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모델로서의 지역개발회사 연구 : 태백시민주식회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as model of community development : in focus of taebaek citizen's company원문보기
본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지역사회 조직화의 중심이었던 (주)태백하이랜드의 설립 및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개발회사의 성격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태백하이랜드 설립당시 태백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둘째, 태백하이랜드 설립 및 전개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셋째, 태백하이랜드의 설립목적과 동기에서 나타난 지역사회개발회사로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넷째, 주식공모과정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천한 경제적 서비스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다섯째, 태백하이랜드가 지역개발회사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하였고,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조직적 갈등은 무엇이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Rubin & Rubin의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모델을 분석틀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역개발회사의 특성인 사회적 서비스와 경제적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태백시의 사회경제적 배경, 설립목적과 동기, 주식공모과정, 사업추진과정, 특별법 재정운동,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등 여섯 가지를 분석범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이다. 반구조화 된(semi-structured) 면접지침에 따라 태백하이랜드 집행부 인사 2인, 지역유지 2인, 노동자 3인, 지역활동가 3인, 지역정치인 1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탄전지역인 태백지역과 태백하이랜드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참여관찰을 1회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주도형 기업이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인데, 태백지역 주민들은 태백하이랜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참여 이유는, 폐광으로 닥쳐진 지역위기에서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이 무너진다'는 위기 속에서 자구노력을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특히 정부와의 투쟁양상을 띤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준 지역 조직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태백하이랜드는 기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1) 지방자치단체와의 제3섹타 형식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지향하며, 2) 기업이윤 추구보다는 시민 생업보장을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개발회사가 갖는 특성인 사회 및 경제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식공모과정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천한 경제적 서비스의 공급은 대체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태백하이랜드가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였던 것은 주식배당금과 스키장 경영권 보장, 부대시설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의 해체를 가져왔으니, 경제적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공급될 수 없었다. 넷째, 태백하이랜드는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운동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였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으로 구체화하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
본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지역사회 조직화의 중심이었던 (주)태백하이랜드의 설립 및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개발회사의 성격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태백하이랜드 설립당시 태백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둘째, 태백하이랜드 설립 및 전개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셋째, 태백하이랜드의 설립목적과 동기에서 나타난 지역사회개발회사로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넷째, 주식공모과정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천한 경제적 서비스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다섯째, 태백하이랜드가 지역개발회사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하였고,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조직적 갈등은 무엇이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Rubin & Rubin의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모델을 분석틀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역개발회사의 특성인 사회적 서비스와 경제적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태백시의 사회경제적 배경, 설립목적과 동기, 주식공모과정, 사업추진과정, 특별법 재정운동,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등 여섯 가지를 분석범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이다. 반구조화 된(semi-structured) 면접지침에 따라 태백하이랜드 집행부 인사 2인, 지역유지 2인, 노동자 3인, 지역활동가 3인, 지역정치인 1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탄전지역인 태백지역과 태백하이랜드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참여관찰을 1회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주도형 기업이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인데, 태백지역 주민들은 태백하이랜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참여 이유는, 폐광으로 닥쳐진 지역위기에서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이 무너진다'는 위기 속에서 자구노력을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특히 정부와의 투쟁양상을 띤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준 지역 조직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태백하이랜드는 기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1) 지방자치단체와의 제3섹타 형식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지향하며, 2) 기업이윤 추구보다는 시민 생업보장을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개발회사가 갖는 특성인 사회 및 경제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식공모과정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천한 경제적 서비스의 공급은 대체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태백하이랜드가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였던 것은 주식배당금과 스키장 경영권 보장, 부대시설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의 해체를 가져왔으니, 경제적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공급될 수 없었다. 넷째, 태백하이랜드는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운동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였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으로 구체화하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도록 완화 시켰고, 국가의 지역우대지원사업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보장하였으며, 주민이 창업할 경우 융자와 인허가 부분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주민 주도의 "시민입법 활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다섯째, 특별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강원남부 탄전지역 4개 시군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 '광산지역주민협의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지역주민의 힘'을 보여주는 '지역 정치(local politics)'의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성과를 얻는데 까지는 합심했던 각 지역의 조직단위들은 성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양상은 지역의 각 그룹간 이해가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태백하이랜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공성과 주민주체의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운동 논리에 근거한 이념을 정비하고 출범함으로써 지역개발회사로서의 형태는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발기 이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순수한 회사'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태백하이랜드는 사업성 위주로 치우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사진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룹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는 지역개발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계망을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조직하고, 성공 가능한 사업부터 실천해가면서 자신감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지역사회 조직화의 중심이었던 (주)태백하이랜드의 설립 및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개발회사의 성격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태백하이랜드 설립당시 태백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둘째, 태백하이랜드 설립 및 전개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셋째, 태백하이랜드의 설립목적과 동기에서 나타난 지역사회개발회사로서의 특성은 무엇인가? 넷째, 주식공모과정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천한 경제적 서비스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다섯째, 태백하이랜드가 지역개발회사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하였고,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조직적 갈등은 무엇이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Rubin & Rubin의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모델을 분석틀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역개발회사의 특성인 사회적 서비스와 경제적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태백시의 사회경제적 배경, 설립목적과 동기, 주식공모과정, 사업추진과정, 특별법 재정운동,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등 여섯 가지를 분석범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이다. 반구조화 된(semi-structured) 면접지침에 따라 태백하이랜드 집행부 인사 2인, 지역유지 2인, 노동자 3인, 지역활동가 3인, 지역정치인 1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탄전지역인 태백지역과 태백하이랜드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참여관찰을 1회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주도형 기업이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인데, 태백지역 주민들은 태백하이랜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참여 이유는, 폐광으로 닥쳐진 지역위기에서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이 무너진다'는 위기 속에서 자구노력을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특히 정부와의 투쟁양상을 띤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준 지역 조직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태백하이랜드는 기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1) 지방자치단체와의 제3섹타 형식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지향하며, 2) 기업이윤 추구보다는 시민 생업보장을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개발회사가 갖는 특성인 사회 및 경제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식공모과정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천한 경제적 서비스의 공급은 대체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태백하이랜드가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였던 것은 주식배당금과 스키장 경영권 보장, 부대시설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의 해체를 가져왔으니, 경제적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공급될 수 없었다. 넷째, 태백하이랜드는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운동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였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으로 구체화하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도록 완화 시켰고, 국가의 지역우대지원사업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보장하였으며, 주민이 창업할 경우 융자와 인허가 부분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주민 주도의 "시민입법 활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다섯째, 특별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강원남부 탄전지역 4개 시군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 '광산지역주민협의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지역주민의 힘'을 보여주는 '지역 정치(local politics)'의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성과를 얻는데 까지는 합심했던 각 지역의 조직단위들은 성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양상은 지역의 각 그룹간 이해가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태백하이랜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공성과 주민주체의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운동 논리에 근거한 이념을 정비하고 출범함으로써 지역개발회사로서의 형태는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발기 이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순수한 회사'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태백하이랜드는 사업성 위주로 치우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사진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룹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는 지역개발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계망을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조직하고, 성공 가능한 사업부터 실천해가면서 자신감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ature of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by examining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aebaek highland which is central to community organizing in the form of public limited company. To do so,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several aspect of it. First of al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ature of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by examining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aebaek highland which is central to community organizing in the form of public limited company. To do so,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several aspect of it. First of all, what is the social economic situation of Taebaek city when taebaek highland was established ? Secondly, how did local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aebaek highland ? Thirdly, what is characteristic of taebaek highland a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as can be seen in the aim and motivation of the establishment ? Fourth, what is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 of economic service applied in the process of initial public offering and business ? Fifthly, how did taebaek highland a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cooperate with community? what is the conflic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 To prove the topic like this, this paper applied Rubin & Rubin'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Model, on the basis of it, adopt the such six category as; the background of taebaek city, the aim and motivation of establishment, the process of Initial Public Offering, the process of work, the campaign to make a law, the network with community in order to study the way social and economic service is provided. On the basis of the method of analysis, the study method employed by this paper is case study based on quality. According to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line, two taebaek highland executive member, two community members, three workers, three community activists, one local politician were interviewed. In addition, the material related to taebaek region as gangland and taebaek highland were analysed, study tour was performed once. The conclusion given by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local-led-company presuppose voluntary participation by community, it turned out that local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aebaek highland. The reason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s that locals had doubt on government' lukewarm measure against regional crisis from closing of pit and that locals were instrumental in spreading self-rescue effort in the middle of fear for collapse of regional economy and that through special law making campaign, local activists had committed effort to provide locals with ca-do-it spirit. Secondly, when it come to the aim of corporation, taebaek highland is to achieve mutual development in the form of tripartite with regional government, to emphasize the living of locals before the enterprise profitability. In this respec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rporation a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try to provide social, economic service. Thirdly, it did not turn out that there was the provision of economic service in the process of Initial public Offering and business performance in general. What taebaek highland intended to provide is to guarantee dividend and management right of ski resort, selling related facilities and the right to rent. As the collapse of the business arise in the stage of approval and permission, economic service could not be provided. Fourthly, taebaek highland tried to community movement through social service, put the flesh on the bone by campaigning " special law for support for region with closing pit ". Through the special law-making, the provincial governor was given the right to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 locals was given priority in regional preferential support business, the preferential is given to local who is to set up business in terms of loan and, approval and permissio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it creates new social service of 'civil law-making activity' led by local people which can not be found in Korea Fifthly, through special law-making campaign, region with pit community association was created by the representative of 4 counties with pit in Southern Kangwo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one aspect of nature of local politics based on power of local people. However, while each community organization was unified when achieving the goal by organizing activities, the organization is conflict with each other when it comes to allocation of the lot. This come form the conflict of interest for each organization. The above study shows that taebaek highland, though imperfect, plays a role a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based on community movement theory characterized by publicity and being led by local people.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as there aroused the argument that the corporation take to road to pure enterprise, the corporation tend to profitability oriented. It seems that the The implication of study result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regional network, to get self confidence by performing business which is possible, on the basis of this, take the step to extend the business so that the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turn out to be successfu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ature of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by examining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aebaek highland which is central to community organizing in the form of public limited company. To do so,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several aspect of it. First of all, what is the social economic situation of Taebaek city when taebaek highland was established ? Secondly, how did local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aebaek highland ? Thirdly, what is characteristic of taebaek highland a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as can be seen in the aim and motivation of the establishment ? Fourth, what is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 of economic service applied in the process of initial public offering and business ? Fifthly, how did taebaek highland a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cooperate with community? what is the conflic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 To prove the topic like this, this paper applied Rubin & Rubin'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Model, on the basis of it, adopt the such six category as; the background of taebaek city, the aim and motivation of establishment, the process of Initial Public Offering, the process of work, the campaign to make a law, the network with community in order to study the way social and economic service is provided. On the basis of the method of analysis, the study method employed by this paper is case study based on quality. According to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line, two taebaek highland executive member, two community members, three workers, three community activists, one local politician were interviewed. In addition, the material related to taebaek region as gangland and taebaek highland were analysed, study tour was performed once. The conclusion given by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local-led-company presuppose voluntary participation by community, it turned out that local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aebaek highland. The reason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s that locals had doubt on government' lukewarm measure against regional crisis from closing of pit and that locals were instrumental in spreading self-rescue effort in the middle of fear for collapse of regional economy and that through special law making campaign, local activists had committed effort to provide locals with ca-do-it spirit. Secondly, when it come to the aim of corporation, taebaek highland is to achieve mutual development in the form of tripartite with regional government, to emphasize the living of locals before the enterprise profitability. In this respec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rporation a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try to provide social, economic service. Thirdly, it did not turn out that there was the provision of economic service in the process of Initial public Offering and business performance in general. What taebaek highland intended to provide is to guarantee dividend and management right of ski resort, selling related facilities and the right to rent. As the collapse of the business arise in the stage of approval and permission, economic service could not be provided. Fourthly, taebaek highland tried to community movement through social service, put the flesh on the bone by campaigning " special law for support for region with closing pit ". Through the special law-making, the provincial governor was given the right to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 locals was given priority in regional preferential support business, the preferential is given to local who is to set up business in terms of loan and, approval and permissio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it creates new social service of 'civil law-making activity' led by local people which can not be found in Korea Fifthly, through special law-making campaign, region with pit community association was created by the representative of 4 counties with pit in Southern Kangwo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one aspect of nature of local politics based on power of local people. However, while each community organization was unified when achieving the goal by organizing activities, the organization is conflict with each other when it comes to allocation of the lot. This come form the conflict of interest for each organization. The above study shows that taebaek highland, though imperfect, plays a role a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based on community movement theory characterized by publicity and being led by local people.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as there aroused the argument that the corporation take to road to pure enterprise, the corporation tend to profitability oriented. It seems that the The implication of study result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regional network, to get self confidence by performing business which is possible, on the basis of this, take the step to extend the business so that the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turn out to be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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