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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제도가 지난 산업화 시대에 교육기회의 공정한 보장을 위해 평등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경쟁을 통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추구하지 않으면, 21세기의 새로운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새로운 제도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21세기는 정보화를 토대로 하여 다양성,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제 분야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고 이러한 노력은 교육 분야에서 그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교 평준화 제도로 인해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21세기 정보화라는 시대적 배경과 다양성, 창의성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학교선택권의 개선 방안을 정리해보았다. 분석 내용은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 즉 학력의 하향 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학교선택권, 사교육비의 증가와 같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학교선택권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 우리 교육에 요구되고 있는 수월성 추구와 연계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고교 평준화 제도의 개선 방안을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

고교 평준화 제도가 지난 산업화 시대에 교육기회의 공정한 보장을 위해 평등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경쟁을 통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추구하지 않으면, 21세기의 새로운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새로운 제도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21세기는 정보화를 토대로 하여 다양성,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제 분야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고 이러한 노력은 교육 분야에서 그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교 평준화 제도로 인해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21세기 정보화라는 시대적 배경과 다양성, 창의성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학교선택권의 개선 방안을 정리해보았다. 분석 내용은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 즉 학력의 하향 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학교선택권, 사교육비의 증가와 같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학교선택권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 우리 교육에 요구되고 있는 수월성 추구와 연계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고교 평준화 제도의 개선 방안을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분석 내용을 토대로 21세기 정보화 시대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 선택권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 책임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학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 개별 학교 차원에서 수요자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계발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셋째, 설립 주체에 따른 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국립학교는 국가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방향을 두고, 공립학교는 국민 기초 교육 위주의 보편성 추구를 위한 평등성 실현의 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추구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넷째,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운영의 중심을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 기업에게 확대하여 자율성을 기초로 하고 또한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고교 평준화 제도의 개선 방안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 또는 진보라는 이념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와 개혁의 차원으로 이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contributed a lot to attaining the value of equality for the fair education opportunity for all in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However, our society has gone through endless changes and competition for a long time, and if we do not seek after competitivity in thi...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contributed a lot to attaining the value of equality for the fair education opportunity for all in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However, our society has gone through endless changes and competition for a long time, and if we do not seek after competitivity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so called globalization, we won''t be able to become the new owner of the 21st Century. Therefore, new policies and values are needed to be pursued more than ever. Especially, the 21st Century bases on the informatization and tries to reform the society for creativity. Such efforts are needed in the education more than any other fields.Therefore, the study evaluat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and gives solution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The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plans of school selection with the objective of pursuing diversity and creativity in the age of informatization.The analysis was done on the school section that needs to be improved first and is the most basic out of the different issued related to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uch as lower standard of education level, autonomy of private schools, school selection, and increase in t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Especially, the academic excellence required by the education of the informatization society was looked into while relating to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school selection. The study also tried to search for the plans that can unite the society and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ity through the plans that can satisfy both equality and excellency.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school selection that pursues the academic excellence of the informatization age were produced.First, the system and law should be consolidated in order to make the responsible management possible by guaranteeing autonomy and diversity of the school management. Also, the school information should be open to the public.Second, the schools should manage and improve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suitable for the ability and demands of the demanders in order to extend the opportunity of selection.Third, the objective of education should be clarified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so that both equality and excellency can be pursued. In other words, the national schools should focus on producing men that can promote the nation''s competitivity and the public schools should be reform the system to equalization system to pursue the universality for the people''s fundamental education. The private schools should pursue the foundation ideology and the realize different demands of the demanders so that they can perform diversity and excellency.Fourth, a new type of school needs to be introduced. Instead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they should let the local organization, individuals, or enterprises manage the school based on autonomy. Also through a special program of each school, it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to select and to be satisfied.In conclusion, we have to understand such attempt to improve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is not just an ideological value known as improvement but we have to understand it as change and reform that pursue the competitivity of Kore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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