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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제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계감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며 증권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회계감사가 적절히 수행되지 아니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잘못된 ...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제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계감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며 증권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회계감사가 적절히 수행되지 아니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1년 말 미국 재계서열 7위 기업이었던 석유재벌 엔론이 회계조작으로 월가의 뒷골목으로 사라졌고, 이로 인하여 굴지의 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슨 또한 100년 역사의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초 SK글로벌과 코오롱TNS 분식회계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부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방지하고 의부감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와 금융감독원의 공적 규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감리제도와 규제장치가 존재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존재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기하였다. 첫째, 사후적인 적발위주의 감리. 현행 감리는 분식회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사전 기능보다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한 사후적인 관리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일반감리치중.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을 감리하는 일반감리에 치중하여 분식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여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는 감리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감사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 현재 감사현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말 결산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한정된 인원과 시간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감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또한 관계회사 장부를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리지적 사항만을 가지고 감사인에 대해서 제재조치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라고 보인다. 넷째, 양정기준의 불합리성. 양정기준 중 양적 중요성을 판단할 때 자산과 매출액만을 고려하고 자기자본이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분식회계 조사업무의 강화. 분식회계혐의가 있는 부분에 조사를 집중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조사를 실시하여 왜곡된 회계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한 감사인 독립성 확보. 감사인이 감사계약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기업에 대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셋째, 기업결산기의 분산. 감사대상기업을 연중 고르게 분산시킴으로써 감사인의인원과 시간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충실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상시 감사제도. 감사인이 지속적으로 기업을 견제함으로써 분식회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금융거래조회절차의 개선. 감사인이 기업이 금융거래내용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여섯째, 회계법인 심리실의 기능 강화.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리실의 의견을 감사부서가 수렴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분식회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일곱째, 양정기준의 개선. 양적중요성을 판단할 때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의부감사제도의 신뢰성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른 연구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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