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생이 단순히 보호와 통제만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주체로 인식되어져야함을 밝히기 위해 고등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 자유권과 참여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자치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적극적 자유권과 참여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 둘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심층면접(open-ended interview)을 조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면접지침서에 따라 학생회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3명,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생 2명, 일반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적극적 자유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1) 두발ㆍ복장에 대한 임의적 규제와 검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검열 등으로 학생들은 ...
본 연구는 학생이 단순히 보호와 통제만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주체로 인식되어져야함을 밝히기 위해 고등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 자유권과 참여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자치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적극적 자유권과 참여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 둘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심층면접(open-ended interview)을 조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면접지침서에 따라 학생회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3명,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생 2명, 일반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적극적 자유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1) 두발ㆍ복장에 대한 임의적 규제와 검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검열 등으로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었다. 2) 학생회를 통한 집회ㆍ결사의 자유 또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했는데 서명활동처럼 초보적인 수준의 결사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권리 실현을 위해 노컷(nocut)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각 학교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적극적 자유권의 현실화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자치활동을 통한 참여의 권리 또한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1) 교육의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학칙을 비롯한 모든 사항이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참여운동을 펼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권리의식에 대한 변화가 중요함을 깨달아 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2) 징계위원회 참여권리 또한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었다. 현재 학생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으며 학생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징계에 따라야 했다. 징계과정에서 학생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참여권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으며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권위주의 문화, 학교편리주의, 학부모의 성적제일주의,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과 수동적 태도가 발견되었다. 1) 학생은 아직 미숙하므로 어른인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의 자치활동을 교사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바라보는 교사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학생자치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의 역할을 단지 학교측의 의견을 일반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정도로 보는 학교편리주의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학교교육을 오로지 성적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자녀의 성적과 입시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학과외 활동에 대해서는 못하게 차단하는 학부모들의 입시제일주의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3) 자치활동을 가로막는 교사, 학교, 학부모의 태도로 인해 자치활동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계속적인 실패이다. 계속적인 실패경험은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도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학교나 교사가 시키는 데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수동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과 수동적 태도가 자치활동을 더 위축시키고 있었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수용적 태도와 학생의 권리의식 및 자치활동에 있어서의 성공적 경험이 발견되었다. 1) 교사의 권위주의와 학교편리주의적 태도가 학생자치활동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사가 학생자치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학생자치활동은 그만큼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2)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생권리에 대한 논의도 다양화되고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학생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이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존재에 대한 교사의 태도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을 권리주체로 인정해야하며 그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단순히 통제ㆍ보호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학생들을 주체성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할 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참여의 권리 또한 그들의 자연스러운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교사들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권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ㆍ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학사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급회의와 학생회의를 통해 모아진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측에 전달되고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권리 실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일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권리의식 확대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 및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학생)권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ㆍ보급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밖에서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입시만을 제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부모가 자녀들의 입시와 성적 때문에 학생인권침해의 공범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감시망의 확보는 학생권리 실현을 위한 영향력 있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이 단순히 보호와 통제만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주체로 인식되어져야함을 밝히기 위해 고등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 자유권과 참여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자치활동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적극적 자유권과 참여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 둘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심층면접(open-ended interview)을 조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면접지침서에 따라 학생회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3명,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생 2명, 일반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적극적 자유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1) 두발ㆍ복장에 대한 임의적 규제와 검사,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검열 등으로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었다. 2) 학생회를 통한 집회ㆍ결사의 자유 또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했는데 서명활동처럼 초보적인 수준의 결사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권리 실현을 위해 노컷(nocut)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각 학교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적극적 자유권의 현실화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자치활동을 통한 참여의 권리 또한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1) 교육의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학칙을 비롯한 모든 사항이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참여운동을 펼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권리의식에 대한 변화가 중요함을 깨달아 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2) 징계위원회 참여권리 또한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었다. 현재 학생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으며 학생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징계에 따라야 했다. 징계과정에서 학생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참여권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으며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권위주의 문화, 학교편리주의, 학부모의 성적제일주의,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과 수동적 태도가 발견되었다. 1) 학생은 아직 미숙하므로 어른인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생의 자치활동을 교사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바라보는 교사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학생자치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의 역할을 단지 학교측의 의견을 일반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정도로 보는 학교편리주의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학교교육을 오로지 성적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자녀의 성적과 입시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학과외 활동에 대해서는 못하게 차단하는 학부모들의 입시제일주의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3) 자치활동을 가로막는 교사, 학교, 학부모의 태도로 인해 자치활동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계속적인 실패이다. 계속적인 실패경험은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도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학교나 교사가 시키는 데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수동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과 수동적 태도가 자치활동을 더 위축시키고 있었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수용적 태도와 학생의 권리의식 및 자치활동에 있어서의 성공적 경험이 발견되었다. 1) 교사의 권위주의와 학교편리주의적 태도가 학생자치활동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사가 학생자치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학생자치활동은 그만큼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2)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생권리에 대한 논의도 다양화되고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학생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이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존재에 대한 교사의 태도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을 권리주체로 인정해야하며 그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단순히 통제ㆍ보호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학생들을 주체성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할 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나 참여의 권리 또한 그들의 자연스러운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교사들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권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ㆍ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학사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급회의와 학생회의를 통해 모아진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측에 전달되고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권리 실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일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권리의식 확대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 및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학생)권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ㆍ보급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밖에서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입시만을 제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부모가 자녀들의 입시와 성적 때문에 학생인권침해의 공범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감시망의 확보는 학생권리 실현을 위한 영향력 있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tudents actualize their positive rights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and with these experiences what attitudes students take to their school lives. For this purpose,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s. 1) How do studen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tudents actualize their positive rights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and with these experiences what attitudes students take to their school lives. For this purpose,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s. 1) How do students actualize their positive rights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2) What factors have an effect on the actualization of students'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To achieve these objects, this study had an open-ended interview with 7 high school students. Three students leading students councils, two students launching a campaign for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and two genera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students were infringed in actualizing their positive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1) Students' rights to express themselves were restricted extensively. The arbitrary interference and restriction of the style of students' hair and dress was the representative example. And ex-post facto control on expression in cyber spaces was also regarded as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2) The right of assembly through student council was also restricted. Even a signature-collecting campaign, a fundamental right of assembly, was not permitted. But last year students launched the 'nocut campaign' to remove the restriction of hair style and their efforts resulted in the official document of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hich ordered the schools not to cut students hair arbitrarily. Bu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student councils, the new rules of hair style was made differently. In the schools where student councils have been doing many activities for their rights, students could participate in making new rules. But in many schools, students couldn't express their own opinions in the course of making new rules. Seco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was limited. Students was not enabled to actualize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1) Because students had no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everything related to students was established in the exclusion of students' participation. Now students are launching a campaign for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It was found that students gave emphasis on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own rights to promote their rights. 2)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sciplinary committee(due process of law) was also limited. When a disciplinary punishment for students was decided, most schools neglected the due process of law and students had to accept the judgement unconditionally. There were many cases of the violation of students' rights in the disciplinary process. But it was found that students weren't concerned abou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sciplinary committee and hardly asserted this right. Third, four factors were found to function as negative in actualizing students'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Teachers' authoritative attitude, schools' expedient attitude, parents' exam-centered attitude, and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passive attitude. 1) Teachers regarded students as immature and demanded them to obey their direction. Moreover, the schools looked upon the role of student council as the delivery of their opinions to general students. 2) Because the parents wanted their children to enter the university, they prevented students from doing all kind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3) As the result of adults' negative attitude toward student council activities, students have been restricted in actualizing their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The continuous failure experiences made students passive and helpless in solving their own problems. Fourth, two factors were found to function as positive in actualizing students'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Teachers' receptive attitude and the students' advanced perception of their own rights through successful experiences in student council activities. 1) As teachers' authoritative attitude functioned as the negative factor, it was no wonder that teachers' receptive attitude enabled students to actualize their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2) According as the concern for the human rights increased,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on students' rights. And students' advanced perception of their own rights promoted student council activities and students' rights.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four measures can be suggested to promote students'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First, teachers shouldn't regard students as the object of protection or of care, but as the subject of rights. For teachers, education program regarding students' rights needs to be developed and system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to enabl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hird, for the promotion of students' rights, students' advanced perception of their own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So, it needs to systemize regular lessons regarding human rights for students. Fourth, an external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his external monitoring system can control and restrain unfair use of authority by schools or by teac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tudents actualize their positive rights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and with these experiences what attitudes students take to their school lives. For this purpose,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s. 1) How do students actualize their positive rights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2) What factors have an effect on the actualization of students'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To achieve these objects, this study had an open-ended interview with 7 high school students. Three students leading students councils, two students launching a campaign for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and two genera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students were infringed in actualizing their positive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1) Students' rights to express themselves were restricted extensively. The arbitrary interference and restriction of the style of students' hair and dress was the representative example. And ex-post facto control on expression in cyber spaces was also regarded as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2) The right of assembly through student council was also restricted. Even a signature-collecting campaign, a fundamental right of assembly, was not permitted. But last year students launched the 'nocut campaign' to remove the restriction of hair style and their efforts resulted in the official document of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hich ordered the schools not to cut students hair arbitrarily. Bu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student councils, the new rules of hair style was made differently. In the schools where student councils have been doing many activities for their rights, students could participate in making new rules. But in many schools, students couldn't express their own opinions in the course of making new rules. Seco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was limited. Students was not enabled to actualize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1) Because students had no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everything related to students was established in the exclusion of students' participation. Now students are launching a campaign for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It was found that students gave emphasis on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own rights to promote their rights. 2)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sciplinary committee(due process of law) was also limited. When a disciplinary punishment for students was decided, most schools neglected the due process of law and students had to accept the judgement unconditionally. There were many cases of the violation of students' rights in the disciplinary process. But it was found that students weren't concerned abou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sciplinary committee and hardly asserted this right. Third, four factors were found to function as negative in actualizing students'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Teachers' authoritative attitude, schools' expedient attitude, parents' exam-centered attitude, and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passive attitude. 1) Teachers regarded students as immature and demanded them to obey their direction. Moreover, the schools looked upon the role of student council as the delivery of their opinions to general students. 2) Because the parents wanted their children to enter the university, they prevented students from doing all kind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3) As the result of adults' negative attitude toward student council activities, students have been restricted in actualizing their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The continuous failure experiences made students passive and helpless in solving their own problems. Fourth, two factors were found to function as positive in actualizing students'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Teachers' receptive attitude and the students' advanced perception of their own rights through successful experiences in student council activities. 1) As teachers' authoritative attitude functioned as the negative factor, it was no wonder that teachers' receptive attitude enabled students to actualize their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2) According as the concern for the human rights increased,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on students' rights. And students' advanced perception of their own rights promoted student council activities and students' rights.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four measures can be suggested to promote students' rights through student council activities. First, teachers shouldn't regard students as the object of protection or of care, but as the subject of rights. For teachers, education program regarding students' rights needs to be developed and system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to enabl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hird, for the promotion of students' rights, students' advanced perception of their own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So, it needs to systemize regular lessons regarding human rights for students. Fourth, an external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his external monitoring system can control and restrain unfair use of authority by schools or b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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