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은 현존 및 미래의 북한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까지도 고려한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대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군사력을 건설해야하는 이중적인 課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대처하기위해서 군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 증강사업에 盡力을 다해오고 있으며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전력증강사업이 한․미 간 연합작전의 필요성에 의해 미국의 무기체계를 대부분 도입함으로써 무기체계의 대미의존도가 심화 되었고 특히 전력투자예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우리군은 현존 및 미래의 북한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까지도 고려한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대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군사력을 건설해야하는 이중적인 課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대처하기위해서 군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 증강사업에 盡力을 다해오고 있으며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전력증강사업이 한․미 간 연합작전의 필요성에 의해 미국의 무기체계를 대부분 도입함으로써 무기체계의 대미의존도가 심화 되었고 특히 전력투자예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제도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제공한다는 안보지원의 성격에서 비롯되었지만 구매국들은 美 FMS 제도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말부터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구매국들이 미국의 FMS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점점 구매방법을 FMS에서 상업구매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은 美 국방성내 5,000여명에 달하는 FMS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었고 2000년 초에 들어서면서 미 국방성은 현행 체제에 대한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미국의 무기수출 정책에 있어서 經濟論理를 도입하고 FMS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美 FMS 제도 변화의 방향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의 FMS 업무의 현행 체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FMS 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미국이 NATO 동맹국이나 일본 그리고 호주처럼 기술을 이전하거나 구매하는데 있어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한국정부도 이제 동맹국차원에서 신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긴밀한 동반자관계 형성하여 연구개발비용 면제 및 기술이전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누려야 한다. 둘째, 무기수출시장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상황을 조성하여 상업구매 제안요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제안요구서를 오퍼 및 수락서(LOA :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요청서 요구시 첨부하여 요구하고 FMS 당국과의 협조하에 잠재공급업체와 직접적인 협상을 실시하여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확정가격과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오퍼 및 LOA에 반영하고 여타 상업구매 대안과 평가후 FMS 대안이 채택될 경우, LOA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 국방안보지원관리시스템의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의 FMS 업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만성적 사고이월 및 협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과 같이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관리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일반예산과 독립된 회계기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외자조달 특별기금법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잡한 신규 무기체계 획득시 외국 전문 컨설팅 업체의 최신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제안요구서작성단계부터 협상 및 계약이행단계까지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FMS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국방부에 두어 조달본부 FMS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각군의 FMS 업무가 효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평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곱째, 획득․조달업무를 해외에서 수행할 수 조직과 구성원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해외획득․조달분야에 있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투자와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저비용․고효율시대를 열고 나아가첨단 정보․기술군건설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냉혹한 국제현실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나 나라의 방위를 타국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의 힘에 기반한 자주적 방위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이상적 가치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자주국방을 실현을 위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있어 FM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군은 현존 및 미래의 북한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까지도 고려한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대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군사력을 건설해야하는 이중적인 課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대처하기위해서 군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 증강사업에 盡力을 다해오고 있으며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전력증강사업이 한․미 간 연합작전의 필요성에 의해 미국의 무기체계를 대부분 도입함으로써 무기체계의 대미의존도가 심화 되었고 특히 전력투자예산의 비중이 높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제도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제공한다는 안보지원의 성격에서 비롯되었지만 구매국들은 美 FMS 제도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말부터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구매국들이 미국의 FMS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점점 구매방법을 FMS에서 상업구매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은 美 국방성내 5,000여명에 달하는 FMS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었고 2000년 초에 들어서면서 미 국방성은 현행 체제에 대한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미국의 무기수출 정책에 있어서 經濟論理를 도입하고 FMS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美 FMS 제도 변화의 방향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의 FMS 업무의 현행 체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FMS 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미국이 NATO 동맹국이나 일본 그리고 호주처럼 기술을 이전하거나 구매하는데 있어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한국정부도 이제 동맹국차원에서 신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긴밀한 동반자관계 형성하여 연구개발비용 면제 및 기술이전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누려야 한다. 둘째, 무기수출시장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상황을 조성하여 상업구매 제안요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제안요구서를 오퍼 및 수락서(LOA :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요청서 요구시 첨부하여 요구하고 FMS 당국과의 협조하에 잠재공급업체와 직접적인 협상을 실시하여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확정가격과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오퍼 및 LOA에 반영하고 여타 상업구매 대안과 평가후 FMS 대안이 채택될 경우, LOA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 국방안보지원관리시스템의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의 FMS 업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만성적 사고이월 및 협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과 같이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관리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일반예산과 독립된 회계기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외자조달 특별기금법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잡한 신규 무기체계 획득시 외국 전문 컨설팅 업체의 최신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제안요구서작성단계부터 협상 및 계약이행단계까지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FMS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국방부에 두어 조달본부 FMS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각군의 FMS 업무가 효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평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곱째, 획득․조달업무를 해외에서 수행할 수 조직과 구성원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해외획득․조달분야에 있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투자와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저비용․고효율시대를 열고 나아가첨단 정보․기술군건설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냉혹한 국제현실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나 나라의 방위를 타국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의 힘에 기반한 자주적 방위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이상적 가치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자주국방을 실현을 위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있어 FM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The ROK military has the dual-role of building high-tech military strength to meet changing war paradigms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modernize Its Armed Forces to deal with North Korea''s current and future threat and other potential adversaries. To cope with such a particular environment, th...
The ROK military has the dual-role of building high-tech military strength to meet changing war paradigms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modernize Its Armed Forces to deal with North Korea''s current and future threat and other potential adversaries. To cope with such a particular environment, the ROK military has achieved success and gained momentum under the 'Force Improvement Program'(FIP) for military buildup. In the past year, the FIP has relied mainly on US military weapons systems for conducting coalition operations resulting in a heavier reliance on procurement of U.S. weapons systems. In fact, most of this ROK military project involved in the U.S. Government''s 'Foreign Military Sales'(FMS). Even though FMS directly serves the security assistance through the U.S. offer of advanced weapon systems, many of the purchasing countries consider this FMS system to be unilateral and unequal. This frustration made the major procurer including Saudi -Arabia adept different views to American FMS from late 1990s. Those countries gradually changed its preferred purchasing methods to national commercial purchases. As this FMS commercial purchase trend threatened the job security of over 5,000 employees in American Defense Industries,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trouded changes to the FMS system in the early 2000s. As a result, U.S. DoD introduce economical thinking in the latest American weapon export policy and try epoch-making change for FMS. Therefore, while ROK consider the plans that can utilize the America FMS system with its new changes, we can realize improvements by first analyzing our current FMS system''s problems :To begin with, we should have good condition as if they got very profitable for exemption cost for research when NATO ally or Japan and Australia moves or buys the U.S. technology. Second, we should execute negotiation that charge attaching 'Request For Proposal'(RFP) of contents such as commercial purchase RFP at the 'Letter of Offer & Acceptance'(LOA) by form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the other countries. After getting decision price and upper limit price about the important parts of the military weapon systems and comparing with the other commercial purchases, then we have to decide the military weapon systems. Third, should actively take par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merican national defense security assistance managing systems, and endeavor to connect it with American FMS jobs. Fourth, we have to enact a special law of foreign capital supply. For example, by establishing a special law of budgetary management that can operate over the long year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of a the foreign country, or by installing accounting standards separated from the general budget to complement the one year of budget accounting system, problems related to the chronic carrying forward account and negotiation can be weakened. Fifth, we should have outsourcing from abroad company for FMS acquisition and have to keep outsourcing this company from the RFP to the negotiation and contract.Sixth, we need to maintained a separate complete charge department which can manage the FMS job in the Defense Ministry. This department would control and settle the FMS job of the different HQs and provide standard supervision and control. Seventh, we need more professionalism in the organization and members to achieve the acquisition and procurement in the overseas market. Undoubtedly, great supply and investment of the national level wll be needed to get the competitive edge in this job. In conclusion, I am convinced that we have to open and advance the high effectiveness age by taking advantaged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This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enable people''s support and trust in the Information & high-technology militarybuild-up. Considering the inexorableness of the international actuality, we cannot forever depend on other foreign countries for our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ndependent defense based on our own power is the survival value that should certainly seek. I sincerely hope that my arguments to improve the plans of foreign military sales(FMS) system can contribute to building our high-tech military strength for the realization of our independent defense in the future.
The ROK military has the dual-role of building high-tech military strength to meet changing war paradigms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modernize Its Armed Forces to deal with North Korea''s current and future threat and other potential adversaries. To cope with such a particular environment, the ROK military has achieved success and gained momentum under the 'Force Improvement Program'(FIP) for military buildup. In the past year, the FIP has relied mainly on US military weapons systems for conducting coalition operations resulting in a heavier reliance on procurement of U.S. weapons systems. In fact, most of this ROK military project involved in the U.S. Government''s 'Foreign Military Sales'(FMS). Even though FMS directly serves the security assistance through the U.S. offer of advanced weapon systems, many of the purchasing countries consider this FMS system to be unilateral and unequal. This frustration made the major procurer including Saudi -Arabia adept different views to American FMS from late 1990s. Those countries gradually changed its preferred purchasing methods to national commercial purchases. As this FMS commercial purchase trend threatened the job security of over 5,000 employees in American Defense Industries,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trouded changes to the FMS system in the early 2000s. As a result, U.S. DoD introduce economical thinking in the latest American weapon export policy and try epoch-making change for FMS. Therefore, while ROK consider the plans that can utilize the America FMS system with its new changes, we can realize improvements by first analyzing our current FMS system''s problems :To begin with, we should have good condition as if they got very profitable for exemption cost for research when NATO ally or Japan and Australia moves or buys the U.S. technology. Second, we should execute negotiation that charge attaching 'Request For Proposal'(RFP) of contents such as commercial purchase RFP at the 'Letter of Offer & Acceptance'(LOA) by form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the other countries. After getting decision price and upper limit price about the important parts of the military weapon systems and comparing with the other commercial purchases, then we have to decide the military weapon systems. Third, should actively take par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merican national defense security assistance managing systems, and endeavor to connect it with American FMS jobs. Fourth, we have to enact a special law of foreign capital supply. For example, by establishing a special law of budgetary management that can operate over the long year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of a the foreign country, or by installing accounting standards separated from the general budget to complement the one year of budget accounting system, problems related to the chronic carrying forward account and negotiation can be weakened. Fifth, we should have outsourcing from abroad company for FMS acquisition and have to keep outsourcing this company from the RFP to the negotiation and contract.Sixth, we need to maintained a separate complete charge department which can manage the FMS job in the Defense Ministry. This department would control and settle the FMS job of the different HQs and provide standard supervision and control. Seventh, we need more professionalism in the organization and members to achieve the acquisition and procurement in the overseas market. Undoubtedly, great supply and investment of the national level wll be needed to get the competitive edge in this job. In conclusion, I am convinced that we have to open and advance the high effectiveness age by taking advantaged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This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enable people''s support and trust in the Information & high-technology militarybuild-up. Considering the inexorableness of the international actuality, we cannot forever depend on other foreign countries for our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ndependent defense based on our own power is the survival value that should certainly seek. I sincerely hope that my arguments to improve the plans of foreign military sales(FMS) system can contribute to building our high-tech military strength for the realization of our independent defen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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