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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전환사채 발행에서 주주와 사채권자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nvertible bonds 원문보기


김아름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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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진 시기와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사채이다. 이러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이라는 특수한 권리를 사채권자에게 주는 법률적 성질에 의해 잠재적 주식이라 불리기도 한다. 모든 기업은 기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며, 기업이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환사채의 발행도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전환사채는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의 비용을 경감시키고 투자자에게는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인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잠재적 주식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전환사채는 법률상 엄연한 사채이기 때문에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지급받으며,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사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기업과 사채권자 양쪽에 자금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주식과 사채의 혼성적 성질로 인하여 전환사채는 일반투자자는 물론 기업에게도 매우 유익한 금융증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주주의 보호, 사채권자의 보호, 사채발행조건의 다양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전환사채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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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bonds are a kind of debts which companies limited by shares issue the bonds to supply collectively the capital for comparatively long period from the public. Besides general corporate bonds, the commercial law settles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which are speci...

Keyword

#전환사채 전환권 전환사채 우선인수권 잠재적 주식 주주의 보호 사채권자의 보호 주식의 희석화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rights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Private placement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아름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홍복기
발행연도 2004
총페이지 vii, 146 p.
키워드 전환사채 전환권 전환사채 우선인수권 잠재적 주식 주주의 보호 사채권자의 보호 주식의 희석화 Convertible bonds Convertible rights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Private placement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925258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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