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은 효율화, 능률화의 유인이 적고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다른 유형의 조직에 비해 크게 떨어져 진정한 의미의 행정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변화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기술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며, 정보통신기술은 현재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와 행정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면 정부부문의 내부적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은 특별한 상호 연계 없이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개별 정책으로 추진되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의 ...
정부조직은 효율화, 능률화의 유인이 적고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다른 유형의 조직에 비해 크게 떨어져 진정한 의미의 행정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변화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기술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며, 정보통신기술은 현재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와 행정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면 정부부문의 내부적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은 특별한 상호 연계 없이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개별 정책으로 추진되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부부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전략을 살펴보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우선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기본적인 업무자동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행정개혁, 민주주의의 이념구현 등 전자정부 구현의 네 측면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 즉, NII를 통한 정보화 기반구축과 NPR을 통한 행정개혁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국민서비스 제공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키오스크, 스마트 카드 등을 통해 정보민주주의의 추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전자정부 역시 미국의 전자정부구현 정책과 마찬가지로 JII를 통한 국가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제도개선, 구조개편 등 행정개혁을 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지식창조입국 속에서” 정보기반기술이 공공서비스를 간편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사실상 정보화를 구체적으로 전자정부로 연계시킨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즉 지식정보사회를 목적으로 추진된 전자정부의 목적은 비교적 행정개혁과의 연계성이 적은 편이었고, 각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부처 통합·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일본은 카스마가세키 WAN의 도입과 정보공개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기관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간에도 정보의 공동활용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고도하로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초기 행정개혁에서는 미국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리엔지니어링 개념과 전략이 도입되지 않고 행정개혁과 행정정보화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자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개혁의 성과를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최근 행정 리엔지니어링과 정보기술의 도입이 연계되면서 전자정부의 구현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촉진적 제도 도입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등 열린정부에 대한 접근과 지적재산권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문제에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 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 법·제도개선,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에게 미래의 정부는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위정자의 정부에서 시민의 정부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보기술이며 바로 전자정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자정부의 구현은 이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필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정부조직은 효율화, 능률화의 유인이 적고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다른 유형의 조직에 비해 크게 떨어져 진정한 의미의 행정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변화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기술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며, 정보통신기술은 현재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와 행정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면 정부부문의 내부적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은 특별한 상호 연계 없이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개별 정책으로 추진되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부부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전략을 살펴보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우선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기본적인 업무자동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행정개혁, 민주주의의 이념구현 등 전자정부 구현의 네 측면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 즉, NII를 통한 정보화 기반구축과 NPR을 통한 행정개혁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국민서비스 제공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키오스크, 스마트 카드 등을 통해 정보민주주의의 추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전자정부 역시 미국의 전자정부구현 정책과 마찬가지로 JII를 통한 국가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제도개선, 구조개편 등 행정개혁을 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지식창조입국 속에서” 정보기반기술이 공공서비스를 간편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사실상 정보화를 구체적으로 전자정부로 연계시킨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즉 지식정보사회를 목적으로 추진된 전자정부의 목적은 비교적 행정개혁과의 연계성이 적은 편이었고, 각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부처 통합·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일본은 카스마가세키 WAN의 도입과 정보공개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기관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간에도 정보의 공동활용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고도하로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초기 행정개혁에서는 미국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리엔지니어링 개념과 전략이 도입되지 않고 행정개혁과 행정정보화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자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개혁의 성과를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최근 행정 리엔지니어링과 정보기술의 도입이 연계되면서 전자정부의 구현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촉진적 제도 도입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등 열린정부에 대한 접근과 지적재산권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문제에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 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 법·제도개선,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에게 미래의 정부는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위정자의 정부에서 시민의 정부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보기술이며 바로 전자정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자정부의 구현은 이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필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World changing fast because of sudde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fter the advent of informationized society, many things which industrialized society couldn' t expect are becoming possible, form that were in common use in industrialized society are losing their adaptability. Public sect...
World changing fast because of sudde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fter the advent of informationized society, many things which industrialized society couldn' t expect are becoming possible, form that were in common use in industrialized society are losing their adaptability. Public sector also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adapt itself to new change of administration envirornment effectively. The trend of government reform that pervades throughout the world shows the above fact. It is electronic government that attracts attention as a new type of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f information technology is actively utilized, both people' s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work will advance.
If information technology is actively utilized, both people s administrative convenience &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work will advance.
This research takes a first look at plan & strategy which our country & other foreign countries adopt in an attempt to ralize & promote informationization & Electron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
In the first chapter,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the content range were mentioned.
In the second chapter, the change of govermental environment and the concept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reiventing government.
In the third chapter, intend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contents and performance of the building of electronic government in foreign countries(America, Japan).
In the fourth chapter, the useful point was suggested to analyse the tactical direction which has been pursued for the electronic government in our country.
Fothermore, the currently driving state and the problems of electronic government in our country.
In the fifth chapter, the strategic direction for realizing the efficient electronic government in our country.
For instant, the United embodied information superhighway as a part of NII,that is,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so that they have a plan that they would unite public organization, private organization, individuals and enterprise in one. Japan, too, would connect the entire nation by means of Photofiber Nrtwork device according to the concrete conception of 'Construction of New Society and Capital'.
Our country, too, has been constructing the superspeed informational communication base in order to achieve the continuous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and to enter the advanced countries.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the project of, on Electronic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concept - "Small but efficient Electron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figure the strategy and the manner to establish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suggests a right way of the administration' s plan in our country.
From now on, Researches concerning concrete plan to embody, Electronic Government, following side effects and improvement plan, are needed.
World changing fast because of sudde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fter the advent of informationized society, many things which industrialized society couldn' t expect are becoming possible, form that were in common use in industrialized society are losing their adaptability. Public sector also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adapt itself to new change of administration envirornment effectively. The trend of government reform that pervades throughout the world shows the above fact. It is electronic government that attracts attention as a new type of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f information technology is actively utilized, both people' s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work will advance.
If information technology is actively utilized, both people s administrative convenience &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work will advance.
This research takes a first look at plan & strategy which our country & other foreign countries adopt in an attempt to ralize & promote informationization & Electron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
In the first chapter,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the content range were mentioned.
In the second chapter, the change of govermental environment and the concept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reiventing government.
In the third chapter, intend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contents and performance of the building of electronic government in foreign countries(America, Japan).
In the fourth chapter, the useful point was suggested to analyse the tactical direction which has been pursued for the electronic government in our country.
Fothermore, the currently driving state and the problems of electronic government in our country.
In the fifth chapter, the strategic direction for realizing the efficient electronic government in our country.
For instant, the United embodied information superhighway as a part of NII,that is,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so that they have a plan that they would unite public organization, private organization, individuals and enterprise in one. Japan, too, would connect the entire nation by means of Photofiber Nrtwork device according to the concrete conception of 'Construction of New Society and Capital'.
Our country, too, has been constructing the superspeed informational communication base in order to achieve the continuous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and to enter the advanced countries.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the project of, on Electronic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concept - "Small but efficient Electron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figure the strategy and the manner to establish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suggests a right way of the administration' s plan in our country.
From now on, Researches concerning concrete plan to embody, Electronic Government, following side effects and improvement pla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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