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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주변국의 군사력의 변화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재인 국방비가 거시적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성은 우선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 본 연구는 주변국의 군사력의 변화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재인 국방비가 거시적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성은 우선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어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마무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정책적인 제언으로 매듭짓기로 한다.
• 국방비 지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한나라의 안전보장을 산업간 순환, 지역 간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계획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6]. 국방비를 경제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의 적정규모, 조달, 지출상의 거시효율을 증진시키는 측면을 국민경제의 상관관계로 규명하였다[8].

제안 방법

•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전기,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후기로 나누어 각국의 국방비 지출의 성장률을 비교하기로 한다. 전기의 성장률은 중국 6.
• 국방비 증가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이론적인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규명하였다[14]. 공공재인 국방비가 다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한일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15].
•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 테러집단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방의 전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적정비율을 산출하였다[7]. 국방비 예산을 경제개발협력기구의 회원국 간 국방비 지출규모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국방비 규모를 예측하였다[1]. 국방예산의 사용주체인 군인, 공공재원의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 납세주체인 일반국민의 국방비 규모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정책 선호에 대한 괴리를 분석하여 국방비에 대한 정책적인 합의 증진을 모색하였다[9].
•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성은 우선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어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마무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정책적인 제언으로 매듭짓기로 한다.

대상 데이터

•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공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등의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 주변국은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에 한정하기로 한다. 한국은 이들 주변국 사이에서 틈에 끼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군사적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요충지이다.

이론/모형

•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분석은 레온티에프가 개발한 계량 경제 모형을 활용하기로 한다[18]. 국내생산만을 가정하고, 최종수요, 수입을 외생적으로 부여하는 산업연관모형은 다음과 같다[14].
• 국방비 지출이 직접 · 간접적으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계수, 각 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계수를 얻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내생화 경쟁수입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 본고는 주변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에 관한 것을 다루었는데 국방비 지출은 한국에 한정하여 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였다. 향후 여기에서 다루이지 않은 국방비 지출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국제 간 비교를 차후 과제로 남기고 매듭짓는다.

성능/효과

•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 항목 간 생산유발계수는 정부소비지출이 가장 큰 반면 민간소비지출, 수출, 재고순증가, 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등의 순위를 아주 작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부소비지출의 생산유발계수 0.
•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하여 계량경제 분석모형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1990년 이후 국방비 지출은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은 정부소비지출이 민간소비지출, 공공투자, 민간투자, 재고순증가, 수출 등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비 지출의 최종수요부문별 수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재고순증가, 수출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감소한 반면 공공투자, 민간설비투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기의 국방비 지출 성장률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의 순위로 3개국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미미한 수준의 성장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다소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후속연구

• 현재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력운영비용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북한 방위력에 집중되고 있다. 향후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력을 향상시켜 최소한 남북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본고는 주변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에 관한 것을 다루었는데 국방비 지출은 한국에 한정하여 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였다. 향후 여기에서 다루이지 않은 국방비 지출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국제 간 비교를 차후 과제로 남기고 매듭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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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후기의 국방비 지출 성장률	후기의 국방비 지출 성장률 순위는?	후기의 국방비 지출 성장률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의 순위로 3개국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미미한 수준의 성장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다소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 생산유발계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 생산유발계수는 어떠하였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최종수요부문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소비지출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반면 정부소비지출, 공공투자, 민간설비투자, 재고순증가, 수출 등은 감소하였다.
국방비	국방비란?	국방비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군, 해군, 공군 등의 소요경비는 현존 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인 전력운용비와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개발 비용인 전력방위력개선비 등으로 대별하여 정의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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