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란 조직범죄(organized crime)의 한 유형으로서 폭력 자체가 조직활동의 주된 수단으로 범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조직폭력범죄ㅣ는 미국이나 일본의 조직폭력범죄에 비하여 그 조직이나 사회에 대한 해악이 심한 정도는 아니나 우리 나라 산업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 활동양상이 변화하는 한편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조직폭력범죄의 폐해성을 인식하여 정권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법적용과 초법적인 강경책을 실시하였으나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합...
조직폭력범죄란 조직범죄(organized crime)의 한 유형으로서 폭력 자체가 조직활동의 주된 수단으로 범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조직폭력범죄ㅣ는 미국이나 일본의 조직폭력범죄에 비하여 그 조직이나 사회에 대한 해악이 심한 정도는 아니나 우리 나라 산업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 활동양상이 변화하는 한편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조직폭력범죄의 폐해성을 인식하여 정권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법적용과 초법적인 강경책을 실시하였으나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적은 기업활동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로 진출하여 외국범죄조직과 연계하는 등 국제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영역도 유기장 및 유흥업소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 마약류거래를 포함하여 핵폐기물처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개입하여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폭력범죄의 속성상 범죄계획의 치밀성과 은밀성 및 조직의 비밀성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수립에 핵심 인력구조와 조직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증인의 증언기피현상, 배후세력의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수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의 강제처분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요청 및 신변보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범죄투쟁이라는 공정을 통한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 헌법적 요구사이에 이익교량을 통해서 범죄조직의 특성상 후자에 우위를 두는 방안이 이 개선안의 기본방향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정보수집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활용, 범죄조직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잠입수사를 위한 신분보장 또는 비밀정보원의 투입방안. 시실규명이나 범죄의 계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관측목적의 과학적 장비의 투입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자 및 증인보호 방안과 증인의 증언에 관한 신변보장도 법제화되어야 한다. 통일적인 광역지휘체게 및 공조체계수립을 위하여 전담수사반에서의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와 정보교환. 전산화를 통해서 전산망을 이용한 스크린검색방법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조직폭력의 원동력은 이익추구이기 때문에 조직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방법은 바로 이익추구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폭력조직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한 자금출처 및 이동경로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직구성원의 신상, 활동영역, 폭력수법, 주 활동장소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찰하여 조직활동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체포제도와 공개수배제도의 활용을 통한 신병확보방안이다. 기타 간접적으로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사회정책을 통한 사전예방조치, 출입국관리 및 체류외국인관리를 통한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차단, 총기류관리 및 통관강화를 통한 불법무기류의 밀반입차단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폭력범죄란 조직범죄(organized crime)의 한 유형으로서 폭력 자체가 조직활동의 주된 수단으로 범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조직폭력범죄ㅣ는 미국이나 일본의 조직폭력범죄에 비하여 그 조직이나 사회에 대한 해악이 심한 정도는 아니나 우리 나라 산업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 활동양상이 변화하는 한편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조직폭력범죄의 폐해성을 인식하여 정권이 바뀔때마다 강력한 법적용과 초법적인 강경책을 실시하였으나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적은 기업활동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로 진출하여 외국범죄조직과 연계하는 등 국제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영역도 유기장 및 유흥업소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 마약류거래를 포함하여 핵폐기물처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개입하여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폭력범죄의 속성상 범죄계획의 치밀성과 은밀성 및 조직의 비밀성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수립에 핵심 인력구조와 조직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증인의 증언기피현상, 배후세력의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수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의 강제처분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요청 및 신변보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범죄투쟁이라는 공정을 통한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 헌법적 요구사이에 이익교량을 통해서 범죄조직의 특성상 후자에 우위를 두는 방안이 이 개선안의 기본방향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정보수집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활용, 범죄조직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잠입수사를 위한 신분보장 또는 비밀정보원의 투입방안. 시실규명이나 범죄의 계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관측목적의 과학적 장비의 투입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자 및 증인보호 방안과 증인의 증언에 관한 신변보장도 법제화되어야 한다. 통일적인 광역지휘체게 및 공조체계수립을 위하여 전담수사반에서의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와 정보교환. 전산화를 통해서 전산망을 이용한 스크린검색방법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조직폭력의 원동력은 이익추구이기 때문에 조직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방법은 바로 이익추구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폭력조직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한 자금출처 및 이동경로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직구성원의 신상, 활동영역, 폭력수법, 주 활동장소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찰하여 조직활동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체포제도와 공개수배제도의 활용을 통한 신병확보방안이다. 기타 간접적으로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사회정책을 통한 사전예방조치, 출입국관리 및 체류외국인관리를 통한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차단, 총기류관리 및 통관강화를 통한 불법무기류의 밀반입차단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are a type of organized crime whose organized activity is violence itself.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in Korea are more vicious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more harmful to the society compared with those in the US or Japan with the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are a type of organized crime whose organized activity is violence itself.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in Korea are more vicious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more harmful to the society compared with those in the US or Japan with the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the nature of the crimes has changed and the scope has expanded. Korea is very much aware of the evil of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thus, administrations have extensively applied laws and come up with extra tough legal measures against them. The crimes have persisted, however. Recently,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have been expanded to legal business activities and geographical scope extended abroad through the forging of linkages with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he activity sphere of the crimes covers not only traditional venues such as gaming facilities and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but also any Place where economic benefits are expected including drug trafficking.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are characterized by the complexity and secrecy of their planning and the privacy of their organization. Thus, it is hard to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deploy core Personnel against them and determine the pattern of the crimes. In addition, investigation agencies have difficulty tracing and detecting such crimes because witnesses try to avoid giving testimonies. Likewise. the personalities involved in crimes affect the investigation of relevant agencies. Effectively dealing with such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requires fr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and the accused from the forceful disposition of the government and protecting them from danger.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crime investigations through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s and battles against crimes are also essential Considering the two constitutional requirements, however effectively handling such crimes focuses more on the efficiency of crime investigations than the upholding of human rights upon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Concrete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such crime investigations includ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based on relevant laws, protection of investigators and secret information agents who infiltrate big-time criminal organizations, and preparation of scientific monitoring and surveillance equipment to gather facts or determine the pattern of such crimes. Protection of reporters and witnesses by pertinent laws is also crucial. In addition, a unified system for the wide conduct of and mutual assistance in investigations , the continuous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by a squad exclusively in charge of investigation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he onscreen retrieval of information using a computer network or database will be a big help.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organized violence is to intercept the course of pursuing vested interests, since it is the root cause of organized violence. Tax investigations on violence organizations funds disguised under the cloak of legal business should also be conducted to find out the source and flow of the funds Continuous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hould be conducted particularly on the personal affairs of organization members, their territories, violence techniques, and sites of major activities to determine patterns of their organized activities and collect pertinent information. The arrest system and open detection system should be utilized to secure bodies of criminals. Enhancing investigation on organized violence, albeit indirectly, requires preventive measures via social policie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prevent the forging of linkages between domestic crimi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by managing immigrants and emigrants and sojourning foreigners and stopping the smuggling of unlawful weapon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import of guns and rifles and stricter customs enforcement.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are a type of organized crime whose organized activity is violence itself.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in Korea are more vicious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more harmful to the society compared with those in the US or Japan with the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the nature of the crimes has changed and the scope has expanded. Korea is very much aware of the evil of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thus, administrations have extensively applied laws and come up with extra tough legal measures against them. The crimes have persisted, however. Recently,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have been expanded to legal business activities and geographical scope extended abroad through the forging of linkages with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he activity sphere of the crimes covers not only traditional venues such as gaming facilities and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but also any Place where economic benefits are expected including drug trafficking.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are characterized by the complexity and secrecy of their planning and the privacy of their organization. Thus, it is hard to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deploy core Personnel against them and determine the pattern of the crimes. In addition, investigation agencies have difficulty tracing and detecting such crimes because witnesses try to avoid giving testimonies. Likewise. the personalities involved in crimes affect the investigation of relevant agencies. Effectively dealing with such organized crimes of violence requires fr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and the accused from the forceful disposition of the government and protecting them from danger.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crime investigations through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s and battles against crimes are also essential Considering the two constitutional requirements, however effectively handling such crimes focuses more on the efficiency of crime investigations than the upholding of human rights upon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Concrete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such crime investigations includ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based on relevant laws, protection of investigators and secret information agents who infiltrate big-time criminal organizations, and preparation of scientific monitoring and surveillance equipment to gather facts or determine the pattern of such crimes. Protection of reporters and witnesses by pertinent laws is also crucial. In addition, a unified system for the wide conduct of and mutual assistance in investigations , the continuous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by a squad exclusively in charge of investigation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he onscreen retrieval of information using a computer network or database will be a big help.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organized violence is to intercept the course of pursuing vested interests, since it is the root cause of organized violence. Tax investigations on violence organizations funds disguised under the cloak of legal business should also be conducted to find out the source and flow of the funds Continuous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hould be conducted particularly on the personal affairs of organization members, their territories, violence techniques, and sites of major activities to determine patterns of their organized activities and collect pertinent information. The arrest system and open detection system should be utilized to secure bodies of criminals. Enhancing investigation on organized violence, albeit indirectly, requires preventive measures via social policie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prevent the forging of linkages between domestic crimi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by managing immigrants and emigrants and sojourning foreigners and stopping the smuggling of unlawful weapon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import of guns and rifles and stricter customs enforcement.
주제어
#조직폭력 조직폭력범죄 수사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