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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 전체적 소득원을 중심으로
Illegal Underground Economy of Organized Crime Groups : An Empirical Analysis of traditional sources of income for organized crime group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책임자 강석구
참여연구자 김민영 , 조성현 , 조병인 , 박형아 , 송봉규 , 최성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등록번호 TRKO201600001151
과제고유번호 1105009695
사업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21

초록

Ⅰ. 연구의 목적
■ 불법적 지하경제에 대한 종합적 정책대안 마련
○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소득 은닉적 지하경제보다는 범죄를 통하여 형성된 ‘불법적 지하경제’를 정조준 하는 한편, 그 중에서도 ‘조직범죄단체’의 전통적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흥업, 성매매영업, 고리대금업과 관련된 지하경제 운영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냄으로써 양성화하여야 할 영역과 엄벌하여야 할 영역을 준별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소득 내지는 범죄수익을 징세하거나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복지재

Abstract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reduce the underground economy while the government has taken ‘the establishment of tax justice like the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etc.’ as one of its priority policy issue in order to be born again as a ‘trusted government.’ Also, the Korea Institute 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3
  • 국문요약 ... 24
  • 제1장 서론 (강석구・김민영) ... 42
  • 제1절 연구의 목적 ... 4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6
  • 1. 개요 ... 46
  • 2. 조사방법 ... 48
  • 제2장 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기초연구(조병인・박형아・강석구) ... 54
  • 제1절 일반통계 현황 ... 55
  • 1. 유흥업 ... 55
  • 2. 성매매영업 ... 57
  • 3. 대부업 ... 61
  • 제2절 사법통계 현황 ... 62
  • 1. 유흥업 ... 62
  • 2. 성매매영업 ... 65
  • 3. 대부업 ... 68
  • 제3절 일본의 폭력단 규제 관련 법제 현황 ... 69
  • 1. 일본의 폭력단방지법 ... 69
  • 2. 일본의 폭력단규제 관련법규 ... 84
  • 3. 일본 폭력단규제법의 시사점 ... 94
  • 제3장 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법제의 분석 (강석구) ... 97
  • 제1절 법제분석의 목표와 범위 ... 98
  • 제2절 성매매영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 100
  • 1.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범위 ... 100
  • 2.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되는 성매매영업의 범위 ... 101
  • 3.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의 범위 ... 109
  • 4.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되는 성매매영업의 범위 ... 112
  • 5. 소결 ... 117
  • 제3절 유흥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 119
  • 1. 유흥업의 의의와 유형 ... 119
  • 2. 처벌되는 불법 유흥업의 범위와 유형 ... 122
  • 제4절 불법 고리대금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 132
  • 1. 고리대의 의의 ... 132
  • 2. 처벌되는 불법행위의 범위와 유형 ... 136
  • 제5절 범죄단체 조직의 처벌 유형 ... 144
  • 1. 폭력행위처벌법상의 폭력단체・집단 ... 144
  • 2.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단체・집단 ... 146
  • 3. 형법상의 범죄단체・집단 ... 147
  • 제6절 소결 ... 148
  • 1. 개념 정의의 어려움 ... 148
  • 2.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 150
  • 3. 조직범죄로의 편입 필요성 ... 151
  • 제4장 조직범죄단체의 조직 운영실태 분석(김민영・조성현・안상원) ... 152
  •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조직 운영실태 분석 ... 153
  • 1.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53
  • 2.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관련 특성 ... 156
  • 3. 조직의 결성과 구성 ... 159
  • 4.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운영 실태 ... 163
  • 5. 조직과 일반인의 공동투자사업 ... 166
  • 6. 조직의 대표사업 특성 ... 169
  • 7. 조직의 유흥업・성매매영업・대부업・도박업 운영 ... 173
  • 8. 사업운영의 어려움 ... 177
  • 9. 향후 관심사업 ... 178
  • 제2절 심층면접을 통한 조직 운영실태 분석 ... 179
  • 1. 조직의 조직원 관리 ... 180
  • 2. 조직의 사업 운영방식 ... 189
  • 3. 조직원의 세 사업에 대한 시각 ... 191
  • 제3절 하급심 판례를 통한 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 194
  • 1. 조직의 자금흐름과 유흥업・성매매・고리대금업 사업의 관계 ... 194
  • 2. 조직의 구조 및 운영과 자금흐름 분석 ... 194
  • 제4절 소결 ... 204
  • 제5장 유흥업의 운영실태 분석 (김민영) ... 208
  • 제1절 유흥업 업소의 유형 ... 209
  • 1. 행정기관 및 법규상 구분 ... 209
  • 2. 유흥업 현장의 룸살롱 구분 ... 211
  •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유흥업 관여와 인식 분석 ... 212
  • 1. 조직이 관여하는 유흥업의 특성 ... 212
  • 2. 조직원의 유흥업 운영과 이용 경험, 유흥업에 대한 생각 ... 222
  •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한 유흥업 운영실태 분석 ... 228
  • 1. 유흥업 심층면접조사 개요 ... 228
  • 2. 유흥업의 조직구조와 구성 ... 230
  • 3. 유흥업의 수익과 운영의 어려움 ... 238
  • 4. 유흥업과 조직폭력단체와의 관계 ... 249
  • 5. 유흥업과 타 사업의 관계 ... 255
  • 제4절 소결 ... 258
  • 제6장 성매매영업의 운영실태 분석 (송봉규) ... 262
  • 제1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성매매영업에 대한 인식 ... 263
  • 1. 폭력조직의 활동영역에서 성매매영업 ... 263
  • 2. 성매매알선 유형에 따른 폭력조직의 관여 ... 269
  • 제2절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성매매영업 운영실태 ... 273
  • 1. 심층면접자료의 범위 ... 273
  • 2. 성매매영업을 운영하는 이유 ... 275
  • 3. 성매매영업 유형별 운영 구조와 수익 ... 283
  • 4. 성매매영업 모집 및 광고 ... 299
  • 5. 성매매영업의 어려움과 전망 ... 302
  • 제3절 성매매영업 유형에 따른 판례 분석 ... 307
  • 1. 조건만남 ... 307
  • 2. 출장성매매 ... 307
  • 3. 오피스텔 성매매 ... 308
  • 4. 성매매업소 ... 308
  • 5. 마사지업 ... 309
  • 6. 유흥업소를 통한 성매매 ... 309
  • 7. 폭력조직의 성매매영업 ... 310
  • 8. 판례 종합 ... 311
  • 제4절 소결 ... 312
  • 1. 폭력조직의 성매매영업 관여 ... 312
  • 2. 일반인들의 성매매영업 투자 ... 315
  • 3. 성매매영업 유형별 운영구조의 특성 ... 316
  • 4. 연령에 따른 성매매영업의 지속 ... 318
  • 5. 보도방을 통한 성매매영업 ... 320
  • 6. 미성년자의 성매매 알선 및 판매 ... 321
  • 7. 외국인 성판매여성의 증가와 마카오로의 성매매영업 ... 322
  • 8. 성매매영업에 대한 단속과 수사 ... 323
  • 제5절 성매매영업 대책 ... 324
  • 1. 수사력 강화 ... 324
  • 2. 지역맞춤형 단속정책 실시와 강화 ... 325
  • 3. 사이버순찰을 통한 감시 강화 ... 325
  • 4. 지하경제 양성화에 부적합한 성매매영업 ... 325
  • 5.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영업 진입 차단 ... 326
  • 제7장 대부업의 운영실태 분석 (조성현) ... 327
  • 제1절 대부업의 정의 ... 328
  • 1. 합법 대부업 ... 328
  • 2. 불법 대부업 ... 328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329
  • 1. 대부업을 운영하는 조직의 비율 ... 329
  • 2. 조직이 운영하는 대부업의 특성 ... 331
  • 3. 조직폭력원이 관여하는 대부업 유형 ... 338
  • 4. 향후 대부업의 운영 전망 ... 339
  •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한 대부업의 운영실태 분석 ... 341
  • 1. 심층면접 개요 ... 341
  • 2. 대부업의 유형 ... 343
  • 3. 조직폭력단체와 대부업의 관계 ... 364
  • 제4절 소결 ... 369
  • 제8장 조직범죄단체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최성락) ... 372
  • 제1절 성매매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 373
  • 1. 불법 시장 규모 추정 방법론 ... 373
  • 2. 연구 범위 ... 376
  • 3. 판례상 나타난 성매매 규모 ... 378
  • 4. 성매매 불법 시장 규모 추정 ... 380
  • 제2절 대부업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 390
  • 1. 대부업 관련 주요 경제 현황 ... 390
  • 2. 대부업 관련 불법 현황 ... 394
  • 3. 대부업 관련 불법 시장 규모 추정 ... 396
  • 제3절 유흥업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 406
  • 1. 유흥업 관련 주요 경제 현황 ... 406
  • 2. 유흥업 관련 불법 시장 추정 ... 409
  • 제9장 불법적 지하경제에 관한 정책대안(강석구・김민영・조성현・송봉규) ... 417
  • 제1절 총설 ... 418
  • 제2절 유흥업에 관한 정책제언 ... 420
  • 1. 국세청의 감시 강화 ... 420
  • 2. 기업의 접대비내역의 공개 강화 ... 422
  • 3.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424
  • 4. 경찰 단속의 강화 ... 425
  • 제3절 성매매영업에 관한 정책제언 ... 427
  • 1. 수사력 강화 ... 427
  • 2. 지역맞춤형 단속정책 실시와 강화 ... 428
  • 3. 사이버순찰을 통한 감시 강화 ... 429
  • 4.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영업 진입 차단 ... 429
  • 5. 지하경제 양성화에 부적합한 성매매영업 ... 429
  • 제4절 불법 고리대금업에 관한 정책제언 ... 430
  • 1. 단속처벌 강화 ... 430
  • 2.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협조체제 강화 ... 430
  • 3. 합법 대부업의 등록요건 강화 ... 431
  • 4.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 ... 432
  • 5. 대출진행시 금융기관에서의 서류 검토 강화 ... 435
  • 6. ‘아무나 보험’ 가입요건 강화 ... 436
  • 제5절 그 밖의 정책제언 ... 437
  • 1.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근본적 개선 ... 437
  • 2. 범죄단체조직죄의 적극적 활용 ... 437
  • 3. 폭력조직 구성원의 취업제한 등의 확대 ... 438
  • 참고문헌 ... 440
  • Abstract ... 447
  • 부록 설문지 ... 452
  • 끝페이지 ... 464

표/그림 (2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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