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춰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및 신용보증제도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것은 규모는 작지만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으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계층 간 소득불균형과 현대사회의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신용상태의 열세,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은 자금대출을 꺼리고, 가능하더라도 차입조건 및 조달조건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나 경영상태에도 문제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환경하에서 직접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의 당면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용보증제도의 제도적 측면과 운용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보증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지원제도의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동일 업무 영역에서 신용보증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은 파괴적 경쟁의 양상으로 치달아 균형적이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신용보증기관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한편, 신용보증업무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관별로 업무영역을 전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업무감독은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는 반면 자금을 출연하는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이다. 그 결과 많은 부작용과 함께 업무상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정부의 업무 감독 및 소관부처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시 보증사고율이 높은 기관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경영개선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은 배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증공급액을 우선하여 배분하되 보증사고감축 노력을 인센티브제로 활용하여 배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확충방안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장기적으로 확충해 ...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춰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및 신용보증제도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것은 규모는 작지만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으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계층 간 소득불균형과 현대사회의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신용상태의 열세,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은 자금대출을 꺼리고, 가능하더라도 차입조건 및 조달조건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나 경영상태에도 문제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환경하에서 직접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의 당면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용보증제도의 제도적 측면과 운용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보증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지원제도의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동일 업무 영역에서 신용보증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은 파괴적 경쟁의 양상으로 치달아 균형적이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신용보증기관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한편, 신용보증업무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관별로 업무영역을 전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업무감독은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는 반면 자금을 출연하는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이다. 그 결과 많은 부작용과 함께 업무상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정부의 업무 감독 및 소관부처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시 보증사고율이 높은 기관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경영개선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은 배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증공급액을 우선하여 배분하되 보증사고감축 노력을 인센티브제로 활용하여 배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확충방안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장기적으로 확충해 갈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출연은 정책금융제도의 전반적 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출금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출연토록 하는 제도를 각 금융기관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한다. 또한, 제1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출연대상기관을 제2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2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에 대한 제약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도 자생력을 높이고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보증료율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른 차등 보증료를 적극 고려하여 보증료의 현실화 및 차별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용보증제도 운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공여하는 그 자체가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나, 과다한 대위변제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이어져 안정된 제도운영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위변제의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진신용조사기법의 도입과 보증운용의 건전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경영지도의 강화를 통해 대위변제발생의 선행요인인 보증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위변제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보증운영을 위해서 한정된 보증재원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체 당 최고보증한도를 축소해서 보증의 고액화로 인한 신용보증 배분의 편중·왜곡을 막고 보증의 건전화에 주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춰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및 신용보증제도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것은 규모는 작지만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으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계층 간 소득불균형과 현대사회의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신용상태의 열세,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은 자금대출을 꺼리고, 가능하더라도 차입조건 및 조달조건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나 경영상태에도 문제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환경하에서 직접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의 당면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용보증제도의 제도적 측면과 운용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보증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지원제도의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동일 업무 영역에서 신용보증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은 파괴적 경쟁의 양상으로 치달아 균형적이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신용보증기관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한편, 신용보증업무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관별로 업무영역을 전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업무감독은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는 반면 자금을 출연하는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이다. 그 결과 많은 부작용과 함께 업무상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정부의 업무 감독 및 소관부처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시 보증사고율이 높은 기관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경영개선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은 배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증공급액을 우선하여 배분하되 보증사고감축 노력을 인센티브제로 활용하여 배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확충방안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장기적으로 확충해 갈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출연은 정책금융제도의 전반적 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출금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출연토록 하는 제도를 각 금융기관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한다. 또한, 제1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출연대상기관을 제2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2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에 대한 제약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도 자생력을 높이고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보증료율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른 차등 보증료를 적극 고려하여 보증료의 현실화 및 차별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용보증제도 운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공여하는 그 자체가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나, 과다한 대위변제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이어져 안정된 제도운영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위변제의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진신용조사기법의 도입과 보증운용의 건전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경영지도의 강화를 통해 대위변제발생의 선행요인인 보증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위변제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보증운영을 위해서 한정된 보증재원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체 당 최고보증한도를 축소해서 보증의 고액화로 인한 신용보증 배분의 편중·왜곡을 막고 보증의 건전화에 주력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SMFs).This study also seek a method to improve the current credit guarantee syste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SMFs).This study also seek a method to improve the current credit guarantee syste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MFs. SMFs should be cultivated well because their employment effects and values-added for their size are high enough. In addition, their adjustment to the changing market conditions is excellent enough to balance the current Korean economic structure which is highly export dependent. However, in spite of their important roles, the nation's financial institutions hesitate to grant loans to SMFs due to their inferior credit status and poor collateral capacities. Even if affordable, the loan covenants and other conditions are relatively disadvantageous for SMFs. Even though the inferior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rial status of SMFs are problematic, the most fundamental reason of not giving loans to SMFs by financial institutions comes from current loan practices based on the corresponding collaterals. Considering the financial situation of SMFs, one may argue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help strengthen their credit status than to give direct financial supports through a political fund. In this sense, it seems valuable to make some improvements of the present credit guarantee systems. Here are some suggestions. First, a credit guarantee system was made by political support. Excessive competitiveness among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the same business area can damage the balanced and sound growth of thes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gment the business area so that each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can elevate the efficiency in its area and realize the dream of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each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Second, supervising thes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s done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bu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ontribute necessary funds. Therefore, there are many side effects and difficulties in their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supervising and administrative operation. Third, there is a problem when establishing the budget of each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t is not efficient to allocate more budgets to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of which the ratio of guarantee accidents is high.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when allocating governmental contributions to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to consider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their past performance, and to make their efforts to reduce guarantee accidents as incentives. Fourth, various systematic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maintain and expand basic funds stable for expanding contributions of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to survive independently and for their efficient operation based on market mechanism, the upper limit of guarantee fee rate should be heightened and guarantee fee should be practically adjusted and differentiated, considering dissimilar guaranteeing commission according to various risk rates. Fifth, excessive default rate will be an obstacle in their stable operation due to the encroachment of their basic funds, even though there is a high risk by-itself for guaranteeing the credit of SMFs in the operation of credit guarantee system. Therefore, advanced techniques for credit evalu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guarantee operation should be sound, restricting the causes of default rate. Finally, we have to support the nation's economy and the allied industries first to make a large number of SMFs efficiently with limited fund. On the other hand, a maximum credit limit per an enterprise must be decreased to prevent preponderant trust guarantee allotment caused by higher trust guarantee and to have healthy credit guarantee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SMFs).This study also seek a method to improve the current credit guarantee syste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MFs. SMFs should be cultivated well because their employment effects and values-added for their size are high enough. In addition, their adjustment to the changing market conditions is excellent enough to balance the current Korean economic structure which is highly export dependent. However, in spite of their important roles, the nation's financial institutions hesitate to grant loans to SMFs due to their inferior credit status and poor collateral capacities. Even if affordable, the loan covenants and other conditions are relatively disadvantageous for SMFs. Even though the inferior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rial status of SMFs are problematic, the most fundamental reason of not giving loans to SMFs by financial institutions comes from current loan practices based on the corresponding collaterals. Considering the financial situation of SMFs, one may argue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help strengthen their credit status than to give direct financial supports through a political fund. In this sense, it seems valuable to make some improvements of the present credit guarantee systems. Here are some suggestions. First, a credit guarantee system was made by political support. Excessive competitiveness among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the same business area can damage the balanced and sound growth of thes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gment the business area so that each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can elevate the efficiency in its area and realize the dream of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each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Second, supervising thes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s done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bu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ontribute necessary funds. Therefore, there are many side effects and difficulties in their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unify supervising and administrative operation. Third, there is a problem when establishing the budget of each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t is not efficient to allocate more budgets to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of which the ratio of guarantee accidents is high.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when allocating governmental contributions to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to consider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their past performance, and to make their efforts to reduce guarantee accidents as incentives. Fourth, various systematic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maintain and expand basic funds stable for expanding contributions of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to survive independently and for their efficient operation based on market mechanism, the upper limit of guarantee fee rate should be heightened and guarantee fee should be practically adjusted and differentiated, considering dissimilar guaranteeing commission according to various risk rates. Fifth, excessive default rate will be an obstacle in their stable operation due to the encroachment of their basic funds, even though there is a high risk by-itself for guaranteeing the credit of SMFs in the operation of credit guarantee system. Therefore, advanced techniques for credit evalu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guarantee operation should be sound, restricting the causes of default rate. Finally, we have to support the nation's economy and the allied industries first to make a large number of SMFs efficiently with limited fund. On the other hand, a maximum credit limit per an enterprise must be decreased to prevent preponderant trust guarantee allotment caused by higher trust guarantee and to have healthy credit guarant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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