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들이 규칙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통상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요구가 증가하여왔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는 여러 보호무역 조치 중에서도 반덤핑관세 조치가 가장 빈번하게 구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1970년대 이후 미국과 EU에 의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케네디라운드, 토쿄라운드 등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통하여 전통적인 보호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던 관세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다. 관세부과 조치가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기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GATT 제 6 조를 이용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합법적 보호무역조치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이러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의해 지난 20여 년간 큰 타격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는 미국 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
여러 국가들이 규칙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통상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요구가 증가하여왔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는 여러 보호무역 조치 중에서도 반덤핑관세 조치가 가장 빈번하게 구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1970년대 이후 미국과 EU에 의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케네디라운드, 토쿄라운드 등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통하여 전통적인 보호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던 관세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다. 관세부과 조치가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기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GATT 제 6 조를 이용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합법적 보호무역조치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이러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의해 지난 20여 년간 큰 타격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는 미국 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의해 부과된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미국내 시장으로 덤핑된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존재한다는 산업피해 긍정판정(affirmative decision)에 의해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이러한 산업피해 판정은 미국 무역위원회의 6인의 위원들이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에 미국의 국내 및 대외경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미국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가 개시되면 대상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고, 또한 여러 비용부담이 수출 기업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련 산업피해 조사 결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대미 수출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산업피해 판정 결과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당별 판정형태에 대해 고찰하여,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에 있어서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의 반덤핑 조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미국 경제의 대외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무역수지와 양국간 무역수지를 사용하였고, 또한 대내적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실업률과 실질 GDP 증가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실업률과 무역수지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무역위원회의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미국내 산업피해 조사는 보다 빈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실업률과 전반적 무역수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수출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 판정이 1976년에 비로소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은 23년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증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간단한 통상 최소자승법만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본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한국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 사례에 대해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만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추후 미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에 대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국가들이 규칙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WTO 체제 하에서 다자간 통상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요구가 증가하여왔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는 여러 보호무역 조치 중에서도 반덤핑관세 조치가 가장 빈번하게 구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1970년대 이후 미국과 EU에 의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케네디라운드, 토쿄라운드 등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통하여 전통적인 보호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던 관세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다. 관세부과 조치가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기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GATT 제 6 조를 이용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합법적 보호무역조치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이러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의해 지난 20여 년간 큰 타격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는 미국 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의해 부과된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미국내 시장으로 덤핑된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존재한다는 산업피해 긍정판정(affirmative decision)에 의해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이러한 산업피해 판정은 미국 무역위원회의 6인의 위원들이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에 미국의 국내 및 대외경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미국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가 개시되면 대상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고, 또한 여러 비용부담이 수출 기업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련 산업피해 조사 결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대미 수출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산업피해 판정 결과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당별 판정형태에 대해 고찰하여,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에 있어서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의 반덤핑 조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미국 경제의 대외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무역수지와 양국간 무역수지를 사용하였고, 또한 대내적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실업률과 실질 GDP 증가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실업률과 무역수지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무역위원회의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미국내 산업피해 조사는 보다 빈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실업률과 전반적 무역수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수출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 판정이 1976년에 비로소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은 23년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증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간단한 통상 최소자승법만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본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한국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 사례에 대해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만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추후 미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에 대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nder the rule-based system of GATT/WTO which pursues free trade, many contracting parties/members of the GATT/WTO have been tried to reduce tariffs through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Despite the pursuit of the free trade idea, the request of the restriction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
Under the rule-based system of GATT/WTO which pursues free trade, many contracting parties/members of the GATT/WTO have been tried to reduce tariffs through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Despite the pursuit of the free trade idea, the request of the restriction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of the trade partners has increased over time. Among the various protective measures to restrict unfair trade practices, antidumping actions have most often been use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were the main users of antidumping actions since 1970. As a result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such as the Kennedy Round and the Tokyo Round in 1980's and 1990's, the tariff rates decreased. As the rate of tariffs was decreased, substantially imposition of tariffs didn't play a major role in protecting their domestic industries. Since imposition of tariffs come to be the inefficient measure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many countries have used antidumping actions as the legitimate method in order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ies. The United States, the biggest export market of Korea, has been one of the large users of antidumping actions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frequent antidumping actions have impacted on Korean export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When there is the material injury in the United States' domestic industry, the antidumping duties are imposed by decisio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 ITC) which consists of six commissioners. When the foreign dumping hurts the United States' domestic industry, the U.S. ITC determine the affirmative decision(the existence of material injury). The criteria of the material injury often tend to be affected by subjective decision of six commissioners of the U.S. ITC. In the previous studi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were regarded as affecting the U.S. ITC's decision o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When the injury investigation is started by the U.S. ITC, it would increase the cost burden of the Korea export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to know what affect investigation decision in order to increase export to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decisions and reveal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ttitudes of the parties, find the factors affecting the Korean export to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takes the overall trade balance and bilateral trade balance as the external explanatory and also uses the unemployment rate and real GDP growth rate as the domestic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 of estimation indicates tha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overall trade balance affected the U.S.. ITC's antidumping investigation decisions. As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deficit of the overall trade balance increased, the number of the investigation of antidumping duties against the Korean exports appears to increase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is paper expects that the more is the deficit of bilateral trade balance, the more would be the number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result of the estimation indicates that the bilateral trade balance and real GDP growth rate didn't affect the United States' antidumping investigation decision. Consequently, the determinants of the United States' antidumping investigation decision are revealed to be the unemployment and the overall trade balance. There are certain shortcomings in the current paper. This paper covers 23 years only. The method of the empirical works was restricted to simple OLS. This paper used only the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to analyze the case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the Korean exports. Future works are needed to include various other variables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Under the rule-based system of GATT/WTO which pursues free trade, many contracting parties/members of the GATT/WTO have been tried to reduce tariffs through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Despite the pursuit of the free trade idea, the request of the restriction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of the trade partners has increased over time. Among the various protective measures to restrict unfair trade practices, antidumping actions have most often been use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were the main users of antidumping actions since 1970. As a result of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such as the Kennedy Round and the Tokyo Round in 1980's and 1990's, the tariff rates decreased. As the rate of tariffs was decreased, substantially imposition of tariffs didn't play a major role in protecting their domestic industries. Since imposition of tariffs come to be the inefficient measure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many countries have used antidumping actions as the legitimate method in order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ies. The United States, the biggest export market of Korea, has been one of the large users of antidumping actions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frequent antidumping actions have impacted on Korean export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When there is the material injury in the United States' domestic industry, the antidumping duties are imposed by decisio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 ITC) which consists of six commissioners. When the foreign dumping hurts the United States' domestic industry, the U.S. ITC determine the affirmative decision(the existence of material injury). The criteria of the material injury often tend to be affected by subjective decision of six commissioners of the U.S. ITC. In the previous studi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were regarded as affecting the U.S. ITC's decision o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When the injury investigation is started by the U.S. ITC, it would increase the cost burden of the Korea export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to know what affect investigation decision in order to increase export to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decisions and reveal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ttitudes of the parties, find the factors affecting the Korean export to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takes the overall trade balance and bilateral trade balance as the external explanatory and also uses the unemployment rate and real GDP growth rate as the domestic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 of estimation indicates that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overall trade balance affected the U.S.. ITC's antidumping investigation decisions. As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deficit of the overall trade balance increased, the number of the investigation of antidumping duties against the Korean exports appears to increase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is paper expects that the more is the deficit of bilateral trade balance, the more would be the number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result of the estimation indicates that the bilateral trade balance and real GDP growth rate didn't affect the United States' antidumping investigation decision. Consequently, the determinants of the United States' antidumping investigation decision are revealed to be the unemployment and the overall trade balance. There are certain shortcomings in the current paper. This paper covers 23 years only. The method of the empirical works was restricted to simple OLS. This paper used only the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to analyze the case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the Korean exports. Future works are needed to include various other variables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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