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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An) ethical study of human cloning 원문보기


이성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생명윤리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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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인간복제 금지의 윤리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인간복제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지 검증해 내는 인간복제의 윤리적 정당화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인간복제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을 결과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측면과, 복제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요구가 인간복제의 윤리적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점으로 되어야 한다는 본 글의 관점은 자유주의적이며 공리주의적인 것이다. 인간개체복제 기술은 기존의 보조적 생식기술로서도 임신 불능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들의 유전적 자녀에 대한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식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식의 자유와 관련되며 생식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로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사적 영역이다. 만일 불임의 치료의한 방편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생식의 자유가 제한되어야만 한다면 이는 복제기술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양육을 목적으로 제한된 수에 한하여 행해지는 불임부부를 위한 인간개체복제의 경우는 복제의 해악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비판들에 해당되지 않을 수있다. 왜냐하면 불임부부의 생식적 복제는 대량생산으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와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의 원형을 파괴하는 대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탄생되는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인간개체복제로 인해 원본인간과 똑같은 복제인간은 출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전적 동일성이 개체 동일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제인간은 단지 보통 인간과 동일한 사람이자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할 때 복제인간의 개체성과 자율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복제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간개체복제가 정신적 피해를 낳을 가능성은 실제적인 문제점일수 있으나 아직 인간복제와 그 결과인 쌍둥이의 창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추측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복제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심리적 중압감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이유만으로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간주되어질 만큼 복제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결론적으로 인간개체복제는 가족을 이루는 부부 내에서 여타의 방법에 의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유전적 자녀를 가지길 원하는 경우에 생식의 자유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개체복제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지금 당장 인간개체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복제의 성공률이 3%미만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심각한 기형이나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술을 현재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태어날 인간과 임신을 유지할 여성에게 커다란 해악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인간개체복제를 시도하는 일은 태어날 아기와 산모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서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제기술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복제배아의 간세포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은 치료복제문제의 핵심 사항이다. 간세포 연구는 난치병 질환에 대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ethical justification on whether the area of human cloning which can be ethically permitted by considering the ethical basis of the human cloning prohibition critically. From the liberalist and utilitarian point of views, the principles of ...

주제어

#인간복제 생식복제 치료복제 배아간세포 배아 Human cloning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성란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생명윤리학전공
발행연도 2001
총페이지 viii, 91p.
키워드 인간복제 생식복제 치료복제 배아간세포 배아 Human cloning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02205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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