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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Seoul Subway stations for Handicapped People 원문보기


최문영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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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필수적인 것 가운데에 하나가 접근권과 이동권의 확보다.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접근권과 이동권은 경제활동을 비롯한 정치 · 경제 문화 활동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대중교통시설중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지하철 역사의 편의시설을 조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공공 교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국내의 이동권에 관련된 관련 법규들을 분석 정리하여 개선방향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서 고찰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지하철 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및 설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1984년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된 국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기준들을 살펴보면, 우선 설치기준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고 또 한 관련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법규의 적용에 있어 혼란감만 주고 있었다. 1994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도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설치에 따른 지원규정이 없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따른 법적인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에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 4월10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조항이 명문화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이 훨씬 강화되었고,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사항을 신설해, 앞으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the human being, the security of mobility right is one of the essential things to make a social life. And the importance of the mobility right should be also applied to handicapped people because it is the basic right and means as one of the social members to enjoy politic, economic, cultural ac...

주제어

#서울 지하철 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문영
학위수여기관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축공학과
발행연도 1997
총페이지 96p.
키워드 서울 지하철 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31323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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