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냉전종식 후 급변하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 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군의 자주적 선진국방 건설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의 각종 통계자료와 논문, 국방부의 발표자료와 신문기사등을 근거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 향후 2003～2007년 중기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방위력 개선소요에 필요한 소요국방비와 동기간의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한 가용국방비를 기준으로 적정국방비를 판단하였다. 이는 바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국방비의 개념, 적정국방비 ...
본 연구의 목적은 냉전종식 후 급변하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 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군의 자주적 선진국방 건설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의 각종 통계자료와 논문, 국방부의 발표자료와 신문기사등을 근거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 향후 2003～2007년 중기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방위력 개선소요에 필요한 소요국방비와 동기간의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한 가용국방비를 기준으로 적정국방비를 판단하였다. 이는 바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국방비의 개념, 적정국방비 결정이론, 적정국방비 결정요인, 국방기획 관리제도 및 체계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3장 국방비 결정요인 분석은 국가 안보상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 안보정세와 주변국의 안보위협,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미 동맹 관계를 논설하였다. 제 4장에서는 국방비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방비 배분현황과 국방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 5장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에서는 국방비 확보목표, 국방비 적정수준, 분야별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세분화하여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 종합 및 군비 증액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실제적 위협인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온 의도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남한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북한의 의도는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력 동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요인이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간의 세력확대 및 패권경쟁의 가능성은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동북아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국방비 배분현황과 문제점은 국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중·장기적인 일괄된 국방정책의 추진이 곤란하며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국내 총생산(GDP)대비 세계 평균 3.5%보다 낮은 2.7%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억제는 무엇보다도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를 크게 위축시키며 무형전력의 핵심을 창출하는 경상운영비 축소로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국방중기계획에 입각하여 국방부가 산출한 2003～2007년 기간 중 소요재원은 전력투자 분야에서는 대북한 억제전력과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필수적인 주요전력 소요가 반영되었다. 운영유지 분야에서는 군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고 현존의 장비 및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현실화한 선에서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국방비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을 예측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7년까지 연평균 5.0% 수준의 실질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GDP규모는 올해의 약 592조원에서 2007년에는 약 795조원으로 약 1.4배 정도로 증가가 예상된다. 적정국방비는 실제적 및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에 따른 소요국방비와 중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국가재정 측면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산출된 가용국방비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결정된다. 제시된 소요국방비는 기간 중 평균증가율이 9.0%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국방부가 추정한 바, 정부 부담능력 대비 국방비의 최대 범위인 대상기간 연평균 재정증가율 6.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국방비 소요는 중기 경제전망에 따른 예상 GDP 대비 연평균 3.2%를 차지하는 액수들이다.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가용국방비는 최근 국방비 증가율인 6.3% 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액수들은 국방부가 추정한 가용국방비의 최소범위를 의미하는데 예상 GDP 대비해서 연평균 2.8%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003～2007년 기간중에 있어서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판단해 보면 대상기간 중 최소한 GDP 대비 평균 3.0% 이상 되어야 하며,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변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초래할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방투자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냉전종식 후 급변하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 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군의 자주적 선진국방 건설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의 각종 통계자료와 논문, 국방부의 발표자료와 신문기사등을 근거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 향후 2003～2007년 중기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방위력 개선소요에 필요한 소요국방비와 동기간의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한 가용국방비를 기준으로 적정국방비를 판단하였다. 이는 바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국방비의 개념, 적정국방비 결정이론, 적정국방비 결정요인, 국방기획 관리제도 및 체계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3장 국방비 결정요인 분석은 국가 안보상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 안보정세와 주변국의 안보위협,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미 동맹 관계를 논설하였다. 제 4장에서는 국방비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방비 배분현황과 국방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 5장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에서는 국방비 확보목표, 국방비 적정수준, 분야별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세분화하여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 종합 및 군비 증액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실제적 위협인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온 의도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남한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북한의 의도는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력 동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요인이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간의 세력확대 및 패권경쟁의 가능성은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동북아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국방비 배분현황과 문제점은 국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중·장기적인 일괄된 국방정책의 추진이 곤란하며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국내 총생산(GDP)대비 세계 평균 3.5%보다 낮은 2.7%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억제는 무엇보다도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를 크게 위축시키며 무형전력의 핵심을 창출하는 경상운영비 축소로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국방중기계획에 입각하여 국방부가 산출한 2003～2007년 기간 중 소요재원은 전력투자 분야에서는 대북한 억제전력과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필수적인 주요전력 소요가 반영되었다. 운영유지 분야에서는 군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고 현존의 장비 및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현실화한 선에서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국방비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을 예측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7년까지 연평균 5.0% 수준의 실질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GDP규모는 올해의 약 592조원에서 2007년에는 약 795조원으로 약 1.4배 정도로 증가가 예상된다. 적정국방비는 실제적 및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에 따른 소요국방비와 중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국가재정 측면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산출된 가용국방비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결정된다. 제시된 소요국방비는 기간 중 평균증가율이 9.0%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국방부가 추정한 바, 정부 부담능력 대비 국방비의 최대 범위인 대상기간 연평균 재정증가율 6.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국방비 소요는 중기 경제전망에 따른 예상 GDP 대비 연평균 3.2%를 차지하는 액수들이다.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가용국방비는 최근 국방비 증가율인 6.3% 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액수들은 국방부가 추정한 가용국방비의 최소범위를 의미하는데 예상 GDP 대비해서 연평균 2.8%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003～2007년 기간중에 있어서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판단해 보면 대상기간 중 최소한 GDP 대비 평균 3.0% 이상 되어야 하며,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변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초래할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방투자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uth Korea's preparation for sudden world changes and security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The study also proposes a method of dealing with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nd nuclear issues, and military threats to the Korean 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uth Korea's preparation for sudden world changes and security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The study also proposes a method of dealing with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nd nuclear issues, and military threats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neighboring countries. For all these issues, I referred to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materials, and MND statements, articles and other related materials. The study projects expenditures for the period of 2003-2007 based upon our assessment of MND's suggested minimum combined with national financial capabilities projected during the same period. Based on the assess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appropriate percentage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should be higher than 3 percent of the GD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uth Korea's preparation for sudden world changes and security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The study also proposes a method of dealing with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nd nuclear issues, and military threats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neighboring countries. For all these issues, I referred to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materials, and MND statements, articles and other related materials. The study projects expenditures for the period of 2003-2007 based upon our assessment of MND's suggested minimum combined with national financial capabilities projected during the same period. Based on the assess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appropriate percentage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should be higher than 3 percent of the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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