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물질문명을 바탕으로 평화, 번영, 인권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세계정세는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은 것 같다.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더욱 복잡해져 가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 사태와 맞물려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주국방의 조속한 달성과 평화통일의 사전 조건이 되는 군사력의 적정규모와 그 형태는 남북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나 대외적으로 한국의 위상제고를 위...
21세기는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물질문명을 바탕으로 평화, 번영, 인권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세계정세는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은 것 같다.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더욱 복잡해져 가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 사태와 맞물려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주국방의 조속한 달성과 평화통일의 사전 조건이 되는 군사력의 적정규모와 그 형태는 남북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나 대외적으로 한국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을 넘어 민족의 자존과 통일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지식정보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어떤 것보다도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 인재들의 창의적인 지식혁명으로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징병제는 그 시작부터 일제에 의해 국민적인 합의 없이 다분히 조선인 노동력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부적합한 비효율을 강요하는 징병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에 기초한 보병위주의 우리 군이 많은 경제적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전쟁 억지력의 측면과 미래전의 양상에 대한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으나 이라크전을 위시한 현대전의 형태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병역제도의 개선의 문제는 그것이 국가 안보라는 국가 생존권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의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1세기는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물질문명을 바탕으로 평화, 번영, 인권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세계정세는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은 것 같다.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더욱 복잡해져 가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 사태와 맞물려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주국방의 조속한 달성과 평화통일의 사전 조건이 되는 군사력의 적정규모와 그 형태는 남북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나 대외적으로 한국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을 넘어 민족의 자존과 통일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지식정보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어떤 것보다도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 인재들의 창의적인 지식혁명으로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징병제는 그 시작부터 일제에 의해 국민적인 합의 없이 다분히 조선인 노동력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부적합한 비효율을 강요하는 징병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에 기초한 보병위주의 우리 군이 많은 경제적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전쟁 억지력의 측면과 미래전의 양상에 대한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으나 이라크전을 위시한 현대전의 형태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병역제도의 개선의 문제는 그것이 국가 안보라는 국가 생존권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의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The 21^(st) century should be an era for world peace, prosperity and human rights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s made by man, but that has not proven to be the case. With the end of cold war, the more complicated world political order is making the future of Korea more difficult under current natio...
The 21^(st) century should be an era for world peace, prosperity and human rights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s made by man, but that has not proven to be the case. With the end of cold war, the more complicated world political order is making the future of Korea more difficult under current national security conditions, especially with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Under present world political conditions, the appropriate size and type of military defense is very important for keeping stability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overall regional defense needs. Now, the merits of a voluntary conscription system will affect more than economic factors, but will have a large impact on the information industry beyond simple economic efficiency. Korea needs energy for another take-off again. This energy is largely comprised by the creativ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y prepare for the future. We have to support the younger generation's creative potential. It wa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ance that introduced a compulsory conscription system without national consent from the beginning. Now is the time we have to review the current system, which is not efficient given 21st century national defense needs, as well as the entry into knowledge-information oriented society. It would be different if the present conscription system was an efficient deterrent to potential war even if it has negative economic impact. However with the realities of modern war that we have seen from the Gulf, Afghanistan, Iraq, the conclusion must be different. Korea's military system is not just economic issue as it is the matter of national survival. However, it is indispensable that in searching for the most efficient system given the new type of war, economic realities be considered as well.
The 21^(st) century should be an era for world peace, prosperity and human rights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s made by man, but that has not proven to be the case. With the end of cold war, the more complicated world political order is making the future of Korea more difficult under current national security conditions, especially with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Under present world political conditions, the appropriate size and type of military defense is very important for keeping stability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overall regional defense needs. Now, the merits of a voluntary conscription system will affect more than economic factors, but will have a large impact on the information industry beyond simple economic efficiency. Korea needs energy for another take-off again. This energy is largely comprised by the creativ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as they prepare for the future. We have to support the younger generation's creative potential. It wa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ance that introduced a compulsory conscription system without national consent from the beginning. Now is the time we have to review the current system, which is not efficient given 21st century national defense needs, as well as the entry into knowledge-information oriented society. It would be different if the present conscription system was an efficient deterrent to potential war even if it has negative economic impact. However with the realities of modern war that we have seen from the Gulf, Afghanistan, Iraq, the conclusion must be different. Korea's military system is not just economic issue as it is the matter of national survival. However, it is indispensable that in searching for the most efficient system given the new type of war, economic realities be considered as well.
주제어
#모병제 도입 경제적 타당성 voluntary military conscription system
학위논문 정보
저자
고영환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금융경제 전공
지도교수
이영선
발행연도
2003
총페이지
iv, 53p.
키워드
모병제 도입 경제적 타당성 voluntary military conscri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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