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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정책 도입 효과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목적으로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에서 참여자의 사업 참여 유인 및 탈수급에 대한 영향 요인과 통장의 중도해지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자산형성지원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선발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던 ‘희망리본’ DB데이터를 희망키움통장Ⅰ DB와 매칭 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의 참여요인과 탈수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희망키움통장Ⅰ의 참여자 통장 매칭금액, 해지시기, 해지액 등 제한된 통장정보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와 사회서비스 및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참여유인과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급해지와 환수해지와 같이 중도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약요인과 사업 참여자들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정책 도입 효과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목적으로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에서 참여자의 사업 참여 유인 및 탈수급에 대한 영향 요인과 통장의 중도해지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자산형성지원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선발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던 ‘희망리본’ DB데이터를 희망키움통장Ⅰ DB와 매칭 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의 참여요인과 탈수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희망키움통장Ⅰ의 참여자 통장 매칭금액, 해지시기, 해지액 등 제한된 통장정보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와 사회서비스 및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참여유인과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급해지와 환수해지와 같이 중도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약요인과 사업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요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통장만기와 중도해지의 경험을 가진 참여자를 인터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점을 혼합한 혼합연구로 설계하였으며, 일반적인 설명적 순차설계를 활용하였다.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에 대하여 별도 수집하되, 질적 데이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대상자들임을 감안하여 현상학적(phenomenology) 관점에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 데이터 분석결과, 희망리본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Ⅰ의 참여유인으로 연령이 낮고, 근로능력이 높고, 자격증 보유가 많고, 정부의 현금급여지원이 증가할 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뛰어날수록 통장사업 참여 유인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통장만기 유지와 관련하여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그리고 가족요인 중에서는 주 소득원 여부, 프로그램 요인으로는 교육훈련이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인센티브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수급 성공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중 구직활동여부가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중도해지와 지급해지 집단의 탈수급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도(Hazard)를 확인하고자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급해지가 중도해지보다 유지기간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며, 중도 환수해지자의 경우 1년을 넘는 시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조기에 통장가입자가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지스틱 분석결과와 차이는 배우자 유무와 금융의 안정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질적 연구조사를 통하여 탈수급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정 휴리스틱스(recognition heuristics)가 도출되었고 그중 본인들의 경험에 따라 최선의 대안 선택하기(take the best) 휴리스틱스가 나타났다. 통장 만기 성공자 중 탈수급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수급 경험이 인식의 오류나 편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은 통장만기 수급조건을 탈수급으로 정하면서 개인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며, 향후 한국형 자산형성지원 정책이 정책목표 수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의 효과는 개인의 역량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탈수급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단일경로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빈곤진입을 막기 위한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자산형성지원정책이 기능하지 못하고 탈수급의 또 다른 성공급적 급여 성격을 지님으로써 정책의 지속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탈빈곤 사업은 빈곤진입의 다차원성 만큼이나 빈곤탈출의 측면에서도 다차원성이 존재함을 감안해야 한다. 최근 수많은 지자체들이 근로빈곤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에 치중하여 정책목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기해지나 통장유지율이라는 단순한 성과기준을 벗어나 저소득 빈곤층중 자산형성지원 참여자의 근로 장애요인과 심리적 의사결정의 편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factors influence the effect of introducing an
asset-building support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To this end, the government
wanted to see more specific effects of asset-building policies by looking at factors decide
welfare exit and p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factors influence the effect of introducing an
asset-building support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To this end, the government
wanted to see more specific effects of asset-building policies by looking at factors decide
welfare exit and participation incentives in the asset program that targets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This study used the combined DB of hope ribbon service and hope kiwoom assets
program which is compiled by general operating agency.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welfare exit are main income source, health status and
academic ability, age, marital status, additional in-kind support, Job-seeking activities and
institutional incentives. In addition,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of the Phenomenology study. The results
showed errors and bias in welfare exit decision-making, and heuristic. Quantitative data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were of a lower age, higher working capacity, higher
qualifications, and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increase in the government's cash benefit
support, while the higher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the better the family function, the less
likely they were to participate in the asset-building support policies. At the same time,
qualitative research has led to recognition Heuristic in welfare exit decision-making, and take
the best alternative according to their own experience. In general, the effect of
asset-building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is focused on individual competence and
development, but in our case, it is designed as a single path to achieving the policy goal of
strong welfare exit. Therefore, it could pose a threat in terms of policy sustain ability and
expansion rather than asset-building support policy, as one of the social policies aimed at
preventing low-income people from entering poverty. In particula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multi-dimensionality exists in terms of poverty eradication as well as in terms
of multi-dimensionality of poverty entry due to the nature of projects for low-income poor
people. The recent phenomenon of increasing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units in the
support program for asset-building programs for the working poor and the young should not
be viewed as a performance-management aspect of the formation of existing recipients and
next-level support assets. Hopefully, it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future policy
effectiveness by drawing up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in terms of
regional-specific resource-linked case management, which will not result in a bias in
psychological decision-making and working factors for participants in asset building among
low-income people in the field,
In conclusion,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Asset Building Program, this study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performance criteria should be prepared for the participants rather than the
simple performance criteria such as the payment rate and the cancellation rate. Also, in order
to sustain the welfare exit rate in the future, issues and necessiti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relation to case management according to participants' various work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factors should be review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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