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에서 영화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에 대한 통제는 크게 보아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행정적 통제, 특정한 이념이나 목적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여론을 조성하여 영화제작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덕적 통제, 제작자나 유통업자 등이 등급분류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는 상영시간의 조절이나 여론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단축하는 상업적 통제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행정적 통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초기인 1910년대 이전부터, 영화를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1940년대, ...
본 논문은 한국에서 영화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에 대한 통제는 크게 보아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행정적 통제, 특정한 이념이나 목적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여론을 조성하여 영화제작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덕적 통제, 제작자나 유통업자 등이 등급분류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는 상영시간의 조절이나 여론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단축하는 상업적 통제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행정적 통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초기인 1910년대 이전부터, 영화를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1940년대, 미군정이 영화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가하던 해방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권한이 위임되는 정부 수립 시기 그리고 영화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정치적 변동기에 영화통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어 1962년 영화에 관한 최초의 법령인 영화법이 제정된 이후 1960년대의 영화계 상황과 통제 그리고 권위적인 권력 강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유신 헌법 시대의 정부 통제와 선전의 수단화는 194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총독부가 영화를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때와 유사한 모습을 드러낼 만큼 극단적인 통제의 유형을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영화에 대한 통제는 박정희 정권의 퇴장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 경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르러서는 이전과 같은 엄격한 통제는 사실상 사라지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검열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영화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선언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환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고, 등급 분류를 통한 새로운 심의제도가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서부터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영화에 대한 통제와 규제는 행정력을 이용한 ‘검열’의 형태로 일반화되었다. 이 점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는 1990년대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영화를 개인적인 창작품 또는 예술적 작업의 결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특정한 주의나 주장을 전파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식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1910년 이전부터 보안법을 이용해 경찰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등에 대해 공안, 풍속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더 나아가 영화의 내용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영화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57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 제정한 검열 기준이랄 수 있는 공연물 검열세칙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든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1962년에 영화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영화에 대한 검열이 법적인 제도로서 운영되었지만 이 때도 영화를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경제개발을 통한 국가 부흥과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집념을 보였다. 이 같은 사회적 이념성은 정권에 대한 비판,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외설적이거나 소비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 역시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더 나아가 박정희 정부는 영화를 통제의 대상을 넘어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국책영화’나 ‘새마을 영화’로 불리던 일련의 영화들은 유신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여론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성 영화들이었다. 영화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통제는 영화표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약함으로써 자생적 발전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소재 선택은 제약받았고, 자유로운 제작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영화들이 현실 비판을 소재로 다룬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나 1960-70년대의 영화들 또한 현실도피적이거나 권력의 홍보나 선전을 위한 경향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사실은 영화에 대한 통제가 미친 부정적 양상의 한 단면들이다. 통제적 상황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객들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한국영화 일반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시켰을 뿐 아니라 정권의 홍보에도 유용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1970년대의 한국영화들 중 대종상 영화상에서 ‘우수영화’ ‘반공영화’ 등으로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흥행에서 성공한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까지 받았던 사실은 영화에 대한 권위적인 통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채 영화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검열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그같은 상황의 전환점이었다. 그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검열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검열에 의한 심의를 대체하게 된 것이 바로 등급분류제도다. 등급분류제도는 영화의 내용에 개입하기보다는 관람 연령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심의 방식이다. 그러나 등급분류방식을 도입한 이후에는 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한 논란과 영상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진흥법 및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근거한 영화 등급분류의 주체로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설립되어, 심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등급 분류 기준의 정확성이나 일관성 등에 대한 논란이 간간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등급분류 기준이 사회적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물리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등급분류에 필요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공익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 것이다. 통제시대의 영화가 권력에 의해 ‘사회봉사’를 요구당했다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진 오늘날의 영화는 ‘자율 속의 책임’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영화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에 대한 통제는 크게 보아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행정적 통제, 특정한 이념이나 목적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여론을 조성하여 영화제작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덕적 통제, 제작자나 유통업자 등이 등급분류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는 상영시간의 조절이나 여론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단축하는 상업적 통제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행정적 통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초기인 1910년대 이전부터, 영화를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1940년대, 미군정이 영화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가하던 해방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권한이 위임되는 정부 수립 시기 그리고 영화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정치적 변동기에 영화통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어 1962년 영화에 관한 최초의 법령인 영화법이 제정된 이후 1960년대의 영화계 상황과 통제 그리고 권위적인 권력 강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유신 헌법 시대의 정부 통제와 선전의 수단화는 194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총독부가 영화를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때와 유사한 모습을 드러낼 만큼 극단적인 통제의 유형을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영화에 대한 통제는 박정희 정권의 퇴장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 경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르러서는 이전과 같은 엄격한 통제는 사실상 사라지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검열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영화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선언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환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고, 등급 분류를 통한 새로운 심의제도가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서부터 등급 분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영화에 대한 통제와 규제는 행정력을 이용한 ‘검열’의 형태로 일반화되었다. 이 점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는 1990년대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영화를 개인적인 창작품 또는 예술적 작업의 결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특정한 주의나 주장을 전파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식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1910년 이전부터 보안법을 이용해 경찰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등에 대해 공안, 풍속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더 나아가 영화의 내용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영화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57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 제정한 검열 기준이랄 수 있는 공연물 검열세칙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든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1962년에 영화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영화에 대한 검열이 법적인 제도로서 운영되었지만 이 때도 영화를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경제개발을 통한 국가 부흥과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집념을 보였다. 이 같은 사회적 이념성은 정권에 대한 비판,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외설적이거나 소비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 역시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더 나아가 박정희 정부는 영화를 통제의 대상을 넘어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국책영화’나 ‘새마을 영화’로 불리던 일련의 영화들은 유신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여론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성 영화들이었다. 영화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통제는 영화표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약함으로써 자생적 발전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소재 선택은 제약받았고, 자유로운 제작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영화들이 현실 비판을 소재로 다룬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나 1960-70년대의 영화들 또한 현실도피적이거나 권력의 홍보나 선전을 위한 경향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사실은 영화에 대한 통제가 미친 부정적 양상의 한 단면들이다. 통제적 상황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객들의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한국영화 일반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시켰을 뿐 아니라 정권의 홍보에도 유용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1970년대의 한국영화들 중 대종상 영화상에서 ‘우수영화’ ‘반공영화’ 등으로 선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흥행에서 성공한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까지 받았던 사실은 영화에 대한 권위적인 통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채 영화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검열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그같은 상황의 전환점이었다. 그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검열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검열에 의한 심의를 대체하게 된 것이 바로 등급분류제도다. 등급분류제도는 영화의 내용에 개입하기보다는 관람 연령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심의 방식이다. 그러나 등급분류방식을 도입한 이후에는 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한 논란과 영상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진흥법 및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근거한 영화 등급분류의 주체로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설립되어, 심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등급 분류 기준의 정확성이나 일관성 등에 대한 논란이 간간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등급분류 기준이 사회적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물리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등급분류에 필요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공익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 것이다. 통제시대의 영화가 권력에 의해 ‘사회봉사’를 요구당했다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진 오늘날의 영화는 ‘자율 속의 책임’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the films have been regulated in Korea. The regulation of the films may be categorized in large in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the moral control by groups or individuals who try to form a public opinion influencing the film productions according to...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the films have been regulated in Korea. The regulation of the films may be categorized in large in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the moral control by groups or individuals who try to form a public opinion influencing the film productions according to some ideology or goals, and the commercial control by the producers or distributors who voluntarily delete or edit the possibly controversial scenes or adjust the showing time in an effort to have their films rated favorably or avoid an unfavorable public criticism. This study review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concentratingly. First of all, the history of the film controls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from the earlier Japanese colonial rule or around 1910 to 1940's when the colonists attempted to use films for their political propaganda, from the US military rule after our emancipation from Japan to establishment of our government, and from establishment of our government to enactment of Film Act in 1962. This study discusses how and for what purposes the films were regulated or controlled by period. Then, this study reviews the conditions and controls of films in 1960's after the Film Act was enacted, and examined how the films were controlled and used for propagandas during 1970's. In particular, 1970's or the period of Reformed Constitution witnessed an extreme control of films similar to the propagation during late Japanese colonial rule or 1940's. Fortunately, however, such regulations of the films began to be mitigated when the Korean society showed signs of democracy after Park Jeong-hee's regime collapsed. After all, by 1990's, the films were strictly controlled no longer.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any censorship of films as 'unconstitutional', which confirms politically that any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films is not legitimate. Since then, films have been deregulated in Korea, while a new rating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the long period from earlier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film rating system, films had been censored strictly by the government. Such a strict 'censorship' had prevailed not on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but also for the period from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rough subsequent governments to 1990's. The censorship had been attributable to the perception that films were neither individuals' creations nor results of artistic work but communication media propagating certain ideologies or arguments. Even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rule or 1910, the police cracked down on theaters to check any activity deemed detrimental to public security or bona fide custom, and moreover, censored the contents of films in an effort to counter the impact of the films on the society. In 1957, the government arranged 'performance censorship guidelines' for the first time after its establishment, which were similar to 'motion picture censorship guidelines arranged by the Japanese colonists. Later in 1962, Film Act was enacted to control the films legitimately, but the views that films should be controlled and regulated did not change. Park Jeong-hee's regime who grasped the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d'etat attempted to rebuilt the na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while maintaining a political superiority to North Korea. Thus, his government strictly controlled any criticism of the regime, South Korean society or liberal democratic ideology. Even the obscene or consumptive contents were regulated on the pretext that they might be detrimental to the social solidarity or identity. Furthermore, Park Jeong-hee's regime tended to use the films for propaganda. A series of films called 'national films' or 'new community films' were produced to publicize the legitimacy of the Reformed government and garner the public support for it. The extreme administrative control of films acted to limit diversity and dynamics of films, suffocating the possibility of autogenous growth of the Korean films, because motives and productions were controlled. While the films produc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criticized the reality little, those films produced during 1960's and 1970's were escapistic, propagating or propagandistic. Such tendencies may have been the negative results of the film controls. The films produced under such conditions were often used for political purposes, but they did not attract the audience, ret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s, while not much helpful to their propagandas. The films produced during 1970's only to be selected as 'excellent' or 'anti-communism' films were not successful in terms of box office rating. Some of them were even alienated or criticized by the audience. Such a fact proves well that the authoritarian control of films led to retardment of the Korean films. The year of 1996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censorship of film as 'unconstitutional' w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films. Accordingly, films began to be no longer regulated in Korea. Thus, the conventional censorship was replaced with the film rating system, which classifies the films according to the age groups of the audience rather than reviews their contents. Nevertheless, since introduction of the film rating system, the criteria for the rating have been controversial, while people are awar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expected of the films. Thus, Film Rating Review Committee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Film Promotion Act and Law on Videos and Games, and thereby, the committee has classified or rated the films, while the criteria for rating have been controversial in terms of objectivity or consistency, because the criteria cannot reflect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much less being objective. In short, although the films are no longer controlled or regulated but rated only, it is required to arrange some objective criteria for rating of films.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juveniles and maintaining the social values. While the films produced under the government controls or regulations were required to 'serve the society', the current films assured of their expressions are requested to be 'autonomous but responsible'.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the films have been regulated in Korea. The regulation of the films may be categorized in large in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the moral control by groups or individuals who try to form a public opinion influencing the film productions according to some ideology or goals, and the commercial control by the producers or distributors who voluntarily delete or edit the possibly controversial scenes or adjust the showing time in an effort to have their films rated favorably or avoid an unfavorable public criticism. This study review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concentratingly. First of all, the history of the film controls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from the earlier Japanese colonial rule or around 1910 to 1940's when the colonists attempted to use films for their political propaganda, from the US military rule after our emancipation from Japan to establishment of our government, and from establishment of our government to enactment of Film Act in 1962. This study discusses how and for what purposes the films were regulated or controlled by period. Then, this study reviews the conditions and controls of films in 1960's after the Film Act was enacted, and examined how the films were controlled and used for propagandas during 1970's. In particular, 1970's or the period of Reformed Constitution witnessed an extreme control of films similar to the propagation during late Japanese colonial rule or 1940's. Fortunately, however, such regulations of the films began to be mitigated when the Korean society showed signs of democracy after Park Jeong-hee's regime collapsed. After all, by 1990's, the films were strictly controlled no longer.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any censorship of films as 'unconstitutional', which confirms politically that any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films is not legitimate. Since then, films have been deregulated in Korea, while a new rating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the long period from earlier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film rating system, films had been censored strictly by the government. Such a strict 'censorship' had prevailed not on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but also for the period from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rough subsequent governments to 1990's. The censorship had been attributable to the perception that films were neither individuals' creations nor results of artistic work but communication media propagating certain ideologies or arguments. Even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rule or 1910, the police cracked down on theaters to check any activity deemed detrimental to public security or bona fide custom, and moreover, censored the contents of films in an effort to counter the impact of the films on the society. In 1957, the government arranged 'performance censorship guidelines' for the first time after its establishment, which were similar to 'motion picture censorship guidelines arranged by the Japanese colonists. Later in 1962, Film Act was enacted to control the films legitimately, but the views that films should be controlled and regulated did not change. Park Jeong-hee's regime who grasped the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d'etat attempted to rebuilt the na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while maintaining a political superiority to North Korea. Thus, his government strictly controlled any criticism of the regime, South Korean society or liberal democratic ideology. Even the obscene or consumptive contents were regulated on the pretext that they might be detrimental to the social solidarity or identity. Furthermore, Park Jeong-hee's regime tended to use the films for propaganda. A series of films called 'national films' or 'new community films' were produced to publicize the legitimacy of the Reformed government and garner the public support for it. The extreme administrative control of films acted to limit diversity and dynamics of films, suffocating the possibility of autogenous growth of the Korean films, because motives and productions were controlled. While the films produc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criticized the reality little, those films produced during 1960's and 1970's were escapistic, propagating or propagandistic. Such tendencies may have been the negative results of the film controls. The films produced under such conditions were often used for political purposes, but they did not attract the audience, ret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s, while not much helpful to their propagandas. The films produced during 1970's only to be selected as 'excellent' or 'anti-communism' films were not successful in terms of box office rating. Some of them were even alienated or criticized by the audience. Such a fact proves well that the authoritarian control of films led to retardment of the Korean films. The year of 1996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censorship of film as 'unconstitutional' w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films. Accordingly, films began to be no longer regulated in Korea. Thus, the conventional censorship was replaced with the film rating system, which classifies the films according to the age groups of the audience rather than reviews their contents. Nevertheless, since introduction of the film rating system, the criteria for the rating have been controversial, while people are awar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expected of the films. Thus, Film Rating Review Committee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Film Promotion Act and Law on Videos and Games, and thereby, the committee has classified or rated the films, while the criteria for rating have been controversial in terms of objectivity or consistency, because the criteria cannot reflect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much less being objective. In short, although the films are no longer controlled or regulated but rated only, it is required to arrange some objective criteria for rating of films.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juveniles and maintaining the social values. While the films produced under the government controls or regulations were required to 'serve the society', the current films assured of their expressions are requested to be 'autonomous but responsible'.
주제어
#통제 검열 표현 선전 정치권력 영화법 미디어 영상물 censorship freedom of expression propaganda political power film act films as media videos
학위논문 정보
저자
변장호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방송영상전공
지도교수
김영석
발행연도
2003
총페이지
vi, 110 p.
키워드
통제 검열 표현 선전 정치권력 영화법 미디어 영상물 censorship freedom of expression propaganda political power film act films as media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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