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상이한 법적 강제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첫째는 오염자에 대해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대행자(regulatory agency)의 문제를 다루었 으며, 둘째는 오염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자가 부재한 경우를 상 정하였다. 첫번째 문제에서는 규제대행자가 법적 강제 정책변수인 감시확률, 벌금, 허용 기준치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경우 규제대행자는 환경 정책설정에 충분한 자유를 갖고 있어서 예산규모가 정책목표 달성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규제대행자의 목표가 사회전체의 목표 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대행자에 의한 환경정책은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 는 산출량과 오염배출량의 조합을 결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허용기준치가 규 제대행자가 아닌 여타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주체에 의해 설정된다면 사회 적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주체는 허용기준 치와 규제대행자의 예산을 설정하되 규제대행자로 하여금 기업의 위반을 극소 화하도록 한다. 두번째 문제에서는 두개의 독립적인 주체(예를 들면 두 개의 주권국가)간의 환경협약이 과연 자기구속력(self-enforcing)을 갖는지를 연구하였다. 문제 를 무한반복게임의 상황으로 모형화하였으며, 생산기술과 피해함수가 동일한 주체들간에 맺어진 공동후생극대화 협약과 ...
환경규제의 상이한 법적 강제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첫째는 오염자에 대해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대행자(regulatory agency)의 문제를 다루었 으며, 둘째는 오염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자가 부재한 경우를 상 정하였다. 첫번째 문제에서는 규제대행자가 법적 강제 정책변수인 감시확률, 벌금, 허용 기준치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경우 규제대행자는 환경 정책설정에 충분한 자유를 갖고 있어서 예산규모가 정책목표 달성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규제대행자의 목표가 사회전체의 목표 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대행자에 의한 환경정책은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 는 산출량과 오염배출량의 조합을 결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허용기준치가 규 제대행자가 아닌 여타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주체에 의해 설정된다면 사회 적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주체는 허용기준 치와 규제대행자의 예산을 설정하되 규제대행자로 하여금 기업의 위반을 극소 화하도록 한다. 두번째 문제에서는 두개의 독립적인 주체(예를 들면 두 개의 주권국가)간의 환경협약이 과연 자기구속력(self-enforcing)을 갖는지를 연구하였다. 문제 를 무한반복게임의 상황으로 모형화하였으며, 생산기술과 피해함수가 동일한 주체들간에 맺어진 공동후생극대화 협약과 내쉬협상 협약은 모두 완전부분 게 임 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이 되나, Markusen이 제시한 소위 협력 균형은 이행가능성이 불안정함을 발견하였다.
환경규제의 상이한 법적 강제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첫째는 오염자에 대해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대행자(regulatory agency)의 문제를 다루었 으며, 둘째는 오염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자가 부재한 경우를 상 정하였다. 첫번째 문제에서는 규제대행자가 법적 강제 정책변수인 감시확률, 벌금, 허용 기준치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경우 규제대행자는 환경 정책설정에 충분한 자유를 갖고 있어서 예산규모가 정책목표 달성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규제대행자의 목표가 사회전체의 목표 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제대행자에 의한 환경정책은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 는 산출량과 오염배출량의 조합을 결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허용기준치가 규 제대행자가 아닌 여타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주체에 의해 설정된다면 사회 적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주체는 허용기준 치와 규제대행자의 예산을 설정하되 규제대행자로 하여금 기업의 위반을 극소 화하도록 한다. 두번째 문제에서는 두개의 독립적인 주체(예를 들면 두 개의 주권국가)간의 환경협약이 과연 자기구속력(self-enforcing)을 갖는지를 연구하였다. 문제 를 무한반복게임의 상황으로 모형화하였으며, 생산기술과 피해함수가 동일한 주체들간에 맺어진 공동후생극대화 협약과 내쉬협상 협약은 모두 완전부분 게 임 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이 되나, Markusen이 제시한 소위 협력 균형은 이행가능성이 불안정함을 발견하였다.
Two different types of environmental enforcement problerns are considered. The firstconcerns the problems fhcing a regulatory ageng' that has jurisdiction over polluters. The secondproblem occurs when there is no regulatory agenry with jurisdiction over polluters. The firsttype of problem concerns h...
Two different types of environmental enforcement problerns are considered. The firstconcerns the problems fhcing a regulatory ageng' that has jurisdiction over polluters. The secondproblem occurs when there is no regulatory agenry with jurisdiction over polluters. The firsttype of problem concerns how the various enforcement policy instruments (monitoringprobability, magnitude of fines, and environmental standard) are set by the regulatory agency.It is found that the ageng' has enough degrees of freedom in setting overall enviroI1Inental poIicy that the size of the agency's budget does not matter. Since the agenQ''s objective is likely todifFer from society's objective, however, the environmental poliry folIwed by the agency doesnot yieId the sociaI welfare-maximizing combination of output and pollution. The social optimumcan be reached, though, if the envir6nmental standard is set not by the agency but by some socialwelfare-maximlzing overseeing authority. In this case, the overseeing authority sets the standardand the ageng''s budget in a \\qy which makes the agency behave as if it minimizes violations. The second type of problem concerns whether an agreement between two sovereign entities, such as two countries or even two states, is selFenforclng Modelling the problem as an infinitely-repeated game, lt is found that if the entlties are identical in terms of their production technology and damage ftinctions, the joint-welfare maximizing solution and Nash bargaining solution can be supported as a subgame perfiect equilibrium, while Markusen's "coopemtive equilibrium" is not viable wen in the cue of identical entities.
Two different types of environmental enforcement problerns are considered. The firstconcerns the problems fhcing a regulatory ageng' that has jurisdiction over polluters. The secondproblem occurs when there is no regulatory agenry with jurisdiction over polluters. The firsttype of problem concerns how the various enforcement policy instruments (monitoringprobability, magnitude of fines, and environmental standard) are set by the regulatory agency.It is found that the ageng' has enough degrees of freedom in setting overall enviroI1Inental poIicy that the size of the agency's budget does not matter. Since the agenQ''s objective is likely todifFer from society's objective, however, the environmental poliry folIwed by the agency doesnot yieId the sociaI welfare-maximizing combination of output and pollution. The social optimumcan be reached, though, if the envir6nmental standard is set not by the agency but by some socialwelfare-maximlzing overseeing authority. In this case, the overseeing authority sets the standardand the ageng''s budget in a \\qy which makes the agency behave as if it minimizes violations. The second type of problem concerns whether an agreement between two sovereign entities, such as two countries or even two states, is selFenforclng Modelling the problem as an infinitely-repeated game, lt is found that if the entlties are identical in terms of their production technology and damage ftinctions, the joint-welfare maximizing solution and Nash bargaining solution can be supported as a subgame perfiect equilibrium, while Markusen's "coopemtive equilibrium" is not viable wen in the cue of identical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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