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방위사업의 한 분야인 미국 대외군사판매 제도(FMS)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방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아보고 방위사업 획득방법중 FMS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대금지불 및 운영절차,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FMS 대금지불 방법에 있어서 환위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위사업 예산을 달러로 기금화 하고, 물자대금 지급을 계약방법에 따라 업체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예치자금 활용을 위해 미 연방준비은행(FRB) 중심의 FMS 예치자금 운용의 업무 흐름(...
본 연구는 방위사업의 한 분야인 미국 대외군사판매 제도(FMS)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방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아보고 방위사업 획득방법중 FMS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대금지불 및 운영절차,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FMS 대금지불 방법에 있어서 환위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위사업 예산을 달러로 기금화 하고, 물자대금 지급을 계약방법에 따라 업체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예치자금 활용을 위해 미 연방준비은행(FRB) 중심의 FMS 예치자금 운용의 업무 흐름(Flow)을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1장 서론에서부터 제2장 방위사업 및 FMS 제도에 대한 개념 및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찰 해보고 제3장에서는 FMS 자금관리 절차, 종류를 알아보고 자금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외국사례를 들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5장의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현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써 도출된 FMS 자금운용 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내부적인 측면으로 달러로 계약하는 외자구매사업에 원화 예산편성으로 편성 기준 환율 대비 지불환율의 차이로 인한 환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환매입을 국내 거래은행의 딜러를 통하여 함으로써 FMS 대금지불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부적인 측면으로 미 정부가 구매국 정부를 대신하여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매국이 계약 및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계약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가운데 FMS 계약(LOA) 서명 후 미정부와 업체간에 실제 계약까지는 평균 18개월이 소요됨에도 물자도입 전에 초입금 및 물자대금을 사전 지불 하는 등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4억불 규모의 FMS 예치자금이 미 연방준비은행(FRB)에 의해 공식적인 자료 제공도 없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공채에 투자되고 있어 외환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내부적인 측면으로는 FMS 대금지불시 환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원화 예산편성, 집행 제도를 달러 예산편성, 집행제도로 변경하고 방위사업 예산을 기금화하여 환차손익을 기금에 적립함으로써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외부적인 측면으로는 FMS 계약과정에 있어서 미국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계약을 탈피하기 위해 FMS 구매국은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 및 선행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구매국이 계약 및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계약조건, 내용, 지불일정, 인도일정 등에 대한 FMS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FMS 물자대금 지불도 6개월분 인도 예상소요를 사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계약일 경우 사업일정에 따라 업체로 바로 지불하거나 예상소요를 6개월이 아닌 3개월 혹은 1개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FMS 예치자금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미 연방준비은행(FRB)에서 상업은행(CB)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예치자금 중 지불대기자금은 상업은행(CB)으로 전환하되 안전성을 위하여 계약 이행보증금(T/L)은 미 연방준비은행(FRB)에 예치하고 지불대기자금만 상업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최선안으로 판단된다. 상업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은행파산이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예치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Fitch, Moody's)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은행중에서 재무상태 안정성, 수익률, 자금운용의 접근성, 업무추진의 편의성 등을 반영한 제안서를 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은행간 협정을 위한 협상시 네덜란드의 협정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세분화된 요구사항을 정립해야 한다. 기타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한국투자 공사(KIC)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금 운용시에는 자산를 위탁하여 환위험을 방지하고, 예치자금 운용을 미국내 상업은행(CB)으로 변경시에는 금융상품 선택 및 관리 자문기관으로 투자공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기관 활용을 통해 열악한 투자 환경 및 부족한 전문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방위사업의 한 분야인 미국 대외군사판매 제도(FMS)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방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아보고 방위사업 획득방법중 FMS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대금지불 및 운영절차,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FMS 대금지불 방법에 있어서 환위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위사업 예산을 달러로 기금화 하고, 물자대금 지급을 계약방법에 따라 업체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예치자금 활용을 위해 미 연방준비은행(FRB) 중심의 FMS 예치자금 운용의 업무 흐름(Flow)을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1장 서론에서부터 제2장 방위사업 및 FMS 제도에 대한 개념 및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찰 해보고 제3장에서는 FMS 자금관리 절차, 종류를 알아보고 자금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외국사례를 들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5장의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현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써 도출된 FMS 자금운용 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내부적인 측면으로 달러로 계약하는 외자구매사업에 원화 예산편성으로 편성 기준 환율 대비 지불환율의 차이로 인한 환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환매입을 국내 거래은행의 딜러를 통하여 함으로써 FMS 대금지불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부적인 측면으로 미 정부가 구매국 정부를 대신하여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매국이 계약 및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계약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가운데 FMS 계약(LOA) 서명 후 미정부와 업체간에 실제 계약까지는 평균 18개월이 소요됨에도 물자도입 전에 초입금 및 물자대금을 사전 지불 하는 등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4억불 규모의 FMS 예치자금이 미 연방준비은행(FRB)에 의해 공식적인 자료 제공도 없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공채에 투자되고 있어 외환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내부적인 측면으로는 FMS 대금지불시 환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원화 예산편성, 집행 제도를 달러 예산편성, 집행제도로 변경하고 방위사업 예산을 기금화하여 환차손익을 기금에 적립함으로써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외부적인 측면으로는 FMS 계약과정에 있어서 미국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계약을 탈피하기 위해 FMS 구매국은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 및 선행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구매국이 계약 및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계약조건, 내용, 지불일정, 인도일정 등에 대한 FMS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FMS 물자대금 지불도 6개월분 인도 예상소요를 사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계약일 경우 사업일정에 따라 업체로 바로 지불하거나 예상소요를 6개월이 아닌 3개월 혹은 1개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FMS 예치자금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미 연방준비은행(FRB)에서 상업은행(CB)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예치자금 중 지불대기자금은 상업은행(CB)으로 전환하되 안전성을 위하여 계약 이행보증금(T/L)은 미 연방준비은행(FRB)에 예치하고 지불대기자금만 상업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최선안으로 판단된다. 상업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은행파산이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예치금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Fitch, Moody's)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은행중에서 재무상태 안정성, 수익률, 자금운용의 접근성, 업무추진의 편의성 등을 반영한 제안서를 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은행간 협정을 위한 협상시 네덜란드의 협정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세분화된 요구사항을 정립해야 한다. 기타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한국투자 공사(KIC)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금 운용시에는 자산를 위탁하여 환위험을 방지하고, 예치자금 운용을 미국내 상업은행(CB)으로 변경시에는 금융상품 선택 및 관리 자문기관으로 투자공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기관 활용을 통해 열악한 투자 환경 및 부족한 전문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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