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과 EU 등 선진권 시장과의 무역 확대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국내 무역구제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체계적 정비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제도 운영 현황, 운영 효과, 대한국 조치 사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은 관련 부처 및 담당자의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진권 시장과의 FTA를 통한 시장개방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역구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과 EU 등 선진권 시장과의 무역 확대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국내 무역구제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체계적 정비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제도 운영 현황, 운영 효과, 대한국 조치 사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은 관련 부처 및 담당자의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진권 시장과의 FTA를 통한 시장개방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역구제제도 선진화를 위해 본 보고서의 검토 내용 및 제안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먼저 미국과 EU 당국이 운영 중인 반덤핑제도의 개요, 운영기관, 운영 절차 및 과정, 조치 현황, 운영 효과, 사례 조사 등에 대해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1992년~2008년까지 미국과 EU가 개시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대상으로 패널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과 EU의 대한국 수입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EU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반덤핑 법제 및 운영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반덤핑 대응사례 6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애로사항, 시사점,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정부, 유관기관, 연구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

Abstract ▼

The Doha Round in the WTO agreements initiated in November 2001 has been adopted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as the main agenda. These trade remedies and related problems ha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countries like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 well as developed c

The Doha Round in the WTO agreements initiated in November 2001 has been adopted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as the main agenda. These trade remedies and related problems ha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countries like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Because these countries are the main target countries of the U.S. and EU’s trade remedy measures.
Since Korean exports on the developed markets is in declin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new breakthrough by utilizing the Korea-US and the Korea-EU FTAs.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recognize this issue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A review of the main topics of trade remed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EU authorities is the first step in order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Then we should rush to improve institutions and focus on the utilizing institutions and programs optimal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5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1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4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3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 44
• (1) 연구 방법 ... 44
• (2) 주요 연구 내용 ... 45
• 제2장 미국과 EU의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운영 현황 ... 47
• 1.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제도 개관 ... 47
• (1) 미국의 무역구제 운영기관 및 제도 : 반덤핑제도를 중심으로 ... 47
• (2) EU의 무역구제 운영기관 및 제도 : 반덤핑제도를 중심으로 ... 56
• 2. EU와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 운영 현황 ... 63
• (1) 개관(1992년~2012년 1월) ... 63
• (2) 품목별 반덤핑 제소 및 덤핑판결 현황 ... 64
• (3) 반덤핑 조사부터 최종덤핑판정까지 소요기간 ... 66
• 제3장 미국과 EU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 효과 분석 ... 69
• 1. 우리나라의 대EU 및 대미국 수출 현황 ... 69
• (1) 대EU 및 대미국 총수출 현황 ... 69
• (2) 한국의 대EU 수출 현황 ... 71
• (3) 한국의 대미국 수출 현황 ... 72
• 2. 미국과 EU의 무역구제 조치 효과 분석 ... 74
• (1) 서론 및 선행연구 ... 74
•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 77
• (3) 미국에 대한 추정결과 분석 ... 81
• (4) EU에 대한 추정결과 분석 ... 95
• 3.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08
• (1) 대미와 대EU 수출감소 효과 ... 108
• (2) 가격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하락 효과 ... 110
• (3) 분석 업종 수출기업의 경영악화 효과 ... 112
• 제4장 미국 및 EU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분석 : WTO 반덤핑분쟁 판정에 기초 ... 114
• 1. 분석을 위한 기초 ... 114
• (1) 덤핑의 국제적 규율에 있어 WTO 반덤핑협정의 의의 ... 114
• (2) WTO 반덤핑분쟁 판정에 기초한 미국 및 EU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분석 방법 ... 118
• 2. WTO 반덤핑분쟁 판정에 기초한 미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 120
• (1) 미국의 반덤핑법제 및 운영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피소사건 현황 ... 120
• (2) 미국의 WTO 반덤핑 피소 사건 판정을 통해 드러난 미국 반덤핑제도상 문제점 분석 ... 123
• 3. WTO 반덤핑분쟁 판정에 기초한 EU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 141
• (1) EU의 반덤핑법제 및 운영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피소 사건 현황 ... 141
• (2) EU의 WTO 반덤핑 피소 사건 판정을 통해 드러난 EU 반덤핑 제도의 문제점 분석 ... 142
• 4. 평가 및 시사점 ... 151
• (1) 미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관련 ... 151
• (2) EU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관련 ... 157
• 제5장 미국과 EU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사례 분석 ... 160
• 1. 미국의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제소 ... 160
• (1) 개요 ... 160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162
• (3) 시사점 ... 170
• 2. 미국의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제소 ... 172
• (1) 개요 ... 172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174
• (3) 시사점 ... 181
• 3. 미국의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제소 ... 183
• (1) 개요 ... 183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185
• (3) 시사점 ... 188
• 4. 유럽의 한국산 스테인리스냉연 반덤핑 제소 ... 190
• (1) 개요 ... 190
• (2) 양측의 주장과 논점 ... 191
• (3) 시사점 ... 193
• 5. 유럽의 한국산 Pet Chip 반덤핑 제소 ... 194
• (1) 개요 ... 194
• (2) 양측의 주장 및 유럽집행위원회 결정 ... 195
• (3) 시사점 ... 196
• 6. 유럽의 한국산 폴리에스터 강력사 반덤핑 제소 ... 200
• (1) 개요 ... 200
• (2) 시사점 ... 202
• 제6장 결 론 ... 205
• 1. 무역구제 조치의 효과와 시사점 ... 205
• 2. 미국과 EU제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209
• 3. 대웅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 ... 212
• 참고문헌 ... 217
• Abstract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