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먼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기술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과 우리 나라에서의 전자정부 개념 정립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정보 연계 방안과 정책 제안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인적자원 관리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기술했으며, 종합적인 제안으로서의 정보연계센터(Information Clearing Center)의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본 연구는 먼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기술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과 우리 나라에서의 전자정부 개념 정립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정보 연계 방안과 정책 제안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인적자원 관리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기술했으며, 종합적인 제안으로서의 정보연계센터(Information Clearing Center)의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나라 정부고속망 구축 현황 및 최신 해외 사례에 대해 기술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 향후에 발생 가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고찰했다.

Abstract ▼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structure have an influence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Generally speaking, the government changed by the IT is called "electronic government". The words was first used in government of USA and then disseminated i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structure have an influence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Generally speaking, the government changed by the IT is called "electronic government". The words was first used in government of USA and then disseminated into the other governments of nations. As the words expanded and disseminated into the other governments, the more complicated is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For instance, the electronic government in USA is associated with the reengineering government, the quality of peoples' life and the direct democracy. But in Japan the electronic government means the expansion of the computerization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is based on the use of the IT.
This paper describes causes and backgrounds of the various and complicated concept in the electronic government and tries to form the new concept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 conceptual condition of the successful electronic government in Korea should include the reengeneering organization of government as well as the global competition of n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4
• 요약문 ...5
• SUMMARY ...22
• CONTENTS ...24
• 목차 ...26
• 표목차 ...30
• 그림목차 ...31
• 제1장 정부환경의 변화와 전자정부 ...32
• 제1절 국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 ...32
• 제2절 고객지향적인 정부로의 변화 ...36
• 1. 정부혁신의 필요성 ...36
• 2.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38
• 3. 전자정부와 고객지향적 정부 ...39
• 제2장 전자정부의 개념정의 ...42
• 제1절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개념 ...42
• 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42
• 2.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50
• 제2절 우리 나라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개념 ...59
• 1. 우리 나라의 정보화정책 ...59
• 2. 전자정부 추진정책 ...60
• 3.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64
• 4. 개념정립의 제문제 ...66
• 제3장 전자정부의 구현방안 ...69
• 제1절 전자정부의 기반 ...70
•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70
• 2. 정보기술 및 기기 ...71
• 제2절 행정업무에의 응용 ...75
• 1. 행정분야의 적용업무 ...75
• 2. 법과 제도의 정비 ...78
• 제4장 행정정보공동활용 현황과 문제점 ...85
• 제1절 행정정보공동활용의 필요성 ...86
• 1. 필요성 ...86
• 2. 효과 ...90
• 제2절 행정정보공동활용 추진현황 ...92
• 1.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 현황 ...92
• 2. 정부의 대국민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99
• 제3절 문제점 ...103
• 1.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 ...103
• 2.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107
• 3. 정보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113
• 4. 행정정보공동활용시 고려할 점 ...115
• 제5장 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방향 ...118
• 제1절 기술적 측면의 요구 ...118
• 1. 표준화 ...118
• 2. 행정정보공동활용의 기반 조성 ...120
• 3.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관리 ...121
• 제2절 법적.제도적 측면의 요구 ...122
• 1. 조정기관의 설립 ...122
• 2. 정보공동활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의 설정 ...123
• 3. 정보의 보호와 책임성 확보 ...124
• 4. 예산제도의 개선 ...125
• 제3절 인적 자원관리 측면의 요구 ...127
• 1. 정보자원관리자(CIO)의 배치 ...127
• 2.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훈련 ...128
• 제4절 정보연계센터의 구축 방향 ...129
• 1. 정보연계센터의 정의 ...129
• 2. 정보연계센터의 목적 ...129
• 3.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132
• 4. 정보연계센터의 역할과 서비스 형태 ...132
• 제6장 국내 사례 연구 : 정부고속망 사업의 현황과 방향 ...137
• 1. 추진경과 ...137
• 2. 정부고속망 사업의 검토 ...144
• 3. 정부고속망의 개선 방향 ...149
• 제7장 해외 사례 연구 ...160
• 제1절 조직간 지리정보(GIS)의 공유(미국) ...160
• 1.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 이유 ...161
• 2. 정보공유연합 ...161
• 3. 정보공유전략이론 : 전문가주의, 강제, 협상 ...162
• 4. 정보공유의 선행요건과 결과론 ...163
• 5. 정보공유의 필요성 ...164
• 6. 조직간 협조의 선행요건 ...165
• 7. 정보의 교환 ...168
• 8. 기능간 협조의 결과 ...168
• 제2절 정보기술의 사용과 정부의 재구조화(노르웨이) ...170
• 1. 개요 ...171
• 2. 노르웨이 정부의 정보기술(IT) 정책 ...172
• 3. 노르웨이 정부의 관리유형의 변화 ...173
• 4. 논의점 ...177
• 제3절 능동적인 정부 : 인터넷을 통한 정부 서비스의 전자적 제공 ...180
• 1. 국립의학도서관과 인터넷 ...181
• 2. 국립의학도서관에서의 인터넷과 정부혁신 ...181
• 3. 결론 ...185
• 제8장 전자정부 구현과 프라이버시 문제 ...186
• 1. 전자정부의 개념과 프라이버시 ...186
• 2. 전자정부와 복지부문의 의미 ...187
• 3. 정보통합관리를 통한 정보공유와 정보공개 : 프라이버시 문제 ...191
• 4. 정보의 공유와 공개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의 방향:스웨덴 사례 ...194
• 5.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198
• 제9장 결론 ...201
• 참고문헌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