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세계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식과 문화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이 되어 가고 있어, 지식의 보고(寶庫)인 출판물의 국제적 교류는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 무역 상품으로서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출판저작권은 무형의 재화로, 동시에 이용되거나 반복 이용되더라도 그가치를 잃지 않으므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다. 따라서 출판저작권의 수출은 출판저작권 단일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이윤 창출도 클 뿐만 아니라 문화 수출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산업에서의 출판저작권 수출의 현재를 짚어보고, 출판저작권 수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출판저작권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자본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식이 부의창출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국가간의 지식 이전의 수단으로 출판저작권이 이용되게 되고, 글로벌화로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면서 출판저작권의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인해 출판저작권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출판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토대로서의 국제협약의 성립 배경과 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 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정되어야 했던 국내 저작권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판저작권의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출판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협약 즉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WTO-Trips 등이 성립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를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내 저작권법은 우리 국민의 창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나 국가적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기보다 열강에 의한 시장 지배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게 되었고, 개정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현황은 미국과 영국 등 영어 사용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출판저작권 수출은 수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수 있었다. 국제 협약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계약에 의해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만 비교해 보아도 수입은 69,461종으로 수입액 약 1,728억원인데 비해, 수출은 599종으로 수출액 약 15억원으로 무려약 1,713억원의 ...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세계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식과 문화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이 되어 가고 있어, 지식의 보고(寶庫)인 출판물의 국제적 교류는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 무역 상품으로서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출판저작권은 무형의 재화로, 동시에 이용되거나 반복 이용되더라도 그가치를 잃지 않으므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다. 따라서 출판저작권의 수출은 출판저작권 단일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이윤 창출도 클 뿐만 아니라 문화 수출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산업에서의 출판저작권 수출의 현재를 짚어보고, 출판저작권 수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출판저작권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자본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식이 부의창출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국가간의 지식 이전의 수단으로 출판저작권이 이용되게 되고, 글로벌화로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면서 출판저작권의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인해 출판저작권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출판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토대로서의 국제협약의 성립 배경과 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 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정되어야 했던 국내 저작권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판저작권의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출판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협약 즉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WTO-Trips 등이 성립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를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내 저작권법은 우리 국민의 창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나 국가적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기보다 열강에 의한 시장 지배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게 되었고, 개정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현황은 미국과 영국 등 영어 사용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출판저작권 수출은 수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수 있었다. 국제 협약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계약에 의해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만 비교해 보아도 수입은 69,461종으로 수입액 약 1,728억원인데 비해, 수출은 599종으로 수출액 약 15억원으로 무려약 1,713억원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지원에 의해 꾸준히 해외에 번역출판되어진 문학분야만 비교해도 90년대 이후 수입 16,386종으로 수입액 약 408억원인데 비해, 수출은 335종, 수출액 약 8억원으로 400억원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수입액과 수출액은 2000년도의 평균 정가와 평균 부수,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됨). 그리고 이러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극심한 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향후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고자 국내 출판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세계 주요국 즉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출판 시장 규모 및 분야별 출판 동향 그리고, 도서 및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흐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출판저작권 수출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계 주요국의 출판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의 규모는 대부분 증가하고 있고, 출판저작권 수출의 국제적 흐름이 수입은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동일 문화권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영어권 국가보다 비 영어권 국가에서 출판저작권 수출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과거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문학분야의 강세가 답보상태에 있고, 사회과학, 학술·전문서, 아동서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판저작권 수출 지원정책의 경우, 국내의 문학 일변도의 지원이 고작인데 비해 프랑스의 경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출판저작권 수출에 대한 인식의 부재, 둘째,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상품의 부재, 셋째, 정책의 부재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출판저작권 수출을 위한 진흥 방안으로 첫째, 출판저작권 수출에 대한 인식의 제고, 둘째,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 셋째, 국제도서전 참가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넷째,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의 전문화 및 외국 저작권 에이전시와 에이전트의 적극적 활용, 다섯째,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번역지원 분야 및 범위 확대, 여섯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업무 확대 및 출판저작권 수출 전담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세계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식과 문화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이 되어 가고 있어, 지식의 보고(寶庫)인 출판물의 국제적 교류는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 무역 상품으로서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출판저작권은 무형의 재화로, 동시에 이용되거나 반복 이용되더라도 그가치를 잃지 않으므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다. 따라서 출판저작권의 수출은 출판저작권 단일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이윤 창출도 클 뿐만 아니라 문화 수출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산업에서의 출판저작권 수출의 현재를 짚어보고, 출판저작권 수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출판저작권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자본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식이 부의창출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국가간의 지식 이전의 수단으로 출판저작권이 이용되게 되고, 글로벌화로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면서 출판저작권의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인해 출판저작권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출판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토대로서의 국제협약의 성립 배경과 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 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정되어야 했던 국내 저작권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판저작권의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출판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협약 즉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WTO-Trips 등이 성립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를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내 저작권법은 우리 국민의 창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나 국가적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기보다 열강에 의한 시장 지배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게 되었고, 개정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현황은 미국과 영국 등 영어 사용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출판저작권 수출은 수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수 있었다. 국제 협약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계약에 의해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만 비교해 보아도 수입은 69,461종으로 수입액 약 1,728억원인데 비해, 수출은 599종으로 수출액 약 15억원으로 무려약 1,713억원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지원에 의해 꾸준히 해외에 번역출판되어진 문학분야만 비교해도 90년대 이후 수입 16,386종으로 수입액 약 408억원인데 비해, 수출은 335종, 수출액 약 8억원으로 400억원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수입액과 수출액은 2000년도의 평균 정가와 평균 부수,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됨). 그리고 이러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극심한 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향후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고자 국내 출판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세계 주요국 즉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출판 시장 규모 및 분야별 출판 동향 그리고, 도서 및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흐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출판저작권 수출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계 주요국의 출판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의 규모는 대부분 증가하고 있고, 출판저작권 수출의 국제적 흐름이 수입은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동일 문화권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영어권 국가보다 비 영어권 국가에서 출판저작권 수출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과거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문학분야의 강세가 답보상태에 있고, 사회과학, 학술·전문서, 아동서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판저작권 수출 지원정책의 경우, 국내의 문학 일변도의 지원이 고작인데 비해 프랑스의 경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출판저작권 수출에 대한 인식의 부재, 둘째,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상품의 부재, 셋째, 정책의 부재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출판저작권 수출을 위한 진흥 방안으로 첫째, 출판저작권 수출에 대한 인식의 제고, 둘째,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 셋째, 국제도서전 참가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넷째,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의 전문화 및 외국 저작권 에이전시와 에이전트의 적극적 활용, 다섯째,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번역지원 분야 및 범위 확대, 여섯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업무 확대 및 출판저작권 수출 전담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trade of publications have come to be methods to generate profit as cultural products simply beyond cultural exchanges especially at the very moment when the world gets globalized, unified and competitiv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pitalism which puts great emphasis to maintenance...
International trade of publications have come to be methods to generate profit as cultural products simply beyond cultural exchanges especially at the very moment when the world gets globalized, unified and competitiv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pitalism which puts great emphasis to maintenance of knowledge and culture for a country. With careful considerations of these global trends, this report is designed to review current situations around the export of copyrights in the publication industry, encourage the export of publishing copyrights, and ultimately activate the overall publication industry in the context that publishing copyrights will be able to create higher economic profits and stimulate related derivative products to be exported through cultural exchanges as well. First of all, I have reviewed the process that copyrights are turned into commercial products with the advent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Era. This comes from a recognition that as traditional knowledge adds its value as new resources to create wealth, copyrights are used to transfer knowledge among countries, and as the world forms a unified market through globalization, the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s of copyrights accelerate commercialization of copyrights. To the next, I have examined the backgrounds of organiz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principles of observing them as the foundation of legal protection for copyrights. Furthermore, I reviewed the development of various Korean copyright acts that should be inevitably amended by join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ternational exchanges for publishing copyrights became frequent and arose conflicts deeply involved in a country's interest. This resulted in establishments of developed countries-centered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Bern Convention,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TO-Trips, etc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ir domestic copyrights. It was inevitable for Korea to amend related laws to observe international conventions by join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Unfortunately, it doesn't take much time to find out that Korean copyright laws was revised not because of people's agreement or country's necessity that we have to encourage cultural developments by protecting our own creations but because of a part of the market governance by the World Powers to protect their own creations. In addition, I have reviewed the present of import and export of our publishing copyrights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If we take a look at current figures concerning trades of our publishing copyrights, the import is absolutely dependent upon English spoken countries like the US, UK, etc, and increases its dependency from Japan lately, while the export remains the lowest to the extent which we cannot refer to the word 'export'. In the 90's after international convention was applied to Korea in earnest and trades of copyrights began under contract, trade figures showed the red of 171.3 billion with the import of 69,461 items(approximately 172.8 billion) and the export of 599 items(approximately 1.5billion) And a literature part which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abroad consistently with support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lso showed the red of 40billion with the import of 16,386 items(approximately 40.8billion) and the export of 335 items(0.8billion) (The figures were calculated based on average price, average circulation, and currency exchange rates). And in an effort to improve adverse conditions and activate the export of our copyrights, I set up a standard in the world publication market in terms of market size, trends by field, the flow of import and export of books and copyrights, an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export in influential countries like the US, UK, Japan, Germany, France. Despite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the publication industry expanded its size in major countries. The exchanges of copyrights were carried out primarily between English spoken countries like the US, UK while they were done more actively in non-English spoken countries than in English spoken ones. By field, a literature that accounted for a substantial portion in the past came to a standstill, publications of social science, academic and professional study, and children expanded its market share increasingly. In Korea, domestic literature was a primary beneficiary from policies in support of the export of copyrights. In case of France, however, the policies backed up all fields of copyrights on a comprehensive basis. This research shows that stagnation of the export trade caused by lack of perception for publishing copyrights, lack of competitive products in various fields, and lack of supporting policies. And it also suggests how to encourage the export as follows: review of perception for publishing copyrights, development of competitive products,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book exhibitions and benchmarks of them, the use of agencies specialized in overall cultural copyrights and foreign copyrights, diversification of fields to be backed up from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institution for the publication export.
International trade of publications have come to be methods to generate profit as cultural products simply beyond cultural exchanges especially at the very moment when the world gets globalized, unified and competitiv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pitalism which puts great emphasis to maintenance of knowledge and culture for a country. With careful considerations of these global trends, this report is designed to review current situations around the export of copyrights in the publication industry, encourage the export of publishing copyrights, and ultimately activate the overall publication industry in the context that publishing copyrights will be able to create higher economic profits and stimulate related derivative products to be exported through cultural exchanges as well. First of all, I have reviewed the process that copyrights are turned into commercial products with the advent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Era. This comes from a recognition that as traditional knowledge adds its value as new resources to create wealth, copyrights are used to transfer knowledge among countries, and as the world forms a unified market through globalization, the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s of copyrights accelerate commercialization of copyrights. To the next, I have examined the backgrounds of organiz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principles of observing them as the foundation of legal protection for copyrights. Furthermore, I reviewed the development of various Korean copyright acts that should be inevitably amended by join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ternational exchanges for publishing copyrights became frequent and arose conflicts deeply involved in a country's interest. This resulted in establishments of developed countries-centered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Bern Convention,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TO-Trips, etc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ir domestic copyrights. It was inevitable for Korea to amend related laws to observe international conventions by join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Unfortunately, it doesn't take much time to find out that Korean copyright laws was revised not because of people's agreement or country's necessity that we have to encourage cultural developments by protecting our own creations but because of a part of the market governance by the World Powers to protect their own creations. In addition, I have reviewed the present of import and export of our publishing copyrights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If we take a look at current figures concerning trades of our publishing copyrights, the import is absolutely dependent upon English spoken countries like the US, UK, etc, and increases its dependency from Japan lately, while the export remains the lowest to the extent which we cannot refer to the word 'export'. In the 90's after international convention was applied to Korea in earnest and trades of copyrights began under contract, trade figures showed the red of 171.3 billion with the import of 69,461 items(approximately 172.8 billion) and the export of 599 items(approximately 1.5billion) And a literature part which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abroad consistently with support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lso showed the red of 40billion with the import of 16,386 items(approximately 40.8billion) and the export of 335 items(0.8billion) (The figures were calculated based on average price, average circulation, and currency exchange rates). And in an effort to improve adverse conditions and activate the export of our copyrights, I set up a standard in the world publication market in terms of market size, trends by field, the flow of import and export of books and copyrights, an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export in influential countries like the US, UK, Japan, Germany, France. Despite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the publication industry expanded its size in major countries. The exchanges of copyrights were carried out primarily between English spoken countries like the US, UK while they were done more actively in non-English spoken countries than in English spoken ones. By field, a literature that accounted for a substantial portion in the past came to a standstill, publications of social science, academic and professional study, and children expanded its market share increasingly. In Korea, domestic literature was a primary beneficiary from policies in support of the export of copyrights. In case of France, however, the policies backed up all fields of copyrights on a comprehensive basis. This research shows that stagnation of the export trade caused by lack of perception for publishing copyrights, lack of competitive products in various fields, and lack of supporting policies. And it also suggests how to encourage the export as follows: review of perception for publishing copyrights, development of competitive products,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book exhibitions and benchmarks of them, the use of agencies specialized in overall cultural copyrights and foreign copyrights, diversification of fields to be backed up from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institution for the publication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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