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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지원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9 no.5, 2013년, pp.513 - 538
박경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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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hildcare program of TaeHwa Christian Women's Institution in 1921, the childcare system in Korea was incepted. Since then, the political foothold of childcare system has steadily been advancing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s to young children. In almost a hundred-year-history of public childc...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은 무엇입니까? | 첫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정책 추진 둘째, 증가하는 보육수요, 아동보호,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대처 강화 셋째, 분산된 보육관련 법령의 통합 넷째, 다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 |
| 우리나라의 보육의 시초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의 보육은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을 시초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태화기독교 여성관의 탁아프로그램이 빈민가정의 아동을 구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현재 보육은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
|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첫째, 전달체계 보완(국무총리산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개발원 설치 근거 신설) ▪ 둘째, 체계적인 보육정책 수립 지원(보육 중장기 계획 수립: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보육실태조사 실시) ▪ 셋째, 보육의 전문성 강화(보육교사, 원장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표준보육과정 도입, 건강, 영양, 안전 분야 강화) ▪ 넷째, 지역사회, 부모와의 협력 강화(어린이집운영위원회) ▪ 다섯째, 국가, 지자체의 보육비용 부담 원칙 ▪ 여섯째, 보육비용 상한선 규제(가격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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