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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군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모병제로 전환 가능성을 평가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반적인 병역제도 중에서 선병 및 복무제도와 예비군 제도는 제외하고 현역병의 병역유형에 한정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징병제와 모병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병역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새롭게 한국군에 적용할 핵심적인 결정요인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병역제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제기된 각종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에 추가하여 연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례연구와 전문가 집단면접 그리고 국민들의 ...
저자 | 이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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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정치외교학과 안보전략전공 |
지도교수 | 박휘락 |
발행연도 | 2015 |
총페이지 | ⅷ, 249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68357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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