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많은 갈등이 법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에서부터 법교육이 요구된다. 법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토론과 참여의 측면에서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학생자치법정의 개념, 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토론과 참여의 측면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했다. 학생자치법정을 토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학생자치법정의 운영확대 기반 마련, 현장감 있는 토론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 학생 상호간 소통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토론에 기반한 학생자치법정을 위해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사전 준비한 의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 단계를 구분해 판사, 배심원이 양측의 의견을 비교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을 참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학생 상호간 소통의 장, 학생들의 자율성 확대의 기회, 법교육의 확대기반 마련에서 장점이 있다. 참여에 기반한 학생자치법정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역할에 의미와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자치법정 이 가능해지고 법교육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여러 학생자치법정 모델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해 토론과 참여에 기반한 초등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경남 김해시 J초등학교 6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적용했다. 법무부에서 연구한 '청소년 법의식 수준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의 설문지를 활용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인지적, 정의적, ...
사회의 많은 갈등이 법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에서부터 법교육이 요구된다. 법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토론과 참여의 측면에서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학생자치법정의 개념, 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토론과 참여의 측면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했다. 학생자치법정을 토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학생자치법정의 운영확대 기반 마련, 현장감 있는 토론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 학생 상호간 소통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토론에 기반한 학생자치법정을 위해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사전 준비한 의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 단계를 구분해 판사, 배심원이 양측의 의견을 비교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을 참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학생 상호간 소통의 장, 학생들의 자율성 확대의 기회, 법교육의 확대기반 마련에서 장점이 있다. 참여에 기반한 학생자치법정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역할에 의미와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자치법정 이 가능해지고 법교육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여러 학생자치법정 모델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해 토론과 참여에 기반한 초등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경남 김해시 J초등학교 6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적용했다. 법무부에서 연구한 '청소년 법의식 수준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의 설문지를 활용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법의식 변화여부를 확인했다. 설문지 분석결과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들은 법의식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모두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의 법의식을 신장시킨다.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받고 학생자치법정의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며 법과 관련된 용어와 법 체제의 이해는 물론 재판 절차, 재판 구성원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법의식을 신장시킨다. 학생들은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통해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셋째,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행동적 영역의 법의식을 신장시킨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신장의 목적이 법적 지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법 감정을 형성해서 궁극적으로 갈등상황에서 힘 이 아닌 법적 절차나 수단을 사용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론과 참여에 기반한 학생자치법정은 법의식 신장에 효과가 있다.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하는 사회과교육, 특히 법교육에 있어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토의⦁토론하는 과정에서 토론 능력,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학생자치법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운영 전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에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셋째, 학급회의와 연계한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자치법정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 참여에 이어 학급회의가 필요하다. 학급회의와 연계함으로써 규칙 제정, 개정하는 과정이 함께하게 되고 이는 보다 의미있는 민주시민교육, 법교육이 가능해지게 한다. 앞으로 학급회의와 학생자치법정을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의 많은 갈등이 법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에서부터 법교육이 요구된다. 법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토론과 참여의 측면에서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학생자치법정의 개념, 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토론과 참여의 측면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했다. 학생자치법정을 토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학생자치법정의 운영확대 기반 마련, 현장감 있는 토론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 학생 상호간 소통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토론에 기반한 학생자치법정을 위해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사전 준비한 의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 단계를 구분해 판사, 배심원이 양측의 의견을 비교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을 참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학생 상호간 소통의 장, 학생들의 자율성 확대의 기회, 법교육의 확대기반 마련에서 장점이 있다. 참여에 기반한 학생자치법정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역할에 의미와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자치법정 이 가능해지고 법교육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여러 학생자치법정 모델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해 토론과 참여에 기반한 초등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경남 김해시 J초등학교 6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적용했다. 법무부에서 연구한 '청소년 법의식 수준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의 설문지를 활용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법의식 변화여부를 확인했다. 설문지 분석결과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들은 법의식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모두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의 법의식을 신장시킨다.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받고 학생자치법정의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며 법과 관련된 용어와 법 체제의 이해는 물론 재판 절차, 재판 구성원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법의식을 신장시킨다. 학생들은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통해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셋째,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행동적 영역의 법의식을 신장시킨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신장의 목적이 법적 지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법 감정을 형성해서 궁극적으로 갈등상황에서 힘 이 아닌 법적 절차나 수단을 사용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론과 참여에 기반한 학생자치법정은 법의식 신장에 효과가 있다.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하는 사회과교육, 특히 법교육에 있어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토의⦁토론하는 과정에서 토론 능력,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학생자치법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운영 전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에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셋째, 학급회의와 연계한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자치법정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 참여에 이어 학급회의가 필요하다. 학급회의와 연계함으로써 규칙 제정, 개정하는 과정이 함께하게 되고 이는 보다 의미있는 민주시민교육, 법교육이 가능해지게 한다. 앞으로 학급회의와 학생자치법정을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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