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건설은 많은 국가들이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바 모든 국가들이 건강하고, 욕구의 충족을 이루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복지문제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여기에는 그 관계당사자인 국가·기업 및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노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은 낭비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
복지국가 건설은 많은 국가들이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바 모든 국가들이 건강하고, 욕구의 충족을 이루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복지문제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여기에는 그 관계당사자인 국가·기업 및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노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은 낭비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의 기반조성은 지연될 것이다. 60년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40여년에 걸쳐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과거의 농업위주의 경제로부터 급격한 산업화의 경제로 변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주역으로 공헌한 기업의 근로자들의 일부는 정당한 성과의 배분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저소득의 불안한 생활과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경제성장은 근로자들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국가를 위시한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의 핵심은 역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쳐놓고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야말로 오늘의 한국경제성장의 주역들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의 근로자들의 위치는 어떠한가?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올바른 것 이였는가?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사회각층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의 질」의 개선문제는 사회적 토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정책은 선진국을 향하는 한국사회의 필연적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이미 정부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에 그 의도가 명시되기 시작하여 제5차 계획(1982~1986)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점점 커져서 근로자복지의 문제는 상당한 국가적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계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의 결과는 취업인구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의 수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은 바로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정 문제와도 직결되는 차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건강의 유지 및 증진 등은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자복지인 바 이러한 근로자의 복지증진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근로자복지는 현대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복지사회를 이루 워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복지는 근로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전체국민의 복지체계와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사회발전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에서 핵심적 과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보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이 깨어져 불안하게 되는 요인은 주로 노령으로 인한 퇴직, 불의의 상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 경제적 원인에 의한 퇴직, 수준이하의 근로조건으로 인한 퇴직,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응하는 보완적 대비책을 강구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해결의 순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과제도 위와 같은 근로자의 경제적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처방법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유지 또는 증진 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연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정책으로서의 근로정책 내지 사회보장정책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근로자가 고용된 직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내 복리후생과 근로자의 집단인 근로자조합이 모체가 된 부분적인 자주복지사업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한국근로자의 복지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정책의 본질적 내용이 목표에 얼마만큼 접근되고 있는가 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 비추어볼 때 그동안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양적 증대가 반드시 근로자의 질적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한 바, 근로자가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한 소득분배의 강한 요구는 상대적 빈곤을 타파하기위한 목소리인바 이는 국가 정책과 사회적 지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이나 접근방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상충된 이해관계에 그 원인이 있었다 물론 근로자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학문적으로도 어떠한 통일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복지문제는 근로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른 근로자의 자세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충분한대화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노사간 관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서로의 몫을 찾아야할 것이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복지의 발전적 당위성과 이를 실제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 자원, 인력, 기술, 시간, 사회적 정력과 지혜 등 실현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소망스러운 근로자정책과 전략의 구상이 모색 되리라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근로복지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동복지의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개선점이 많으며, 노동복지의 발달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적 복지사업과 기업 내 복지후생은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소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재 구실을 못하고 있어 자주적 복지사업은 물론이고 기업 내 복지후생의 증진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기업주들의 사고가 근로자의 입장을 좀더 이해해주는 자세가 요망되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기업 내 복지 후생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리나라는 제반 노동복지에 관한 법령제정 및 발달에 관한 노력들이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외국의 제도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계속적인 수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소 복지사회의 기반조성이 늦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를 위한 접근은 대단히 다양하며 본론에서 살펴본 과제 이외에도 계속적인 연구와 정책발달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연구와 정책개발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층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되어 복지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로복지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기업복지의 이론적배경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5장에서 결론으로써 보다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열거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복지국가 건설은 많은 국가들이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바 모든 국가들이 건강하고, 욕구의 충족을 이루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복지문제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여기에는 그 관계당사자인 국가·기업 및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노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은 낭비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의 기반조성은 지연될 것이다. 60년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40여년에 걸쳐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과거의 농업위주의 경제로부터 급격한 산업화의 경제로 변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주역으로 공헌한 기업의 근로자들의 일부는 정당한 성과의 배분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저소득의 불안한 생활과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경제성장은 근로자들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국가를 위시한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의 핵심은 역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쳐놓고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야말로 오늘의 한국경제성장의 주역들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의 근로자들의 위치는 어떠한가?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올바른 것 이였는가?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사회각층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의 질」의 개선문제는 사회적 토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정책은 선진국을 향하는 한국사회의 필연적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이미 정부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에 그 의도가 명시되기 시작하여 제5차 계획(1982~1986)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점점 커져서 근로자복지의 문제는 상당한 국가적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계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의 결과는 취업인구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의 수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은 바로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정 문제와도 직결되는 차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건강의 유지 및 증진 등은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자복지인 바 이러한 근로자의 복지증진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근로자복지는 현대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복지사회를 이루 워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복지는 근로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전체국민의 복지체계와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사회발전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에서 핵심적 과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보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이 깨어져 불안하게 되는 요인은 주로 노령으로 인한 퇴직, 불의의 상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 경제적 원인에 의한 퇴직, 수준이하의 근로조건으로 인한 퇴직,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응하는 보완적 대비책을 강구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해결의 순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과제도 위와 같은 근로자의 경제적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처방법 즉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유지 또는 증진 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연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정책으로서의 근로정책 내지 사회보장정책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근로자가 고용된 직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내 복리후생과 근로자의 집단인 근로자조합이 모체가 된 부분적인 자주복지사업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한국근로자의 복지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정책의 본질적 내용이 목표에 얼마만큼 접근되고 있는가 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 비추어볼 때 그동안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양적 증대가 반드시 근로자의 질적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한 바, 근로자가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한 소득분배의 강한 요구는 상대적 빈곤을 타파하기위한 목소리인바 이는 국가 정책과 사회적 지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이나 접근방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상충된 이해관계에 그 원인이 있었다 물론 근로자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학문적으로도 어떠한 통일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복지문제는 근로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른 근로자의 자세와 기업과 근로자간의 충분한대화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노사간 관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서로의 몫을 찾아야할 것이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복지의 발전적 당위성과 이를 실제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 자원, 인력, 기술, 시간, 사회적 정력과 지혜 등 실현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소망스러운 근로자정책과 전략의 구상이 모색 되리라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근로복지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동복지의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개선점이 많으며, 노동복지의 발달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적 복지사업과 기업 내 복지후생은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소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재 구실을 못하고 있어 자주적 복지사업은 물론이고 기업 내 복지후생의 증진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기업주들의 사고가 근로자의 입장을 좀더 이해해주는 자세가 요망되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기업 내 복지 후생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리나라는 제반 노동복지에 관한 법령제정 및 발달에 관한 노력들이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외국의 제도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계속적인 수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소 복지사회의 기반조성이 늦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를 위한 접근은 대단히 다양하며 본론에서 살펴본 과제 이외에도 계속적인 연구와 정책발달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연구와 정책개발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층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되어 복지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로복지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기업복지의 이론적배경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5장에서 결론으로써 보다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열거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The government of all countries strive to development social welfare programs to better the life of all its citizens. These programs are implemented to help secure a higher quality of life, stimulate a favorable living environment encouraging a healthy relationship amongst the population and providi...
The government of all countries strive to development social welfare programs to better the life of all its citizens. These programs are implemented to help secure a higher quality of life, stimulate a favorable living environment encouraging a healthy relationship amongst the population and providing the citizens a chance at cultural growth and awareness. Companies in Korea attempt to achieve the same goal through company benefit programs. If the government, private enterprises and laborers don't work hand-in-hand to accomplish this task, a lot of time will be waisted and the achievement of the ultimate goal will be needlessly delayed.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Korea's transition from an agricultural society to its industrial revolution has exploded over the past 40 years. While this transition has brought about a much higher quality of life for many of its people, it was at the cost of many of those responsible for making this miraculous transition happen. Many of these people still work under less than desirable conditions. I don't mean to imply that the laborers are totally responsible for Korea's rise as an industrial nation as the government played a major role as well. However, the laborers are the one's that shed the sweat and tears and should be considered the number one contributors to the success of our nation over the past 40 years. With this in mind, we must ask ourselves several questions. First, how are the laborers treated in social welfare programs implemented today by the government? Secondly, are the company benefit programs in place today resonable and fair for the laborers? Lastly, what is the proper stance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 implementing programs to help private enterprises achieve their goal(s)? Today, the laborers highest point of interest is their quality of life. To take the next step in our growth and to be considered a developed nation we must address the issue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laborers. President Park addressed this in his 5 stage economic development plan outlining his vision of Korea becoming a developed country. He specifically addressed the quality of life issue in the 4th and 5th stages of his plan which took place from 1977-1986. The 5th stage of this plan which occurred from 1982-1986 dealt heavily with this issue.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many different options have come about for Korean people. There is an abundant number of company labor positions throughout the country. As we turn to an industrial nation we must provide adequate benefit programs to ensur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If we do not provide this for the people we will suffer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y. With this in mind, the benefit programs provided to the laborers is the foundation to the success of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ultimately the nation as a whole. One of the key elements to a successful social welfare program is financial assistance. As a major factor in a successful social welfare program, there are currently too many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upon. For example, in case of the employee's death; the employee becomes disabled, the employee is forced into early retirement due to the company's economic situation or circumstances beyond the employee's control. To improve in these areas, the government will need to make changes to its current policies to ensure laborers are taken care of in the event of one the aforementioned areas. The companies will also need to scrutinize their programs to find where they can aid the government in accomplishing its goals. The two, companies and government, must work in harmony to develop and implement good, stable programs that all parties involved will benefit from. This will be the focus of my study.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and how we should go about changing these things at the private and government levels to help better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workers, their families and our country as a whole.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ompany Benefit Programs in Theory Chapter 3 Current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Programs in Korea Chapter 4 Drawbacks to the Current System and Ways to Improve Upon Them Chapter 5 Conclusion
The government of all countries strive to development social welfare programs to better the life of all its citizens. These programs are implemented to help secure a higher quality of life, stimulate a favorable living environment encouraging a healthy relationship amongst the population and providing the citizens a chance at cultural growth and awareness. Companies in Korea attempt to achieve the same goal through company benefit programs. If the government, private enterprises and laborers don't work hand-in-hand to accomplish this task, a lot of time will be waisted and the achievement of the ultimate goal will be needlessly delayed.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Korea's transition from an agricultural society to its industrial revolution has exploded over the past 40 years. While this transition has brought about a much higher quality of life for many of its people, it was at the cost of many of those responsible for making this miraculous transition happen. Many of these people still work under less than desirable conditions. I don't mean to imply that the laborers are totally responsible for Korea's rise as an industrial nation as the government played a major role as well. However, the laborers are the one's that shed the sweat and tears and should be considered the number one contributors to the success of our nation over the past 40 years. With this in mind, we must ask ourselves several questions. First, how are the laborers treated in social welfare programs implemented today by the government? Secondly, are the company benefit programs in place today resonable and fair for the laborers? Lastly, what is the proper stance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 implementing programs to help private enterprises achieve their goal(s)? Today, the laborers highest point of interest is their quality of life. To take the next step in our growth and to be considered a developed nation we must address the issue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laborers. President Park addressed this in his 5 stage economic development plan outlining his vision of Korea becoming a developed country. He specifically addressed the quality of life issue in the 4th and 5th stages of his plan which took place from 1977-1986. The 5th stage of this plan which occurred from 1982-1986 dealt heavily with this issue.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many different options have come about for Korean people. There is an abundant number of company labor positions throughout the country. As we turn to an industrial nation we must provide adequate benefit programs to ensur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If we do not provide this for the people we will suffer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y. With this in mind, the benefit programs provided to the laborers is the foundation to the success of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ultimately the nation as a whole. One of the key elements to a successful social welfare program is financial assistance. As a major factor in a successful social welfare program, there are currently too many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upon. For example, in case of the employee's death; the employee becomes disabled, the employee is forced into early retirement due to the company's economic situation or circumstances beyond the employee's control. To improve in these areas, the government will need to make changes to its current policies to ensure laborers are taken care of in the event of one the aforementioned areas. The companies will also need to scrutinize their programs to find where they can aid the government in accomplishing its goals. The two, companies and government, must work in harmony to develop and implement good, stable programs that all parties involved will benefit from. This will be the focus of my study.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and how we should go about changing these things at the private and government levels to help better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workers, their families and our country as a whole.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ompany Benefit Programs in Theory Chapter 3 Current Conditions of Social Welfare Programs in Korea Chapter 4 Drawbacks to the Current System and Ways to Improve Upon Them Chapter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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