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국가와 노동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분석 범위는 박정희 통치시기(1961~79)인 군사정부와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국가와 노동의 관계이다. 국가-노동관계는 노동정치의 주요 측면으로서, 국가와 노동사이의 갈등·협조·타협의 정치적 역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정치는 국가가 노동계급의 이익 표출과 그 패턴을 구조화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부문의 조직활동을 지칭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국가와 노동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분석 범위는 박정희 통치시기(1961~79)인 군사정부와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국가와 노동의 관계이다. 국가-노동관계는 노동정치의 주요 측면으로서, 국가와 노동사이의 갈등·협조·타협의 정치적 역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정치는 국가가 노동계급의 이익 표출과 그 패턴을 구조화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부문의 조직활동을 지칭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석 대상은 국가의 노동정책과 노동의 조직활동이다. 국가와 노동조합은 노동정치를 형성하는 큰 주체이다.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통제에 대해 노동부문은 국가의 정책과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조직적 공간'을 이루고 있다. 즉 정치적·행정적 통제의 측면에서 국가와 노동의 관계는 저항적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자율성이 생산되는 '정치적 공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활동양상은 저향세력의 현실적 기반을 이루는 '조직적 공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로 국가-노동관계는 국가와 노동 영역의 두 행위작 상대진영에 대해 선택한 전략의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와 노동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는 정치과정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1960년대의 노동정치를 행정적 중립주의와 부분적 국가코포라티즘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으며, 이어 1970년대에는 시장기제적 억압으로 전환하는 박정희 정권의 전체적인 상황적 규정과 그 설정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제3공화국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군사정부에서 개정한 노동관계법과 신설된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국가가 노동통제를 제도화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사민간 정부 구성 이후에는 노동의 탈정치화를 기반으로 행정적 중립주의와 부분적 국가코포라티즘(국가조합주의)의 노동통제방식을 구사하였다. 노조 활동은 어용화된 한국노총의 지도하에 정치적·조직적 공간 모두 약간 보장되거나 취약한 상태에 처하였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정통서으이 결여를 경제 성장으로 보완하였고, 반공·친미·친일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유신체제하의국가와노동관계는 국가가 법적·행적정·이념적 통제에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등의 초법적 기제를 결합시켜 노조 활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억압하였다. 국가는 노동에 대해 노조 활도을 고립시키는 전면적 억압이라는 배제적인 시장기제적 노동통제방식울 구사하였고, 노동은 이에 맞서 파업과 단체행동, 나아가 반체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적·조직적 공간을 스스로 확대시켰다. 종합하면,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정치과정론의 분석시각인정치체제와 계급연합정치 및 위기상황이란 독립변수에 의해, 국가의 노동정책이 중립적→포섭적→억압적으로 변모하였으며, 노동의 정치적·조직적 공간도 약간 보장→축소 내지 약화→(자발적) 확대되었다. 특히 유신체제의 말기에, 노동부문은 반체제 민주화운동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조직적 공간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를 포섭·중립·배제의 노동정책과 이에 대한 노조의 활동을 상호작용으로 보는 정치과정론적 시각에 입각해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는 행정적 중립주의와 부분적 국가코포라티즘의 노동통제로, 1970년대에는 억압적 시장기제적 노동통제로 특징화했다. 요컨대,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유신체제를 전후로 상이한 노동통제방식이 구사되었다. 정치과정론에 의한 국가와 노동관계는 기존의 고정적이고 배제적인 분석시각이었던 국가 중심적인 국가코포라티즘이나 시장기제적 노동통제방식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와 노동이 공생·갈등의 상호작용관계에 있음을 그 구성요소인 세 가지 독립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향후 이 이론적 틀은 박정희 정권을 포함한 한국 노동정치의 통역사적 비교분석을 위해서도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국가와 노동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분석 범위는 박정희 통치시기(1961~79)인 군사정부와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국가와 노동의 관계이다. 국가-노동관계는 노동정치의 주요 측면으로서, 국가와 노동사이의 갈등·협조·타협의 정치적 역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정치는 국가가 노동계급의 이익 표출과 그 패턴을 구조화하는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부문의 조직활동을 지칭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석 대상은 국가의 노동정책과 노동의 조직활동이다. 국가와 노동조합은 노동정치를 형성하는 큰 주체이다.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통제에 대해 노동부문은 국가의 정책과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조직적 공간'을 이루고 있다. 즉 정치적·행정적 통제의 측면에서 국가와 노동의 관계는 저항적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자율성이 생산되는 '정치적 공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활동양상은 저향세력의 현실적 기반을 이루는 '조직적 공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로 국가-노동관계는 국가와 노동 영역의 두 행위작 상대진영에 대해 선택한 전략의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와 노동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는 정치과정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1960년대의 노동정치를 행정적 중립주의와 부분적 국가코포라티즘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으며, 이어 1970년대에는 시장기제적 억압으로 전환하는 박정희 정권의 전체적인 상황적 규정과 그 설정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제3공화국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군사정부에서 개정한 노동관계법과 신설된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국가가 노동통제를 제도화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사민간 정부 구성 이후에는 노동의 탈정치화를 기반으로 행정적 중립주의와 부분적 국가코포라티즘(국가조합주의)의 노동통제방식을 구사하였다. 노조 활동은 어용화된 한국노총의 지도하에 정치적·조직적 공간 모두 약간 보장되거나 취약한 상태에 처하였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정통서으이 결여를 경제 성장으로 보완하였고, 반공·친미·친일의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유신체제하의국가와노동관계는 국가가 법적·행적정·이념적 통제에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등의 초법적 기제를 결합시켜 노조 활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억압하였다. 국가는 노동에 대해 노조 활도을 고립시키는 전면적 억압이라는 배제적인 시장기제적 노동통제방식울 구사하였고, 노동은 이에 맞서 파업과 단체행동, 나아가 반체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적·조직적 공간을 스스로 확대시켰다. 종합하면,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정치과정론의 분석시각인정치체제와 계급연합정치 및 위기상황이란 독립변수에 의해, 국가의 노동정책이 중립적→포섭적→억압적으로 변모하였으며, 노동의 정치적·조직적 공간도 약간 보장→축소 내지 약화→(자발적) 확대되었다. 특히 유신체제의 말기에, 노동부문은 반체제 민주화운동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조직적 공간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를 포섭·중립·배제의 노동정책과 이에 대한 노조의 활동을 상호작용으로 보는 정치과정론적 시각에 입각해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는 행정적 중립주의와 부분적 국가코포라티즘의 노동통제로, 1970년대에는 억압적 시장기제적 노동통제로 특징화했다. 요컨대, 박정희 정권하의 국가와 노동관계는 유신체제를 전후로 상이한 노동통제방식이 구사되었다. 정치과정론에 의한 국가와 노동관계는 기존의 고정적이고 배제적인 분석시각이었던 국가 중심적인 국가코포라티즘이나 시장기제적 노동통제방식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와 노동이 공생·갈등의 상호작용관계에 있음을 그 구성요소인 세 가지 독립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향후 이 이론적 틀은 박정희 정권을 포함한 한국 노동정치의 통역사적 비교분석을 위해서도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his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examine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hich surround the labor policy and labor movements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 The scope of research is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themilitary government and teh Third Republic and the Yu...
This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examine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hich surround the labor policy and labor movements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 The scope of research is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themilitary government and teh Third Republic and the Yushi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1961~79).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are an important part of labor politics. It is nesessary to grasp the political dynamics whic caused discord, coordin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state and labor. At this line, labor politics is the interest representation of working class and its pattern structured by state. And it calls the organized activities of labor toward the former. This thesis examines the state's labor policy and teh organized activities of labor. State and labor unions which form labor politics are major actors. Labor, against the state'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trols, forms 'the political space' whic interacts with state policy, and it accomplishes 'the organizational space' which shape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tivities of the labor unions. Namely, from the sid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trols,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correspond labor movements,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tive aspect of the labor unions coinside with 'the organizational space' which accomplishes the actual bases of resistant power. In this meaning,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ere characterized as teh interaction of two actors between state and labor select one another. This thesis was adapted by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which analyzes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 and labor. I portrayed the labor politics in the 1960s as 'administrative neutralism' and 'partial state corporatism.' Then I delved the whole situational regulations and set variables as 'the repression by market mechanism' changed in the 1970s. The state and lobor relations under the Third Republic systematized state labor control by the labor act amendment and new-established state apparatuses from the military government. Park Chung Hee regime of the Third Republic used the labor control style of 'administrative neutralism' and 'partial state corporatism' with depoliticization of labor. And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under the lead of Hankook Nochong(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guided by state were weak in both side of th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Because of the lack of political legitimacy, Park Chung Hee centralized on the economic growth. and th strengthened the phase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under anti-Communism, pro-America, and pro-Japan. Under the Yushin system,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were wholly discontinued and repressed. While Korean state combined the Special Measures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Natioanl Security Act with legal, administrative, and ideological controls. Korean state controled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within the wholesale and exclusive repression by market machanism. On the contrary, labor organizations enlarged th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through the strikes, collective actions, and anti-regime democratization movements. Synthesized,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Park chung Hee regime were reexamined by three independent variables like 'political regime,' politics of class coalitions,' and 'crisis of curcumstantial setting' of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The state's labor policy transfigured "neutral → inclusive → repressive," and also the labor's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through anti-regime democratization movements. This thesis was analyzed by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delv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s inclusive, nuetral, and exculsive labor policies and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toward the state. So it characterized the labor poitics in the 1960s as 'administrative neutralism' and 'partial state corporatism,' and then the labor politics in the 1970s as 'the repression by market mechanism.' In sum,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Park Chung Hee regime were very different before and after teh Yushin system.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ritten by 'the political process' is opposite to 'state corporatism' and 'the repression by market mechnism' of which the perspectives were only fixed and exculsive.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made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characterized that Korean state and teh labor organizations interact on mutualism and discord. This theoretical frame must be worthwhile for the longitudinal comparison of Korean labor politics including Park Chung Hee regime.
This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examine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hich surround the labor policy and labor movements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 The scope of research is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themilitary government and teh Third Republic and the Yushi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1961~79).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are an important part of labor politics. It is nesessary to grasp the political dynamics whic caused discord, coordin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state and labor. At this line, labor politics is the interest representation of working class and its pattern structured by state. And it calls the organized activities of labor toward the former. This thesis examines the state's labor policy and teh organized activities of labor. State and labor unions which form labor politics are major actors. Labor, against the state'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trols, forms 'the political space' whic interacts with state policy, and it accomplishes 'the organizational space' which shape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tivities of the labor unions. Namely, from the sid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ntrols,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correspond labor movements,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ctive aspect of the labor unions coinside with 'the organizational space' which accomplishes the actual bases of resistant power. In this meaning,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ere characterized as teh interaction of two actors between state and labor select one another. This thesis was adapted by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which analyzes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 and labor. I portrayed the labor politics in the 1960s as 'administrative neutralism' and 'partial state corporatism.' Then I delved the whole situational regulations and set variables as 'the repression by market mechanism' changed in the 1970s. The state and lobor relations under the Third Republic systematized state labor control by the labor act amendment and new-established state apparatuses from the military government. Park Chung Hee regime of the Third Republic used the labor control style of 'administrative neutralism' and 'partial state corporatism' with depoliticization of labor. And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under the lead of Hankook Nochong(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guided by state were weak in both side of th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Because of the lack of political legitimacy, Park Chung Hee centralized on the economic growth. and th strengthened the phase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under anti-Communism, pro-America, and pro-Japan. Under the Yushin system,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were wholly discontinued and repressed. While Korean state combined the Special Measures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Natioanl Security Act with legal, administrative, and ideological controls. Korean state controled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within the wholesale and exclusive repression by market machanism. On the contrary, labor organizations enlarged the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through the strikes, collective actions, and anti-regime democratization movements. Synthesized,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Park chung Hee regime were reexamined by three independent variables like 'political regime,' politics of class coalitions,' and 'crisis of curcumstantial setting' of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The state's labor policy transfigured "neutral → inclusive → repressive," and also the labor's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spaces through anti-regime democratization movements. This thesis was analyzed by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delv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s inclusive, nuetral, and exculsive labor policies and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toward the state. So it characterized the labor poitics in the 1960s as 'administrative neutralism' and 'partial state corporatism,' and then the labor politics in the 1970s as 'the repression by market mechanism.' In sum,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under Park Chung Hee regime were very different before and after teh Yushin system. The state and labor relations written by 'the political process' is opposite to 'state corporatism' and 'the repression by market mechnism' of which the perspectives were only fixed and exculsive. The political process perspective, made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characterized that Korean state and teh labor organizations interact on mutualism and discord. This theoretical frame must be worthwhile for the longitudinal comparison of Korean labor politics including Park Chung H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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