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빈곤', '빈민'의 문제는 존재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이론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빈곤은 개인이나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빈곤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 교육, 불평등,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들이 부과되면서 빈곤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특히 빈곤의 문제가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발전에 따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계급·계층 간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연구하는데...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빈곤', '빈민'의 문제는 존재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이론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빈곤은 개인이나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빈곤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 교육, 불평등,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들이 부과되면서 빈곤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특히 빈곤의 문제가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발전에 따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계급·계층 간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임희섭과 M. Rein에 의하면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부족이나 결핍으로만 이해될 수 없고,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관계로 발전시켜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도시빈민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가경제위기 이후 IMF의 관리체제를 받으면서 나타난 도시빈곤문제를 연구하는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소득분배의 왜곡은 절대다수의 차상위 계층들이 언제든지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민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를 갖게 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빈곤문제의 이론적 배경과 한국도시빈민의 발생원인에 대한 논쟁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도시빈민의 정의를 내리고, 한국에서 도시빈민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있는지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특히 국가경제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도시빈민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발표자료와 선행연구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도시빈민이 사회적 원인과 역사적 원인,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빈민은 노동자와 농민이 특정한 생산양식에서 생겨난 일정한 계급의 형태인 것처럼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더불어 형성된 '역사적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가난한 사람, 즉 사회구조 속에서 빈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구조적 빈민'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IMF 관리체제를 받은 나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빈곤의 세계화 문제를 연구한 Michel Chossudovsky는 현재의 빈곤을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실업과 전 세계적인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범세계적 과잉생산체제의 결과라고 하였다. 초국적 자본의 보다 높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신자유적 세계화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종속성이 강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임금노동자와 도시비공식부문의 종사자들이 언제든지 빈곤에 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IMF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한국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도시빈민은 언제든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대와 50대의 무직가구주 증가, 심각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의 확대, 실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해체, 교육기회박탈로 인한 빈곤세습우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빈곤 등은 국가경제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생겨난 한국도시빈민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정책결단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앞으로도 장기간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가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도시빈민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상황을 넘어섰다.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없다면 빈곤세습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빈곤세습을 방지하고, 빈곤의 사회문제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정부는 소득재분배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 청년층 및 저학력·고령의 세대주들의 장기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 제출, 절대빈곤가구 보호를 위한 최저생계비 지급보장, 사회복지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도시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교회를 비롯한 민간사회복지단체들은 사각지대의 도시빈곤가정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실업과 실직 등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기능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여 빈곤세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절대빈곤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의 지역화를 예방하여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련법들의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참여와 연대활동 강화는 도시빈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빈민들의 삶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그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설 때 가져야할 기본자세이다.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빈곤', '빈민'의 문제는 존재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이론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빈곤은 개인이나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빈곤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 교육, 불평등,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들이 부과되면서 빈곤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특히 빈곤의 문제가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발전에 따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계급·계층 간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임희섭과 M. Rein에 의하면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부족이나 결핍으로만 이해될 수 없고,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관계로 발전시켜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도시빈민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가경제위기 이후 IMF의 관리체제를 받으면서 나타난 도시빈곤문제를 연구하는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소득분배의 왜곡은 절대다수의 차상위 계층들이 언제든지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민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를 갖게 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빈곤문제의 이론적 배경과 한국도시빈민의 발생원인에 대한 논쟁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도시빈민의 정의를 내리고, 한국에서 도시빈민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있는지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특히 국가경제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도시빈민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발표자료와 선행연구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도시빈민이 사회적 원인과 역사적 원인,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빈민은 노동자와 농민이 특정한 생산양식에서 생겨난 일정한 계급의 형태인 것처럼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더불어 형성된 '역사적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가난한 사람, 즉 사회구조 속에서 빈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구조적 빈민'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IMF 관리체제를 받은 나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빈곤의 세계화 문제를 연구한 Michel Chossudovsky는 현재의 빈곤을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실업과 전 세계적인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범세계적 과잉생산체제의 결과라고 하였다. 초국적 자본의 보다 높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신자유적 세계화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종속성이 강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임금노동자와 도시비공식부문의 종사자들이 언제든지 빈곤에 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IMF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한국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도시빈민은 언제든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대와 50대의 무직가구주 증가, 심각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의 확대, 실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해체, 교육기회박탈로 인한 빈곤세습우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빈곤 등은 국가경제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생겨난 한국도시빈민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정책결단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앞으로도 장기간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가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도시빈민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상황을 넘어섰다.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없다면 빈곤세습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빈곤세습을 방지하고, 빈곤의 사회문제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정부는 소득재분배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 청년층 및 저학력·고령의 세대주들의 장기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 제출, 절대빈곤가구 보호를 위한 최저생계비 지급보장, 사회복지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도시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교회를 비롯한 민간사회복지단체들은 사각지대의 도시빈곤가정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실업과 실직 등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기능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여 빈곤세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절대빈곤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의 지역화를 예방하여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련법들의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참여와 연대활동 강화는 도시빈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빈민들의 삶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그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설 때 가져야할 기본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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