의의 구성과 적동과정의 유사성을 밝혀냄으로써 능력주의가 여성에게 미칠 공통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생산직), 정보산업(전문직), 금융업(사무직) 중 각각 한 기업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기업의 인사·임금 관련 자료, 노동조합 자료와 기업의 인사 담당자, 노동조합 간부, 노동자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주의는 구체적인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기업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된 특정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최소 인원의 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대외 업무 수행 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영 측의 이해가 체력과 관계망 형성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남성을 선호하는 과정으로 이와 같이 능력주의는 자본과 남성의 이해가 결합되어 구성된다. 이때 경영 측과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통념을 이용하여 여성을 배제시키고 이러한 배제를 합리화시킨다. 둘째, 이러한 능력주의는 공식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서 지배적인 운영원리로 정착된다. 이때 경영 측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계량화 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의 운영 목적은 ‘수익’ 측정의 편리성을 위한 것으로, 능력주의의 구성 요소인 체력과 관계망이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남성에게 유리하게 평가된다. 따라서 능력 평가는 성차별적인 과정이 된다. 셋째, 남성들과 여성들은 능력주의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갖는다. 여성들은 능력주의의 철저한 적용을 통해 성차별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며,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대응은 집단으로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남성들은 능력주의의 공론화로 새롭게 등장한 여성 집단을 자신들이 전유하던 자원과 기회를 제한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 연계망을 조직적 능력으로 정착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관계망에 의존하는 기업환경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영 측의 이해와 맞물려 능력 평가 항목으로 설정됨에 따라 공식적인 능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능력주의 개념이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의 경합과 동의와 실행의 과정을 거치며 구성됨을 보여준다. 또한 누적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능력주의의 작동은 성차별을 재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능력주의 작동을 통해 확보된 평등 조치는 제한적인 범주내의 형식적인 제도일 뿐이며, 오히려 능력주의의 성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은폐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개별 기업에서는 능력주의 원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ill address the establishment of a meritocracy ideology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reality and the existing power relations in society. After the economic crisis a merit pay system based on meritocracy ideology was extensively introduced by employers across workplace which had extreme...

주제어

#연봉제  #능력주의  #여성주의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명숙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여성학과
발행연도 2000
총페이지 v, 121p.
키워드 연봉제, 능력주의, 여성주의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799843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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