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가족해체가 두드러져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대와 노년층의 노동에 의존하는 농업의 경향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담당했던 교육 및 보호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가정을 대신하여 어린이를 맡아 교육하고 보호해 줄 시설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아교육시설의 다양한 확대와 제도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1991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정책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가족해체가 두드러져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대와 노년층의 노동에 의존하는 농업의 경향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담당했던 교육 및 보호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가정을 대신하여 어린이를 맡아 교육하고 보호해 줄 시설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아교육시설의 다양한 확대와 제도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1991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정책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던 경제적 상황과 가족구조가 급속하게 핵가족화 되던 사회적 상황에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자녀양육을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현실화 시켜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영유아보육사업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에도 몇 차례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영유아보육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양적으로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양적인 확충보다는 보육의 질 개선에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과정을 밝히고, 각 국의 영유아보육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보육사업현황을 파악하여, 보육사업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이와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보육사업의 개선방향과 발전방안에 관하여 논하였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지역보육사업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지역복지의 일환으로서 보육사업이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력하여 짧은 기간동안 보육률을 높이는 데는 큰 성과를 거뒀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육이 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체인형 보육시설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국공립시설에서의 체인형 도입은 정부의 재정적인 면이 문제가 되겠으나 민간시설 부문에서는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 보육의 질을 높일뿐더러 보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 아동에게 삶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질적 성장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회적 투자인 영유아 보육사업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효용가치가 있는 투자로서 지속적인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가족해체가 두드러져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대와 노년층의 노동에 의존하는 농업의 경향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담당했던 교육 및 보호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가정을 대신하여 어린이를 맡아 교육하고 보호해 줄 시설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아교육시설의 다양한 확대와 제도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1991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정책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던 경제적 상황과 가족구조가 급속하게 핵가족화 되던 사회적 상황에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자녀양육을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현실화 시켜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영유아보육사업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에도 몇 차례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영유아보육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양적으로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양적인 확충보다는 보육의 질 개선에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과정을 밝히고, 각 국의 영유아보육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보육사업현황을 파악하여, 보육사업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이와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보육사업의 개선방향과 발전방안에 관하여 논하였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지역보육사업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지역복지의 일환으로서 보육사업이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주력하여 짧은 기간동안 보육률을 높이는 데는 큰 성과를 거뒀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육이 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체인형 보육시설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국공립시설에서의 체인형 도입은 정부의 재정적인 면이 문제가 되겠으나 민간시설 부문에서는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 보육의 질을 높일뿐더러 보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 아동에게 삶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질적 성장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회적 투자인 영유아 보육사업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효용가치가 있는 투자로서 지속적인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In line with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Korea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s of the society, resulting in the social inequality and the family disintegration.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collapsed with the advent of nuclear families. The increasing ratio of the employment of married ...
In line with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Korea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s of the society, resulting in the social inequality and the family disintegration.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collapsed with the advent of nuclear families. The increasing ratio of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and the tendency in agriculture to depend more on the aged labor forces aggravated the weakening functions of the family. As a result, the family is now unable to perform the various functions for childhood education and protection, which in turn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which may take care of children on behalf of the family, along with the diverse expansion of the facilities for the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hanges of the corresponding institutions thereto. The child-care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1991, in the economic environment which strongly required the women's labor for the industrialization and also in the social environment which witnessed the rapid transition into nuclear family system. The policy may be the result of the understanding that the child upbringing, formerly the role played by the women in the family, is now reconsidered on the level of the state and the society, and the product of the realization of this understanding in a systematic wa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charge of the child-care businesses, has so far revised the relating laws and regulations several times, including the recent amendments, and it has made much endeavor for the settlement of the relating legal framework and system. In this connection, it is generally regarded that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the quantity with the formulation and promotion of the Three-year Child-care Business Expansion Plan for 1995 through 1997. From now on, therefore, more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 the policy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child-care rather than for its quantitative expansion. The author of this paper reviewed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child-care businesses on the basis of the Child-care Act of 1991, compared the child-care systems in various countries, looked into the actual practices of the child-care business in Korea, summarized the issues involved, and discussed the directions and alternatives availab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child-care businesses. In this respect, the authorities concerned are required to redefine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facilities, to look into alternatives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to activate the workplace child-care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e discretion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vide the child-care services suitable to individual regions. In addition, the roles to be play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be clearly divided from each other so that the latter may handle directly those businesses for which the efficiency could be enhanced if performed by the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he regular evaluations of the child-care businesses by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order that the child-care businesses may be promoted as a part of regional welfare initiated by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child-care facilities since the 1990's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ir beneficiarie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corresponding level of the services, however, is far from the satisfaction, which requires a variety of efforts for the provision of the quality child-care. For the quality services, the chain-type facilities should be urgently introduced. While their introduction at the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may cause some financial problems to the government, their adoption in the private sector may be a desirable alternative in view of the increased competitiveness as well. It will not only upgrade the quality of the child-care services, but may also satisfy the desires of the child-care consumers. The children are the future of us, and the future of us depends on the environment and the way they are brought up. The child-care businesses are considered to be the social investment for providing the environment enabling the children to undergo the qualitative growth from the early stage of their lives. Therefore, as the investment guaranteeing the surest effectiveness in the preparation of our future, the child-care businesses should continuously serve as the direction of major national policies.
In line with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Korea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s of the society, resulting in the social inequality and the family disintegration.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collapsed with the advent of nuclear families. The increasing ratio of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and the tendency in agriculture to depend more on the aged labor forces aggravated the weakening functions of the family. As a result, the family is now unable to perform the various functions for childhood education and protection, which in turn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which may take care of children on behalf of the family, along with the diverse expansion of the facilities for the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hanges of the corresponding institutions thereto. The child-care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1991, in the economic environment which strongly required the women's labor for the industrialization and also in the social environment which witnessed the rapid transition into nuclear family system. The policy may be the result of the understanding that the child upbringing, formerly the role played by the women in the family, is now reconsidered on the level of the state and the society, and the product of the realization of this understanding in a systematic wa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charge of the child-care businesses, has so far revised the relating laws and regulations several times, including the recent amendments, and it has made much endeavor for the settlement of the relating legal framework and system. In this connection, it is generally regarded that remark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the quantity with the formulation and promotion of the Three-year Child-care Business Expansion Plan for 1995 through 1997. From now on, therefore, more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 the policy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child-care rather than for its quantitative expansion. The author of this paper reviewed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child-care businesses on the basis of the Child-care Act of 1991, compared the child-care systems in various countries, looked into the actual practices of the child-care business in Korea, summarized the issues involved, and discussed the directions and alternatives availab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child-care businesses. In this respect, the authorities concerned are required to redefine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facilities, to look into alternatives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to activate the workplace child-care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e discretion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vide the child-care services suitable to individual regions. In addition, the roles to be play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be clearly divided from each other so that the latter may handle directly those businesses for which the efficiency could be enhanced if performed by the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he regular evaluations of the child-care businesses by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order that the child-care businesses may be promoted as a part of regional welfare initiated by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child-care facilities since the 1990's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ir beneficiarie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corresponding level of the services, however, is far from the satisfaction, which requires a variety of efforts for the provision of the quality child-care. For the quality services, the chain-type facilities should be urgently introduced. While their introduction at the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may cause some financial problems to the government, their adoption in the private sector may be a desirable alternative in view of the increased competitiveness as well. It will not only upgrade the quality of the child-care services, but may also satisfy the desires of the child-care consumers. The children are the future of us, and the future of us depends on the environment and the way they are brought up. The child-care businesses are considered to be the social investment for providing the environment enabling the children to undergo the qualitative growth from the early stage of their lives. Therefore, as the investment guaranteeing the surest effectiveness in the preparation of our future, the child-care businesses should continuously serve as the direction of major nation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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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사업 영유아보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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